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관빈도 풀려나자 "입장 없다"..전병헌 기각엔 "납득 어렵다"
김관진 석방·전병헌 기각..법원-검찰 영장 갈등 또 불거지나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석방, 전병헌 전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이 잇달으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 2라운드’가 불거질지 주목된다.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으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에 이어 24일 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까지 줄줄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김 전 장관 석방 당시 “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v.media.daum.net
첫댓글 어이구~!법원 이것들 진짜
시스템으로는 적폐가 청산이 안됨...
와 법원이 적폐끝판왕이네요
적폐청산 작업이 쉽지 않다뿐이지 가능하죠. 요즘 적폐놈들과 그것을 청산하려는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네요.
그 점은 고무적입니다 ㅎ
@원싱이 우리도 검찰과 떡검, 판사와 판새를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치질 하는 새퀴들은 힘이 있었을 뿐 내부에서도 소수일 뿐이고,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한 이상 자기들 내부사회에서도 엄청 비판 받을 듯 싶네요. 그러다가 나중엔 도태되거나 축출될 수도 있구요. 물론 지금과 같은 상식적인 정부가 지속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좋게보면 오히려 잘된 걸수도 있어요.ㅎ;
똥덩어리들이 그렇지 뭐
저기 앉은 적폐는 어찌 처리하죠..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적폐놈도 연임 못하면 자연히 옷벗지 않을까요. 고등법원 임기가 10년단위라는데 쟤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래서 프랑스도 벨기에도 스웨덴도 나찌부역자들을 철저히 피의 숙청을 한거이죠사람은 고쳐쓸수 없기에..하... 어후..........
정말 그렇네요.고쳐쓰는게 안되네요...
첫댓글 어이구~!법원 이것들 진짜
시스템으로는 적폐가 청산이 안됨...
와 법원이 적폐끝판왕이네요
적폐청산 작업이 쉽지 않다뿐이지 가능하죠. 요즘 적폐놈들과 그것을 청산하려는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네요.
그 점은 고무적입니다 ㅎ
@원싱이 우리도 검찰과 떡검, 판사와 판새를 구분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치질 하는 새퀴들은 힘이 있었을 뿐 내부에서도 소수일 뿐이고,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한 이상 자기들 내부사회에서도 엄청 비판 받을 듯 싶네요. 그러다가 나중엔 도태되거나 축출될 수도 있구요. 물론 지금과 같은 상식적인 정부가 지속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좋게보면 오히려 잘된 걸수도 있어요.ㅎ;
똥덩어리들이 그렇지 뭐
저기 앉은 적폐는 어찌 처리하죠..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적폐놈도 연임 못하면 자연히 옷벗지 않을까요. 고등법원 임기가 10년단위라는데 쟤는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래서 프랑스도 벨기에도 스웨덴도 나찌부역자들을 철저히 피의 숙청을 한거이죠
사람은 고쳐쓸수 없기에..
하... 어후..........
정말 그렇네요
.고쳐쓰는게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