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원고적격 관련해서 인인소송 - 법인의 원고적격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br>법인은 환경상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쨈공장 재산적 피해로 재단법인 존립에 위협받는다고 말하는데요...<br><br>기본적인 건 알겠습니다. 법인은 환경상 이익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요 <br><br>그런데 재산상 피해 이부분에 있어서...<br>1)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적격을 갖지 않는다.<br>2) 재단법인이 폐쇄이전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원고적격 인정할 여지도 있다<br><br>둘중 어느 논리를 쓰든 답은 둘다 맞나요? 아니면 후자만 맞나요??<br><br><br><br><br>플러스로, 여기서 <br>‘주주나 임원이 법인 주식회사에게 내려진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을 할 수 있을지’ 관련한 판례에서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해당 기업의 존속을 좌우할 처분이거나 / 주주 지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잖아요... <br><br>그 판례를 여기에 쓰면<br>논탈일가요???<br><br>뭔가 완전 틀린 것 같기도 하네요 ㅠ</p>
<!-- -->
첫댓글저 개인적으로는 1. 재단법인의 재산상 피해 -> 판례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결론을 낼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애초에 환경상 이익을 보호받는 주체가 아니니 처분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따지는 것이 무익하다고 봅니다. 2. 주주나 임원은 법인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건데, 법인이 법인 자신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에 그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3.12 19:05
첫댓글 저 개인적으로는
1. 재단법인의 재산상 피해 -> 판례에서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굳이 결론을 낼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애초에 환경상 이익을 보호받는 주체가 아니니 처분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따지는 것이 무익하다고 봅니다.
2. 주주나 임원은 법인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한 처분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건데, 법인이 법인 자신의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에 그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존폐위기 입증하면 원고적격 여지도있다 이부분은 교수님 견해라서 보조적으로 써줄 수 있는 부븐익 요
임원의 원고적격판례는 여기엔 전혀 맞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