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내용을 수정하는 폼입니다." border=0>
<TBODY>
<TR>
<TD class=epeople_view_stitle_line scope=row>민원제목 </TD><!-- 2011-11-22 1차 Merge(고영환)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로 끝 -->
<TD class=box_gray_table_11 style="WORD-BREAK: break-all">현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INPUT id=peti_title_v type=hidden value="현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name=peti_title_v> </TD></TR>
<TR><!-- 2011-11-22 1차 Merge(고영환)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로 시작 -->
<TD class=epeople_view_stitle scope=row colSpan=2><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_dot.gif" align=middle> 민원내용보기 </TD><!-- 2011-11-22 1차 Merge(고영환)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로 끝 --><!--
<td colspan="2" class="box_gray_table_51" scope="row"><img src="/images/user/pc/view_ctitle021.gif" alt="민원내용보기" width="100" height="17" /></td>
--></TR>
<TR>
<TD class=box_gray_table_52 style="WORD-BREAK: break-all" colSpan=2>수고 많으십니다. <BR>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BR>생업으로 운전하는건 아니지만 출퇴근시 차량의 혼잡 및 주차난으로 인해 <BR>경제적인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BR><BR>하지만 현 지정차로제에서 국도(일반도로)의 경우 <BR>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만 달릴 수 있습니다. <BR>대다수의 이륜차를 모시는 운전자 분들과 시민분들의 투표 결과, 도로의 가장 하위 차로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BR><BR>그리고, 같이 주행하는 차종을 보면, 트럭,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들과 함께 주행을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BR><BR>또한 가장하위차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전용차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진 후 우회전 차선에 대한 대처(직진 후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할 경우 뒷차량에서 크락션을 누르는 등의 위협행위는 하루에도 30번 이상 당하고 있습니다)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BR><BR>그 외에도, 많은 양의 맨홀 뚜껑, 도로로 튀어나오는 취객, 택시의 손님 탑승을 위한 급정거, 불법 주정차차량 등 위험요소가 가득한 곳이 하위 차로 입니다. <BR><BR>질문드립니다. <BR><BR><BR>1. 현 법률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1항, 제 39조 1항 별표 9번에 의거 지정차로제에 이륜차가 가장 하위차선에 각종 위험물이 있는 차량과(예: 고압가스차량, 석유운반차량, 유해화학물질차량, 5톤이상의 대형트럭, 각종 건설중장기기계) 함께 가장 하위 차선으로 배치된 이유/근거를 알려주세요 <BR><BR>2.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약 200미터(정확하게는 120미터)이전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차선으로 가야하는데 해당 방법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BR><BR><BR>3. 지정차로제를 유지하면서 가다가 버스전용차로가 갑자기 나왔을 때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지정차로제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그에 대한 관련 법률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BR><BR><BR><BR>4. 지정차로제를 지키기 위해 사고가 나서 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튀어나오는 택시 부터 갑자기 멈추는 버스 그리고 불법주정차 되어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들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도와주세요. <BR><BR>위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R><BR><INPUT id=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수고 많으십니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생업으로 운전하는건 아니지만 출퇴근시 차량의 혼잡 및 주차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지정차로제에서 국도(일반도로)의 경우 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만 달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륜차를 모시는 운전자 분들과 시민분들의 투표 결과, 도로의 가장 하위 차로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행하는 차종을 보면, 트럭,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들과 함께 주행을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하위차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전용차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진 후 우회전 차선에 대한 대처(직진 후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할 경우 뒷차량에서 크락션을 누르는 등의 위협행위는 하루에도 30번 이상 당하고 있습니다)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양의 맨홀 뚜껑, 도로로 튀어나오는 취객, 택시의 손님 탑승을 위한 급정거, 불법 주정차차량 등 위험요소가 가득한 곳이 하위 차로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현 법률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1항, 제 39조 1항 별표 9번에 의거 지정차로제에 이륜차가 가장 하위차선에 각종 위험물이 있는 차량과(예: 고압가스차량, 석유운반차량, 유해화학물질차량, 5톤이상의 대형트럭, 각종 건설중장기기계) 함께 가장 하위 차선으로 배치된 이유/근거를 알려주세요 2.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약 200미터(정확하게는 120미터)이전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차선으로 가야하는데 해당 방법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3. 지정차로제를 유지하면서 가다가 버스전용차로가 갑자기 나왔을 때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지정차로제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그에 대한 관련 법률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4. 