부자들은 청산대상......경제전문가들 이해찬총리에 ‘따끔한 비판’

[angel]

경제전문가들 이해찬총리에 ‘따끔한 비판’

"富者 청산대상 몰면서 투자 기대하나"

"본질은 성장잠재력 확충... 정부 非본질적인데 집착...

新성장 산업 지원입장 빨리 밝혀서 코스닥 살려야"

김홍진기자 mailer@chosun.com
조형래기자 hrcho@chosun.com ..입력 : 2004.08.06 18:36 23' / 수정 : 2004.08.06 18:55 00'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가 6일 민간 경제전문가들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따끔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지금의 경제문제는 정부가 자초했다”는

등의 지적이 줄을 이었다.


먼저,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정부는 현재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이 다 (집권측이 보기에) 기득권 세력이고 청산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을 다 청산 대상으로 몰아세우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정치권·시민단체에서 부자들을 무조건 몰아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언론 보도 때문에 경제 위기감이 증폭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권영준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경희대 교수)은 “정부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다. 정부 스스로 신뢰를 망가뜨리는 일을 많이 한다”고 했다.

그는 “본질적인 문제는 경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인데,

정부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니까 정치적·정책적 불확실성이 증폭된다.


소득 2만달러 시대는 시장에서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미리 건드려서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언론개혁이 필요하지만 단칼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언론과 정부가 전쟁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지 않다.

코스닥시장 붕괴, 연기금 문제, 국민연금 문제는 다 신뢰가 무너져서 생긴 것이다.

장관 임명도 실력 있는 사람보다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된 게 많다.

그래서 비판적 지지 계층이 돌아서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역사에 어떤 일을

한 것으로 남겠느냐”고 했다.


송보경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 이사는 “경제가 어렵다는데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실상을 제대로 알려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장흥순 벤처협회장은 “정부가 경제적 불확실성을 없애줘 기업인들이 신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정부 정책이 많다”면서

“국민이 모두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고 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을 살려야 한다”면서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참석자들이 예정된 시간을 1시간 가까이 넘기며 고언(苦言)을

내놓자 진땀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광개토왕]

그렇게 말해도 본질을 모르는데 소에 경읽기

[대한민국]

이해찬....조류대가리가...뭘 하겠습니까...노무현이...시키는데로...제잘거리는...뻐국기일뿐인데요....

[박병장]

그놈이그놈이지 별놈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