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유와 원인 , 책임이 정부/ 경찰에 있다!!!

[뽀그만]

안녕하십니까? 뽀그만입니다.

어제 만월산 터널 사진을 찍으러 가면서 이륜차량 (중국집/피자) 배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륜차 문제의 뿌리부터 다시 생각하면서 운전하였는데, 여러분과 생각 공유를 하기 위해 글을 써

봅니다. (표현의 약간 과격함은 적절하게 이해하면서 읽어 주세요)

이륜차로 지랄 같은 배달운전하는 넘들을 보는데, 어제도 쉬는날 2시간 조금 넘게 운행하는 동안 한넘도

도로교통법을 위반 안하는 넘들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던 적던 법위반자들이기에 넘이라 칭합니다.

중국음식 한손으로 들면서 역주행으로 인도로 무헬멧에 신호는 아예 없고, 제가 빨간색 신호등으로 서있는데

앞으로 튀어 나가면서 시작된 법 위반이 한꺼번에 5가지.

중국음식 한손들고 주행 = 안전운전 불이행

역주행 = 도교법 위반

인도주행 = 도교법 위반

무헬멧 = 도교법 위반

신호위반 = 도교법 위반

이 상황에 얼굴사이에 휴대폰 까지 끼고 운전하는 자도 보았지요. 자.. 이건 써커스 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 운전자에게 욕이 나오거나 손가락질이 나오려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천연덕 스럽게 불법 주행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할수 있는데는 원인이 무엇일까 하면서요..

그것은 바로 1. 악덕 중국집 및 배달 음식점 주인 인것입니다.

주인이 시킨것이나 진배 없지요. 배달 조금이라도 늦으면 손님(일반시민, 사륜운전자들..)들도 거부하고

주인 (이륜무질서 동요자, 사륜운전자, 이륜 욕하는 부류층) 도 욕하고 짜르기 일수지요.

위의 5~6가지 위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월급과 칭친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2. 경찰의 문제

경찰들은 이런 음식점에서 음식들을 시켜 먹는것이 대부분이라 동네에서 자기 동네의 순찰, 불시 검문

행위시 잡고 훈계나 어? 누구아냐? 하면서 인사 등으로 대부분 불법행위에 대해 인사하기로 끝냅니다.

만일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법대로 위반항목에 대해 벌점 및 벌금을 부과 한다고

가정해 보는 거지요. 자.. 신호위반 (벌점 15점) 요거 하루에 운이 좋아 한번 걸렸다면 3일이면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정지지요. 즉, 배달업 자체를 못합니다. 물론 한번만 제대로 걸리고 정확히 끝까지 쫒아 가서라도

벌금과 벌점을 부과 한다면, 아무도 법규 위반 안할겁니다. 즉, 이렇게 법규 위반을 하고 이륜차의 무질서

조장의 일인자가 정부 즉, 경찰공무원 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륜차 무질서를 들먹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입다물고 손들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여기에 택배 등의 업을 하는 사람들도 3. 정부의 무분별한 업체의 법제화 전무 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택배.. 이도 사업의 하나입니다. 만약 지금의 사륜차 영업중 택시와 화물에 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택시 / 화물

법 은 현재 ??

가 , 나 , 다 로 구분되어 하루는 쉬게끔하여 없는 조가 돈 벌이에 좀더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

개인택시 면허를 더이상 발급해 주지 않아 서로의 경쟁을 조금이라도 줄인다.

특별한 교통 법규 위반시 개인택시 면허를 박탈한다.

아무 화물차나 어느 화물이던 맘데로 싣고 영업하고 할수 없다.

이 세가지가 없다면

가,나,다 조의 조 구분이 없어 더욱 살벌한 택시운전(교통법규는 위반 투성이 = 가장 대표적인게 여의도 여의교앞 출근시간 출근택시 운전자들..) 에 인명피해 , 교통사고등 엄청난 인/재 피해가 날것은 불보듯 뻔함

개인택시 면허도 필요없으니 너나 할것없이 자기차로 아무나 태워주고 돈 받고, 요금은 들쭉날쭉.. 납치의 용도도 수월할것임

법규위반에 면허와 상관이 없으므로 경찰이 추적하려 해도 도망가면 끝.

제도와 법규가 없는 택시 어떨까요? 지금 이륜차 욕하는 것 이상으로 욕먹지 않겠어요?

화물차는 너도 나도 없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술도 나르고, 과적해야 더 잘 먹고 살며, 피터지는 생존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즉, 이륜차 택배 (퀵서비스)를 법으로 어느것 하나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만들어 놓은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서와 법규를 강조하고, 도로교통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지요?

먹고 사는 것 앞에는 법은 뒷전입니다. 그들에겐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호를 지키고 있자니, 한명이 먼저 배달 끝내고 하나 더 건수를 찾아 배달을 하면, 자기는

신호 지킨것 하나 때문에 기다리거나 쉬고 있어야 되는데...

건수로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세월로 말하자면, 누군 이틀 일하는데 법규를 잘 지킨자는 하루 쉬게 되고

누군 두해까지 버티는데 신호등 잘 지킨자는 일년밖에 못하고... 악순환의 연속 아닐까요?