지정차로제를 지키기 위해 사고가 나서 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튀어나오는 택시 부터 갑자기 멈추는 버스 그리고 불법주정차 되어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들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위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name=peti_reason_l> <INPUT id=before_peti_reason_l type=hidden value="수고 많으십니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생업으로 운전하는건 아니지만 출퇴근시 차량의 혼잡 및 주차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지정차로제에서 국도(일반도로)의 경우 이륜차는 도로의 가장 하위 차선만 달릴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륜차를 모시는 운전자 분들과 시민분들의 투표 결과, 도로의 가장 하위 차로가 가장 위험하다고 느낀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행하는 차종을 보면, 트럭, 건설기계 등 대형 차량들과 함께 주행을 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하위차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버스전용차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진 후 우회전 차선에 대한 대처(직진 후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할 경우 뒷차량에서 크락션을 누르는 등의 위협행위는 하루에도 30번 이상 당하고 있습니다)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양의 맨홀 뚜껑, 도로로 튀어나오는 취객, 택시의 손님 탑승을 위한 급정거, 불법 주정차차량 등 위험요소가 가득한 곳이 하위 차로 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현 법률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 1항, 제 39조 1항 별표 9번에 의거 지정차로제에 이륜차가 가장 하위차선에 각종 위험물이 있는 차량과(예: 고압가스차량, 석유운반차량, 유해화학물질차량, 5톤이상의 대형트럭, 각종 건설중장기기계) 함께 가장 하위 차선으로 배치된 이유/근거를 알려주세요 2.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약 200미터(정확하게는 120미터)이전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차선으로 가야하는데 해당 방법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3. 지정차로제를 유지하면서 가다가 버스전용차로가 갑자기 나왔을 때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지정차로제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그에 대한 관련 법률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4. 지정차로제를 지키기 위해 사고가 나서 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튀어나오는 택시 부터 갑자기 멈추는 버스 그리고 불법주정차 되어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들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위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name=before_peti_reason_l> </TD></TR>
<TR><!-- 2011-11-22 1차 Merge(고영환)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로 시작 -->
<TD class=epeople_view_stitle scope=row rowSpan=2><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_dot.gif" align=middle> 첨부파일 </TD><!-- 2011-11-22 1차 Merge(고영환)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로 끝 -->
<TD class=box_gray_table_51> 첨부파일 없음 </TD></TR>
<TR>
<TD class=table_item><SPAN class=th_green><FONT color=#6dac38 size=3>첨부파일은 전체용량을 기준으로 50MB까지 첨부 가능합니다.<BR>(예 : 50MB 파일 1개 또는 10MB 파일 5개)</FONT></SPAN></TD></TR><!-- 취하사유 *********************************************************************************** --></TBODY></TABLE></P>
<DIV class=table_btm><FONT color=#6dac38 size=3></FONT></DIV><!-- 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 끝 --><!-- Coops CNC 고도화팀(고영환) 2012년 12월 26일 일반민원일경우 공유여부 출력, 공익일경우 신분공개동의여부 출력 시작 --><!-- 민원공유여부 시작 -->
<DIV class=table_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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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smalltitle>
<H5><FONT color=#6dac38 size=3><IMG class=small height=14 alt=민원공유여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on%2Fmypage%2Fbbs_view_stt25_00.gif" width=81></FONT></H5></DIV></DIV><!-- 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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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table_top><FONT color=#6dac38 size=3></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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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입니다." border=0>
<CAPTION>나의 민원내용 수정</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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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2011-11-22 1차 Merge(고영환)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로 시작 -->
<TD class=epeople_view_stitle scope=row align=left><IMG alt=""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_dot.gif" align=middle> 민원공유여부 </TD><!-- 2011-11-22 1차 Merge(고영환) 타이틀 이미지 텍스트로 끝 -->
<TD class=table_item>공유 <A href="xxjavascript:doPrivate('1AA-1403-073201', 'N');"><IMG height=18 alt="비공유로 전환"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admin%2Fbtn_bi_00.gif" width=72 align=middle><U><FONT color=#0066cc> </FONT></U></A></TD></TR>
<TR>
<TD class=table_item colSpan=2>※ 공유에 동의하시면 민원내용과 답변내용이 민원업무 처리나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BR> 제공 될 수 있으며, 필요 시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민원사례로 제공 될 수 있습<BR> 니다. </TD></TR></TBODY></TABLE></DIV>
<DIV class=table_btm></DIV></DIV></DIV><!-- 민원공유여부 끝 --><!-- Coops CNC 고도화팀(고영환) 2012년 12월 26일 일반민원일경우 공유여부 출력, 공익일경우 신분공개동의여부 출력 끝 --><!-- 민원내용 외곽선 테이블 끝 --><!-- 기피민원정보 --><!-- 기피민원 정보 끝 --><!-- 민원인 정보 + 민원신청내용 //--><!-- 처리기관 정보(1차민원) + 버튼 + 처리현황 --><!-- 처리기관 정보 start -->
<DIV class=table_52><!-- 처리기관정보 타이틀 -->
<DIV class=table_titlebar_02>
<DIV class=smalltitle>
<H5><IMG class=small height=14 alt="처리기관 정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on%2Fmypage%2Fbbs_view_stt24.gif" width=84></H5></DIV></DIV><!-- 기관별 --><!-- 나의민원내용 수정 테이블 시작 --><!-- 처리기관 테이블 시작 -->
<DIV class=basic_table_area>
<DIV class=table_top></DIV>
<DIV class=table_mid>
<FIELDSET><LEGEND>처리기관정보</LEGEN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처리기관 정보 테이블입니다." border=0>
<COLGROUP>
<COL width="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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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 width="20%">
