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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열린 청문회 성적표

[쇠고기 청문회] 호된 질책 이어져...광우병 위험 논란, 말바꾸기 도마에

민중의 소리 이재진 기자

besti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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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9시 30분]
재협상 논란, 광우병 논란 첨예...정부 협상력 부재에는 여야 한 목소리

국민적 의혹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쇠고기 청문회가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뚜껑을 열었다.

일단 성적표는 기대치에 턱없이 부족하다.

일관되게 요구했던 재협상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대신 내놓은 대안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 조치하겠다(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도 '국제간 협약에서 재협상도 아닌 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수입중단을 할 수 있겠냐'라는 실효성 문제가 남는다.

청문회는 또한 광우병 위험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어주지 못했다.

정 장관은 '광우병 발생 통계와 재미 한국 교포 250만 명이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우병의 과학적 근거를 피해갔다.
성과를 꼽자면 '이번 쇠고기 협상이 정부의 협상력 부재에서 나왔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 재협상 논란=이번 청문회가 주목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청문회를 통한 재협상 가능여부에 초점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종 종착지로 ‘재협상’을 거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 장관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은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합의문을 거스를 수 있는 중대한 사항에 대해 주무장관이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지만 ‘어떻게’라는 방법은 빠져있었다.

농림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명시된 GATT 20조 원형을 적용하면 재협상을 하지 않고도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잠시 달래기 위한 것(민주당 김우남), 급한불을 끄고 일단 이 시기만 넘겨보자는 것(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라는 반발을 일으켰다.

야당의 주장은 15일 정부 고시가 발효돼버리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중단 조치 내용을 담아 정부 고시를 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력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고시로는 수입중단하지 않겠다고 공고를 하면서 국민에게는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광우병 논란=광우병 논란은 청문회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광우병 위험성 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의 싸움로 넘어가면서 광우병에 대한 진실은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날것으로 먹어도 되느냐"고 묻고 강 원장이 "99% 안전하다. 날것으로 먹어도 안전하다"고 했지만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민동석(통상정책관) 증인이 0.1% 위험하다고 하는데 5천만 명이면 5만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답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고인으로 나온 우석균 정책실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200만명 재미 교포가 안정한다고 하는데 LA 한인회장 말에 따르면 57억 명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은 소고기를 왜 한국은 받아들였나?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협상력 부재 논란=정부의 협상력 부재에 대해서는 여야가 가리지 않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당정)협의회 때는 뼈조각 하나만 있어도 안된다고 했는데 통뼈가 들어와도 허용된다는 논리로 정부가 말을 오락가락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농림부와 전문가 협의회 문건을 공개하며 모든 부위 SRM(특수부위물질)금지, 30개월 이상 연령제한 원칙을 정부 스스로 내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일관되게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이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기준 변경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협상력을 가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본의 경우 2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겠다면서 역학조사와 통계 자료를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 농림부의 일관된 논리=정운천 장관과 증인으로 출석한 농림부 관계자가 이날 청문회 질의응답에서 빠지지 않고 답변했던 말은 OIE(국제수역사무국)기준이었다.

'OIE 기준대로라면 이번 협상은 검역 주권을 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광우병 위험 발생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광우병 위험 우려를 불식시키기만 한다.'는 인식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정 장관은 “절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일관된 논리는 곳곳에 허점에 드러났다.

'OIE 기준이 권고 사항일 뿐이며 다른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고 있음에도 절대적인 기준점으로 생각해 유독 미국 협상에서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논리는 깨지 못했다.

또한 정 장관의 우윤근 의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절대라는 말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 강기갑 의원, "천불이 납니다"
• "답변하고 있는 거 들으니 천불이 납니다. 내가 답답해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7일 농해수위 '쇠고기 청문회' 장에서 정운천 농림부장관에게 벼락같은 호통을 쳤다.
  
  강기갑 의원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역주권 살려서 사실은 협상 때 광우병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가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잖냐"라고 반문한 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빨리 재협상해서 수입위생조건을 명문화 해야 나중에 통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이 "저는 앞으로 광우병이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광우병이 발병하면 책임지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답변하자 이 대목에서 강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측도 안 일어날 건지 확신하면 이거는 당연히 재협상해서 광우병이 발생되면 수입 중단하는 거 합의 받아낼 수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 합의를 못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니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재협상을 해서 위생조건에 명문화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어 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다시 한 번 수입중단 조치에 대한 다짐을 받았다.
  
