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우크라이나〉트럼프가 자신의 '레거시'를 위해 갖는 푸틴에 대한 친근감, 국제질서 전복 가능성

[お持て成し]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는 우크라이나〉트럼프가 자신의 '레거시'를 위해 갖는 푸틴에 대한 친근감, 국제질서 전복 가능성 / 3/10(월) / Wedge(웨지)
 
2월 18일자 뉴욕·타임즈지는 같은 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행해진 미·러 외상 회담에 대한 해설 기사를 게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을 향한 움직임이 트럼프의 방식으로 시동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미-러 양국은 18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투자, 관계 정상화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관계 재설정에 나섰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해 3년간 러시아를 고립시키려 했지만 이번 회담은 양국 간의 놀라운 친밀감을 보여줬다.

4시간이 넘는 회담 후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러 양국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러시아와 파트너십을 맺는 멋진 기회를 탐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다. 미국 측이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말했다.

이 회담은 지난 3년간 이뤄진 미-러 대화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협의로, 몇 세대 동안 유럽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러시아에 벌을 가하려는 서방의 노력을 포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 전환의 최신 사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정책은 제재, 고립,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여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것이었지만, 트럼프는 그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미-러 외교장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러시아와 협동함으로써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푸틴의 요구를 상당 부분 성취시킬 수 있는 접근법이며,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를 무시할 생각이다.

러시아는 18일 회담을 통해 미국 석유회사 등이 다시 러시아에서 사업을 함으로써 수 천억달러 규모의 이익을 얻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전적 이익과 천연자원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려 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외무장관 회담 후, 보도진에게, 향후의 미·러 양국의 3단계의 대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째, 양국은 최근 쌍방의 제한 조치를 수용하기 위해 현재는 중요한 직원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쌍방의 대사관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를 실시한다.

둘째, 양국은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전쟁 종결 모습의 매개 변수에 대해 토의한다. 「그 때는, 우크라이나나 유럽 등의 파트너와도 협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노력에 대해 러시아측이 불가결하다」라고 루비오 국무장관은 말했다.

셋째, 미국과 러시아는 지정학적 분야와 비즈니스 양측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한다.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18일의 미·러 외상 회담은, 혼란과 염려를 일으켰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 회담은 예비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말했지만 유럽에서는 트럼프의 러시아 접근법이 미국 동맹국들과 조율되지 않은 데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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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렌스키의 발밑 보는 트럼프
　

이 해설 기사는 2월 12일 트럼프·푸틴 전화 회담에 이어 열린 2월 18일 미·러 외교장관 회담의 상황을 전하는 것이다. 이 외교장관 회담 이후에도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의 격렬한 언쟁,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지원 일시 중단을 포함해 사태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은 국제질서를 뒤집는 의미가 있다.

트럼프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종결을 향한 의사와 결의는 큰 것 같다. 대선 캠페인 중 공약('24시간 이내'는 취임 직전 '6개월은 달라'로 수정했지만)이기도 하고, 정권의 레거시(성과, 유산)로서도 중시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입지에 대해서는, 많은 보도에 있듯이, 「젤렌스키는 선거 없는 독재자」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푸틴이 원하면) 우크라이나 전 국토를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한 발언을 보면, 트럼프가 어느 쪽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분명할 것이다.

그러한 입장은 미국의 유엔 총회, 안보리의 결의에의 대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데서 전쟁 종결의 플랜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트럼프의 자세에, 유럽은 충격을 받아, 미국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올랐다. 이대로 사태가 추이할지는 모르지만, 만일 미-러의 페이스로 전쟁 종결의 플랜이 책정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이면 국토의 실질적 상실을 인정하고 장래에 재침략을 당할 가능성을 떠안게 된다. 거부하면 미국으로부터의 무기지원뿐 아니라 재정지원도 멈춰 전쟁의 지속도 국정운영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바로 고뇌의 선택이다. 그러한 우크라이나의 약점을 알고 있는 만큼, 트럼프는 우크라이나를 무시하고 전쟁 종결에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 일본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만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만족스러운 형태로 종결된다면, 그것은 일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가장 큰 문제는 무력행사에 의한 (실질적인) 영토변경이라는 나쁜 전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야 타케시 외상이 앞선 뮌헨 안전보장회의에서 "침공을 올바르게 끝내지 않으면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잘못된 메세지를 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러시아가 승자가 되는 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이런 고려에 따른 것일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전 수상이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계속 강조해 온 것도 같은 염려로부터다. 또, 향후의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한 구조가 약하면, 러시아의 재침략의 가능성도 남기게 된다.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결되는 것은,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 미군의 전략 태세에 변화를 가져온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상 자원, 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중국에의 대항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는 그 주요한 방향처가 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의 고려 중 하나는 그 관점이 있을 것이다. 일본으로서 목소리를 높여 말할 일은 아니지만,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의 플러스면이 된다.