<COL width="30%"></COLGROUP>
<TBODY>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height=17 alt=처리기관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5_1.gif" width=67 border=0></TH>
<TD class=table_item colSpan=3>경찰청 교통국 교통운영과 </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height=17 alt=담당자(연락처)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55.gif" width=89 border=0></TH>
<TD class=table_item>손지욱 (0231502753) </TD>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height=17 alt="민원인 신청번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3_11.gif" width=89 border=0></TH>
<TD class=table_item>1AA-1403-073201</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height=17 alt=접수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7.gif" width=39 border=0></TH>
<TD class=table_item>2014.03.17. 09:35:23</TD>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height=17 alt="처리기관 접수번호"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3_12.gif" width=101 border=0></TH>
<TD class=table_item>2AA-1403-168397</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height=17 alt="처리 예정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19.gif" width=100 border=0></TH>
<TD class=table_item>2014.03.24. 23:59:59 </TD>
<TD class=table_item colSpan=2></TD></TR>
<TR>
<TD class=table_item colSpan=4>※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BR>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TD></TR></TBODY></TABLE></FIELDSET> </DIV><!-- table_mid -->
<DIV class=table_btm></DIV>
<DIV class=blue_table_btm_margin></DIV></DIV><!-- 처리기관 테이블 끝 --><!-- 완료시 --><!-- 전체답변사이즈 --><!-- 처리내용 테이블 시작 --><!-- 탭부분 시작 -->
<DIV class="smalltitle_02 blue_table_tab_position"><A href="https://www.epeople.go.kr/jsp/user/on/mypage/cvreq/UPcMyCvreqView.jsp#none"><IMG id=Tab_1_1320000 height=35 alt=처리결과(답변내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blue_tab1_on.gif" width=135 border=0 name=Tab_1_1320000></A> </DIV><!-- 탭부분 끝 --><!-- 처리결과 --><!-- 해당기관별 --><!-- 답변이력 + 만족도이력 -->
<DIV id=reply_1_1320000 name="reply_1_1320000">
<DIV class=basic_table_area>
<DIV class=blue_table_top></DIV>
<DIV class=blue_table_mid>
<FIELDSET><LEGEND>처리결과(답변내용)</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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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GROUP>
<COL width="20%">
<COL></COLGROUP><!-- 신청인구분 기업일 경우 만족도 조사 해당문구 표시 20101222 김동훈 시작 --><!-- 신청인구분 기업일 경우 만족도 조사 해당문구 표시 20101222 김동훈 끝 --><!-- 2010 03 03 답변자 -->
<TBODY>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IMG height=17 alt=답변일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22.gif" width=41 border=0></TH>
<TD class=table_item colSpan=2>2014.03.21. 10:41:54</TD></TR>
<TR>
<TD class=table_line colSpan=4></TD></TR>
<TR>
<TH class=table_item scope=row align=left colSpan=4><IMG height=17 alt=처리결과(답변내용)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images%2Fuser%2Fpc%2Fview_ctitle002.gif" width=110 border=0></TH></TR>
<TR>
<TD class=blue_font14 colSpan=4><!-- Coops CNC 고도화팀(고영환) 2012년 12월 26일 권익위 연계시 연계버튼 추가 시작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BR>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시고 이륜자동차의 지정차로제 관련,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BR><BR>도로에서의 차로별 통행기준은 전체적인 교통류의 분류와 이용자의 법규준수 정도, 도로의 환경정비 실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안으로서, <BR>※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동법 시행규칙 별표9(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BR><BR>도로교통법에서는 진로변경시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나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안전거리를 두고 진로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 동법 시행령 별표2(신호의 시기 및 방법) <BR><BR>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는 제외하고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B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BR><BR>기타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국민신문고 및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D></TR></TBODY></TABLE></FIELDSET></DIV></DIV></DIV></DIV>질문의 요지에대한 내용은 없고 딴소리 하는거 같네요..
<!-- -->
첫댓글 계산상으로 시속60km 주행시 35m주행은 2.1초, 4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하려면 6.3초만엔 4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서 정지해야합니다. (지정차로 지키면 급차선변경/난폭운전해야합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 좌회전 전용차로가 없다면 2.1초만에 1차선으로 가야하고 정지해야합니다. 이를 목숨걸고 성공한다해도, 뒤에 일반적인 제한속도 80km로 주행하던 차량이 있으면 정차하는 이륜차를 보고 1.6초만에 급정차해야합니다. 천운이 도와주지 않으면 추돌사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정차로 지키다 죽으라는 거죠. 죽기싫으면 돈벌어 사륜차타! (몇몇 죽어나가다보면 이륜차 안타고 그러면 교통관리가 더욱 편해질것이라 생각하는지도)
세세한 답변이네요. 요사항을 그대로 온라인 민원제기하시면 어떨까요?
담당 경찰관! 이걸 답변이라고 한거냐...한심한 경찰 같으니라고 아이고 참
음. 나라의 녹 먹는 분들.
자기 관심분야 아니라고 안되는 쪽으로, 대충 대충 판단하니 답답하네요.
법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정신차리고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우이독경~~!!!!
이 답변한 담당자 월급은 제대로 받고있나몰러ᆢ
이런것이 답변이라고 ? 답변이 아니고 잡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