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의 표적은 '자동차 관세'보다 '일본의 소비세'다! 일본인만 모르는 그 이유는

[お持て成し]

트럼프의 표적은 '자동차 관세'보다 '일본의 소비세'다! 일본인만 모르는 그 이유는 / 3/10(월) / 분슌 온라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세 관련 대통령령에 잇달아 서명하면서 '트럼프 관세'에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 조치에는 일본도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 공화당의 통상 정책의 전통을 오랜 세월 워치 해 온 전 외환 딜러이자 경제 평론가인 이와모토 사유미 씨에 의하면, "핵심" 은 다른 곳에 있다.

그것은 일본의 소비세다.

◇ 일본에서 오랫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통상문제로서의 소비세'

〈이 문제는,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신문에서 '소비세'가 '통상 문제'로 본격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도입을 표명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공문서에서는, 공화당의 주류파의 일부에서 맥맥히, 일본의 소비세에 상당하는 VAT(부가가치세)를 「불공평한 세제」라고 문제시 해 온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가 '불공평한 세제'라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현재 미국을 제외한 150여 개국에서 채택된 VAT(부가가치세)는 1954년 프랑스가 처음 도입했다. 프랑스 정부가 자국 기업에 공여하고 싶었던 수출 보조금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배되기 때문에 자국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합법적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라는 명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기업을 돕는 목적이 강한 세금(미 공문서 설명)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 소비세(부가가치세)의 "구조"
　

소비세(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대해서, 전 미 통상대표인 라이트 하이저 씨는,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세율을 EU 평균인 21%로 했을 경우)
・ 뉴욕에서 100달러인 미국 제품은 유럽에서는 121달러가 된다.
・ 파리에서 100달러인 유럽 제품은 수출 환급금 때문에 미국에서는 79달러가 된다.

이 차액 42달러가 부가가치세가 만들어내는 장벽으로 EU 기업은 수출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통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

일본은 어떤가. 소비세에 따른 환급금은 엄청나다. 국세청의 통계정보에 따르면 2022년도의 환급신고는 약 7.1조엔(환급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다)에 이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소비세 환급금이 '비관세 장벽'이 된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통상 정책과 그 영향을, 이와모토 사유미 씨가 읽어낸 「트럼프 대통령 다음의 사냥감은 일본의 소비세」의 전문은, 3월 10일 발매의 「문예춘추」4월호, 및 월간 문예춘추의 웹 미디어 「문예춘추 PLUS」는 3월 9일부터 게재되고 있다.

「문예춘추」편집부/문예춘추 2025년 4월호

https://news.yahoo.co.jp/articles/aa8e7f1d19e4ae3751ebf071def143e7d10e9063

トランプの標的は「自動車関税」より「日本の消費税」だ！　日本人だけが知らないそのワケ

トランプの標的は「自動車関税」より「日本の消費税」だ！　日本人だけが知らないそのワケ
3/10(月) 6:1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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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春オンライン
大統領覚書に署名するトランプ米大統領　©時事通信社

　米国のトランプ大統領は、就任直後から関税関連の大統領令に次々に署名し、「トランプ関税」に世界が戦々恐々と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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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鉄鋼、アルミニウム、自動車、半導体への関税措置には、日本も無関係ではない。だが、米国共和党の通商政策の伝統を長年ウォッチしてきた元為替ディーラーで経済評論家の岩本さゆみ氏によれば、 “本丸” は別のところにある。

　それは日本の消費税だ。

日本で長く報じられなかった「通商問題としての消費税」
〈この問題は、日本では長らく論じられてきませんでした。日本の新聞で「消費税」が「通商問題」として本格的に報じ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つい最近のことです。トランプ大統領が「相互関税」の導入を表明してからです。しかし、米国の公文書からは、共和党の主流派の一部で脈々と、日本の消費税に相当するVAT（付加価値税）を「不公平な税制」と問題視してきた流れが確認できます〉

　消費税が「不公平な税制」とは、どういうことなのか?

　現在、米国を除く約150カ国で採用されているVAT（付加価値税）は、1954年にフランスが最初に導入した。フランス政府が自国企業に供与したかった「輸出補助金」は、「関税および貿易に関する一般協定（GATT）」に違反するため、「自国の輸出企業へ補助金を与える合法的手段」として考案されたのだ。「付加価値税」という名称だが、「実質的には輸出企業を援助する目的が強い税金」（米公文書の説明）として活用が始まった。

消費税（付加価値税）の“からくり”
　消費税（付加価値税）の“からくり”について、元米通商代表のライトハイザー氏は、次のように解説する。

（税率をEUの平均である21％とした場合）
・ニューヨークで100ドルの米製品は、欧州では121ドルになる。
・パリで100ドルの欧州製品は、輸出還付金のため米国では79ドルになる。

　この差額42ドルが、付加価値税が生み出す「障壁」であり、EU企業は輸出時の付加価値税の控除により、価格競争で優位に立てる。

　日本はどうか。消費税に伴う還付金は膨大な額だ。国税庁の統計情報によると、2022年度の還付申告は約7.1兆円（還付に伴う処理費用等を含む）に達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からすると、この消費税還付金が「非関税障壁」となる。

　第2次トランプ政権の経済・通商政策とその影響を、岩本さゆみ氏が読み解いた「 トランプ大統領次の獲物は日本の消費税 」の全文は、3月10日発売の「文藝春秋」4月号、および月刊文藝春秋のウェブメディア「 文藝春秋PLUS 」は3月9日から掲載されている。

「文藝春秋」編集部／文藝春秋 2025年4月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