다만 여기서 다룬 해설기사가 보여주듯 미-러 양국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이 전쟁을 어떻게 종결시킬 것인가만이 아니다. 미-러 관계의 리셋, 정상화이며, 미국 기업의 러시아에서의 비즈니스 재개를 고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주요 7개국(G7)의 틀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 비난을 포함하지 않는 안보리 결의를 제출, 성립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질서가 뒤집히는 것을 의미한다.

오카자키 연구소

https://news.yahoo.co.jp/articles/f2f30dddb53570e1b53a09fd80e80e06fb50bd4b?page=1

〈苦渋の選択迫られるウクライナ〉トランプが自らの「レガシー」のために持つプーチンへの

〈苦渋の選択迫られるウクライナ〉トランプが自らの「レガシー」のために持つプーチンへの親近感、国際秩序転覆の可能性
3/10(月) 5: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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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ge（ウェッジ）
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米国のトランプ米大統領との会談は「破談」に終わった（ロイター/アフロ）

　2月18日付け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紙は同日にサウジアラビアで行われた米露外相会談についての解説記事を掲載、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の終結に向けた動きがトランプの流儀で始動していることを伝えている。概要は次の通り。

　米露両国は、18日に行われた外相会談において、ウクライナにおける戦争終結、投資、関係の正常化に共に取り組むことで合意し、両国関係のリセットに動き出した。米国は、2022年のロシアによるウクライナ侵攻のため、3年にわたってロシアを孤立させようとしてきたが、今回の会談は、両国間の驚くべき親密さを示すものとなった。

　4時間以上にわたった会談の後、ルビオ国務長官は、米露両国がウクライナの平和的解決と共に、ロシアとパートナーシップを組む素晴らしい機会を探求していくことに取り組んで行くことで合意したと語った。「我々は、お互いの考えに耳を傾けた。米国側が我々の立場をよりよく理解するようになったと信じる理由がある」とラブロフ外相は語った。

　この会談は、この3年間に行われた米露のやりとりの中で、最も広範にわたる協議であり、数世代の間における欧州での最も破壊的な戦争を引き起こしたことでロシアに罰を加えようとした西側の努力を放棄しようとするトランプ政権の方向転換の最新の事例である。バイデン政権の対露政策は、制裁、孤立、ウクライナへの武器供与によって特徴付けられるものであったが、トランプはそうしたバイデン政権のアプローチをひっくり返そうとしている。

　米露外相会談は、トランプ大統領としては、ロシアに圧力を加えるというよりは、ロシアと協働することによって戦争を終わらそうとし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それは、プーチンの要求の多くを成就させることに繋がりそうなアプローチであり、トランプは、欧州の同盟国の懸念を無視する考えである。

　ロシアは、18日の会談を通じて、米国の石油会社などが、再度ロシアでビジネスを行うことで数千億ドル規模の利益を得るべく列を作っていると述べてトランプ大統領の金銭的利益や天然資源への関心に応えようとしていた。

　ルビオ国務長官は外相会談の後、報道陣に対して、今後の米露両国の三段階の取り組みについて語った。第一に、両国は近年における双方の制限措置の応酬のため、現在は、枢要なスタッフのみで運営している双方の大使館への制約を取り除くべく協議を行う。第二に、両国は、ウクライナにおける戦争の終結の姿のパラメーターについて討議する。「それに際しては、ウクライナや欧州などのパートナーとも協議するが、究極的には、そうした努力においてロシア側が不可欠である」とルビオ国務長官は述べた。第三に、米国とロシアは、地政学的分野とビジネスの双方で新た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模索する。