즉, 택시처럼 택배 수요를 국가에서 파악하여, 일정인원으로 정원 제한도 하고, 가나다조 처럼

일을 하루에 얼만큼은 벌수 있게끔 법제화 하며, 사업자 등록도 하고 세금도 내어, 불의의 사고로

일용직 노동근로자 수준의 보상이 아닌, 정확한 근거가 남는 교통사고 보상도 함께 받을수 있는..

그러면서 법규를 지키면서 운행을 하더라도 정해진 어느 정도의 양은 성실히만 한다면, 보장을

할수 있게끔하는 게 이륜차 운행의 안전을 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군요.

그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실수이지, 택배 이륜차의 문제 절대 아닙니다.

택시나 화물에 지금 만들어준 법을 없애 보십시요. 당장...

이륜차 욕먹는거 1000 배는 더 먹을 껍니다. 그나마 버스는 서울시에서 끌어들여 그나마 준 공무원

처럼 안정된 월급이 보장되게 하니 요즘 운전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즉, 정부에서 끌어들이면 저절로

안전하게 됩니다.

즉, 모든 이륜은 나라에서 문제입니다. 나라/ 정부가 이것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둬 놓고 도로교통법 하나

만 갖고 떠들고 지랄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나무라고 타이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잘 타이르고 해 줘 놓고 못 되게 커도

부모가 욕을 먹지요.. 그래도 부모 탓이라면서요...

정부가 이륜에 대해 무방비상태로 방치해 놓고 아이 욕한다???? 말 잘들으라고 했지?? 이말이 먹힐까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배달/택배가 지랄 하는 운전을 하는것을 본 우리 젊은 이륜인/청소년 이륜인/ 이제 소년/ 유아기에 본 이륜차들의 행태들... 그들이 과연 자라면 아.. 저렇게 해도 경찰이 뭐라 안하고 다들 저렇게 다니는 구나? 할것이지요? 그러면 그들이 자라서 (원래 부모보다 못한 자식 없다고) 더 위법에 선수가 되고, 그 밑에 아이들은 또 그것을 보고 더 잘할것이고....

자..

정리를 하자면, 모든 사람들.. 전부 이륜차 욕 하면 안됩니다.

나라도 누구라도 법이 없고, 제도가 없으며, 생사가 달린 밥벌이고, 그렇게 안하면 손가락 빨고 앉아 있게

생겼으면, 누구든 위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다 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신호 지키고 법 잘 지켜야지.. 하는 분들.. 그 분들은 승용 이륜차 운전자 분들입니다.

승용 이륜차 즉, 이 사이트에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은 승용 대형이륜자동차 운전자 분들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얼른 모든 이륜에 대한 법적인 체계와 제도권 도입을 시행치

않는다면 정말 이 악순환의 끝은 절대 없으리라 봅니다.

고속도로 / 전용도로 통행, 이륜차 불이익, 전용차선 부재, 주차 시설 차별, 모든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상 어제 운행하면서 느낀 생각을 정리 하였는데, 일하면서 전화 받으면서 적다보니

뜻은 다 전달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듯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륜차 욕하지 맙시다. 배달, 택배 욕하지 맙시다. 그런 건수 볼때마다, 정부와 경찰, 배달집 주인 욕합시다.

[소요랑객]

6월 1일자로 발효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발의한것이 2003년에 경찰청에서 였습니다. 이것이 죄송하지만 우리 카페에서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데 대하여 불참하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관하여는 청와대가 아니라 경찰청이 지존이란 말입니다. ㅠ;ㅠ

[To Heaven]

문제는.......경찰청이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는 말이죠 마냥...... 안됀다 안됀다는......식... 으휴;;

[실버셰도]

공감합니다.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륜차에 대한 호도까지..가장 큰 원인은 정부/경찰청에 있습니다.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퀵서비스에 관한 담당관청은 건교부 물류혁신팀입니다.퀵서비스에 대한 법적,제도적 양성화에 대한 대책마련을 누차 촉구하였으나 여전히 검토중이라는 말만...위 글을 쓰신 뽀그만님의 지적은 아주 핵심을 찌르는 촌철살인이었습니다.저희 퀵서비스 인권운동 본부에서는 1월14일 대학로 집회를 통하여 퀵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던바 그당시에만 잠시 관심을 보이는것 같더니 또 무대책으로 일관합니다.해서 멀지않은 시간에 2차 집회를 준비중이며 이와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방법을 모색중입니다.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이번 6월1일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보호방안중 대상직종으로 보험모집인,캐디,레미콘기사,학습지교사등은 산재보험 우선적용을 발표하였으나 퀵서비스와 덤프트럭은 제외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실재로 사고위험이 제일높은 퀵서비스는 산재보험을 적용 안시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와 행정편의주의,무사안일한 자세등에 대해 강력 성토할 예정입니다.

[권총]

답답.........

[sandiego]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세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줄아는 정신을 가진공무원들이라면 이지경이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을겁니다 제식구감싸기 철밥통만 고수하자는 집단인셈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