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대통령들의 ‘죄와 벌’,
그리고 국가의 미래
< 그림=이철원 >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트럼프 관련
청문회가 8번이나 열렸다.
작년 1월 폭도들의 의사당 난입 사건 연루 혐의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건 등 문재인
정부의 과오들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죄와 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대통령중심제는 절대 만만한 제도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제도로 선진국 되기가 정말
어렵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에 가입된 38국 중 순수 대통령제는
단 3국뿐이다.
세계에 90곳이 넘는 대통령중심제 국가가 있는데
단 3곳만이 선진국인 것이다.
어디인가?
미국, 한국, 그리고 멕시코다.
이 중 미국과 한국만 확실한 선진국이고 멕시코는
간신히 턱걸이 하는 수준이다.
왜 유독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이 당당한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
나는 두 나라가 가진 하나의 공통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은 대통령의 과오(過誤)에 대한 무관용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74년 현직 대통령이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아예 쫓아내 버렸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직후,
관련 보고를 받았었다.
그런데 얼마 후 기자회견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한 가지 거짓말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었고, 가결이 확실시되자 닉슨은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과오의 무관용 원칙’에 있어 대한민국도
절대 만만치 않다.
역대 대통령 중 실권을 가진 10명 가운데 7명이
다양한 죄목으로 혹독한 징벌을 받았다.
이승만은 사실상 쫒겨났고,
박정희는 암살되었고,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등은 부패, 독직,
쿠데타 등 다양한 죄목으로 옥살이를 했다.
노무현은 극단적 선택으로 처벌을 피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대통령 잔혹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대한민국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 나라 상황이 요즘 심히
좋지 않다.
국민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바로 진보와 보수 간의 분열이다.
재작년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린, 수십 만이
운집한 거대한 군중 집회들이 그 분열을 상징한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초유의 현상이었다.
어떻게 이 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
방법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측은지심이 많은 전형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문재인의 ‘측은지심’은
지난 5년 동안 심히 오도된 방법으로
발현되었다.
많은 국민은 지난 5년이 ‘국민 챙기기’보다
‘진보 챙기기’에 바쳐졌다고 생각하고 있다.
재임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입법, 사법, 행정, 기업, 사회 단체 등
모든 분야에서 줄기차게, 과감하게,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진보 챙기기’에 매진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법을 어기고 비틀고,
또 사실을 은폐·왜곡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많은 국민은 느꼈다.
울산 시장 선거 개입,
각종 인사 블랙리스트,
조국(曺國) 감싸기가 상징하는 온갖 종류의
‘내 편 챙기기’, 사법 및 행정 절차의 위반과
왜곡의 사례들….
한마디로, 그는 너무 자주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였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
진보는 문 정권이 그렇게 과감하게 챙겨주니
당연히 열광하고 환호했고 고마워했다.
그러고는 똘똘 뭉쳤다.
보수는 당연히 분노했다.
참다 못해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이에 반사적으로 진보도 뛰쳐나간 것이다.
만일 코로나가 없었다면 그 거대한 군중 집회는
수십 차례 계속되었을 수도 있다.
결과가 어땠을까?
등골이 오싹해진다.
진보는 전체적으로 문 정권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사실 훨씬 많은 것을 잃었다.
즉, 진보 전체의 이미지에 구정물을 뒤집어쓰는
대가를 치렀다.
’정파’라기보다 도리어 ‘떡고물 챙기는’ 데
더 집중하는 집단이라는 인상을 많은 국민에게
남긴 것이다.
해방 후 민주주의와 ‘약자’를 위해 열심히 투쟁해
온 수많은 건강한 진보에 피해를 준 셈이다.
나는 진보 정당 후보로 총선에 2번 출마한
경력이 있다.
당연히 진보에 비우호적일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진보와 중도,
보수, 그리고 타락해버린 진보 등으로 쫙 갈라진
나라를 심하게 걱정하고 있다.
미국의 진보 발전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은 본래 건국 후 거의 100년간 보수가
판치는 나라였다.
그러다 20세기 들어 훌륭한 진보 대통령들이
나오면서 바뀌었다.
바로 루스벨트, 케네디, 오바마 대통령 같은
리더들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법과 원칙의 준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일관되게 호소했다.