欧州においても、ウクライナにおいても、18日の米露外相会談は、混乱と懸念を引き起こした。ルビオ国務長官は、この会談は、予備的な性格のものであると述べたが、欧州においては、トランプのロシアへのアプローチは米国の同盟国との調整がなされていないことに対して広範な批判が存在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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ゼレンスキーの足元見るトランプ
　この解説記事は、2月12日のトランプ・プーチン電話会談に引き続いて行われた2月18日の米露外相会談の模様を伝えるものである。この外相会談後も、米ウクライナ首脳会談での激しい口論、米国による対ウクライナ軍事支援の一時停止を含め、事態はめまぐるしく動いている。このところのトランプ政権の動きは、国際秩序のあり方をひっくり返す含意がある。

　トランプにとって、この戦争の終結に向けての意思と決意は大きなもののようである。大統領選挙キャンペーン中の公約（「24時間以内」は、就任直前に「6カ月はほしい」に修正したが）でもあり、政権のレガシー（成果、遺産）としても重視しているであろう。

　トランプの立ち位置については、多くの報道にあるように、「ゼレンスキーは選挙なき独裁者」「（ウクライナは）戦争を始めるべきでなかった」「（プーチンが望めば）ウクライナ全土を手に入れられる」といった発言を見れば、トランプがどちらに親近感を感じているのかは明らかであろう。

　そうした立場は米国の国連総会、安保理の決議への対応にも現れている。トランプ政権は、ロシアの言い分を大幅に受け入れたところから戦争終結のプランを考えているようである。

　こうしたトランプの姿勢に、欧州は衝撃を受け、米国内でも批判の声が挙がった。このまま事態が推移するかは分からないが、仮に米露のペースで戦争終結のプランが策定された時、ウクライナはどうするか。

　受け入れれば、国土の実質的な喪失を認め、将来に再侵略を受ける可能性を抱え込むことになる。拒否すれば、米国からの武器支援のみならず、財政支援も止まり、戦争の継続も国政の運営も大きな困難に直面することとなる。

まさに苦渋の選択である。そうしたウクライナの弱みが分かっているだけに、トランプはウクライナを無視して戦争終結に動いているのであろう。

日本の安全保障への影響
　仮に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がロシアの満足する形で終結するとすれば、それは日本にとってどのような意味を持つのか。最大の問題は、武力行使による（実質的な）領土変更という悪い前例を残すことになることである。

　岩屋毅外相が先のミュンヘン安全保障会議において「侵攻を正しく終わらせなければ中国のみならず世界に誤ったメッセージを発することにつながる。ロシアが勝者になる形で終わらせてはいけない」と述べたのはこうした考慮に基づくものであろう。岸田文雄前首相が「今日のウクライナは明日の東アジアかもしれない」と強調し続けてきたのも同様の懸念からである。また、今後のウクライナの安全保障についての仕組みが弱ければ、ロシアの再侵略の可能性も残すことともなる。

　一方、ロシア・ウクライナ戦争が終結することは、東アジアの安全保障環境、米軍の戦略態勢に変化をもたらす。現在、ウクライナに振り向けられている米国の国防上の資源、エネルギーを他地域に振り向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

　中国への対抗を念頭に、東アジアはその主要な振り向け先になると考えて良いだろう。トランプ政権の安全保障チームの考慮の一つにはその観点があろう。日本として声高に語るべきことではないが、日本の安全保障にとってのプラス面となる。

　ただ、ここで取り上げた解説記事が示すように、米露両国が話し合っているのは、単にこの戦争をどのように終結させるかだけではない。米露関係のリセット、正常化であり、米国企業のロシアでのビジネスの再開が視野に入れられている。

　 トランプはロシアを主要7カ国（G7）の枠組みに復帰させるべきとの考えを示し、米国はロシアの侵略非難を含まない安保理決議を提出、成立させた。これらの動きは、国際秩序のあり方がひっくり返ることを意味する。

岡崎研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