그 호소는 많은 국민의 진정 어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었다.
가장 큰 수혜자가 ‘약자’들이었다.
이를 통해 국민은 더 통합되었고 나라는
발전했다.
이런 것이 바로 약자를 사랑하는 바른
방법이다.
문재인 정권의 ‘오염되고 오도된’ 약자 사랑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우선적 과제는 무엇인가.
심하게 쫙 갈라진 국민을 다시 통합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 역사가 가르치는 바를
따라야 한다.
바로, 대통령들의 ‘죄와 벌’을 확실히 따지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당연히 이 원칙은 전(前)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도
똑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전성철 변호사, 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홍성두
문재인을 찢어 발라야 한다.
개민주 당수였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두령을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
무조건 감옥에 쳐 넣어야 한다.
박정도
신상필벌이나 권선징악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상식적이고 정의롭다.
먼저 유전무죄 무전유죄부타 바로잡는
것에서 법치를 실현하고 전 국민이
준법정신으로 무장하게끔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천영수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간선제다.
우리도 한때 간선제였다.
직선제가 마치 민주주의의 완성인양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그러면 미국은 지금도 비민주주의
국가인가?
건국시 헌법에 명기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정권 탈취를 위해 살인 폭력
난동을 부리던 세력이 그것이 민주화
운동이었다며 엄청난 보상금과 연금을 챙기고
자식들에게까지 진학이나 취업시 가산점을
누리는 특권층이 되어 있다.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가족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된다.
누군지도 모르고 법률로 비밀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수퍼 기생충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그래도 좋다고 지지하는 골빈 쮜떼같은
국민들이 한심하다.
박창화
석열아, 이 칼럼봐지, 얼른 문재인 잡아다
콧털, 수염,머리털 다 뽑고 감방에서
평생지내도록하고 공산당원들은 무조건
잡아다 유격참호훈련 일년시키고 국민들의
공짜심리를 각자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하면 지지율오르고 국민이 알아주는
대통이 된다.
알았냐?
권덕순
지극히 옳다.
문재인의 죄상은 역사상 최악의 것이다.
이를 관용으로 덮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최효원
전성철 원장의 말씀인 즉슨, 문재인 일당들을
일망 타진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하자는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 그걸 위해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고군분투 하고 있다!
거리로 나가서 국민들이 문재인 구속을 외치며
힘 실어 줘야하는데 다들 먹고사느라 그러는지
응답이 없네?
박근혜 마녀 사냥 선동에 넘어가 촛불 들던
그 깨(?)시민들 다 어디 로 갔나?
황대원
윤대통령의 시대적 사명은 문재인 일당의
범죄들을 밝혀내고 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을
하는짓마다.
강대종
뭉가의 측은지심이 아니라 뼈속까지 붉은 게
문제다.
뭉가의 출생과 성장의 비밀을 캐면 정답이
나올 것이다.
남북이산가족 재회장면을 보면 의심스런
장면이 한둘 아니다.
이경희
미국에서 5년만에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의 권력층과 친분이 있고 미국에
대한 이해가 확실한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
이승만이 있었기에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자유민주주의 기틀 위에서 부국대통령
박정희가 있어서 더욱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은
진짜 천운을 가진 것이다.
이승만. 박정희 위대한 두 대통령으로 인하여
이용선
문재인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귄이엇다
악질적인 죄는 모두 저질럿다.
거꾸로 20년은 후퇴 시켯다.
조형준
한국의 대통령제도 건국 초기 부터 독재와
부정 부패로 심하게 얼룩졌었다.
이러한 후진국형 독재 권위주의 대통령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은 진보성향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다.
물론 이들도 가족 비리, 경제 실정,
대북 불법지원등 통치 차원에서 문제는
있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미국 다음가는
선진대통령제로 만들 었다.
그런데 그후 이명박, 박근혜등은 비리와 탄핵을
받아 감옥에 가고 문재인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내로남불의 상징이 되어 그동안의 선진
대통령제를 훼손 시켰다.
비 정치인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훼손된 선진 대통령제를 어떻게 복원시킬지
궁금하다
정호원
프랑스는 후진국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