  "장관께서 언제까지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농림부 책임 장관으로서 한 발언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조용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강기갑 의원의 말처럼 처음부터 커진 강 의원의 목소리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잦아들지 못했다.
  
  "월령 제한을 어째서 20개월이 아니라 30개월로 했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이 우물거리며 "(국제수역사무국은) 172개 회원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릴 것이…"라며 결국 '20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일본도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꺼냈기 때문이다.
  
  그러자 강 의원은 "협상장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 거지 다른 나라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앞장서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이런 거 주장도 안하고"라며 정 장관을 향해 분통을 터트리고 말았다.

• 강지영 기자

[2신:오후 6시]
"광우병 발생하면 즉각 수입 중단하겠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장관이 오후에 재개된 쇠고기 청문회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원들의 계속된 광우병 우려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고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면서 "농업 발전과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은 이 길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한 ”통상마찰이 발생해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께서도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다면 즉각 우선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정 장관의 발언은 당정 협의를 통한 결과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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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질타와 광우병 우려에 관한 질의를 받고 진땀을 빼고 있는 정운천 장관.

ⓒ 전문수 기자

광우병 발생 수입 중단 조치, 실효성 있나

하지만 정 장관의 답변은 재협상을 통한 조치가 아닌 협의를 통한 조정에 방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역시 이와 관련해 “국내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해 (대통령과 장관이) 특별한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미국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타결된 내용 자체는 무효화할 수 없지만 시행에 들어간 다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개정을 위해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광우병 발생 후에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한미간 합의의 일방적 파기 아니냐"고 따진 뒤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이라고 깍아내렸다.

정 의원은 또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할 때 미국이 과연 용인할 지 의문"이라며 "차라리 상황이 악화됐으니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한 조율을 끝마친 듯 쇠고기 재협상 불가를 강조하고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미국과의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재협상을 할 필요는 없다"며 "계속 (합의를) 유지하다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수입을 재개해도 늦지 않다"고 반론했다.

"광우병 논란, 인터넷 괴담" vs "자동차 문제가 아닌 건강 문제"

여야는 또한 광우병 우려에 대한 논란을 이어갔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부 증인을 상대로 광우병의 과학성 등을 우회적으로 질문해 광우병 위험성이 낮다는 답변을 이끄는 작전을 펼쳤고 야당은 국민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얼마나 높은지를 대변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인터넷 괴담’으로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인터넷과 방송이 있다"면서 “일본의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소가 일본에 수입돼 광우병을 일으킬 확률은 47억분의 1로, 이러한 괴담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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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속개된 쇠고기 청문회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광우병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전문수 기자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광우병에 걸린 소라도 SRM(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날것으로 먹어도 되느냐"고 묻고 강 원장이 "99% 안전하다. 날것으로 먹어도 안전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선전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이어 “그런데 왜 국민들은 불안해할까?”라고 묻자 정 장관은 “4월 29일 날 광우병처럼 연계시키는 방송(PD수첩)이 나온 뒤부터 엄청난 괴담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도 3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 10조 원의 사회적 손실을 빚었다고 한다”고 답해 척척 맞는 호흡을 자랑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재협상 의지가 높다고 강조하면서 “민동석(통상정책관) 증인이 0.1% 위험하다고 하는데 5천만 명이면 5만 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라면서 “생명 건강에 관한 것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쿼터 등 정부 재량을 갖고 충분히 협상에 임할 수 있지만 건강은 충분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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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질의 차례가 돌아오자 "농림부의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답변을 듣고 천불이 났다"며 질의를 하고 있다.

ⓒ 전문수 기자

[1신:오후 2시]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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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원회 501실에서 취재진의 열띤 열기 속에 쇠고기 청문회가 열렸다.

ⓒ 전문수 기자

쇠고기 협상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높아진 가운데 열린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띤 정치 공방을 띠며 전개됐다.

7일 농해수위에 출석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통상정책관 등을 비롯한 7명의 증인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질타로 진땀을 뺐다.

특히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여당인 한나라당도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대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광우병 발생 시 전수검사 실시와 수입 중단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냐면서 “지난 (당정)협의회 때는 뼈조각 하나만 있어도 안된다고 했는데 통뼈가 들어와도 허용된다는 논리로 정부가 말을 오락가락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광우병 위험 논란에...우리 교포들은 건강하다

광우병 위험에 대한 논란꺼리도 청문회를 뜨겁게 달궜다.

정운천 장관은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 기준을 들고 92년 3만 7천 건이었던 광우병이 2007년도에 146건으로 줄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동물 사료 금지 조치 이후에는 전 세계에도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광우병 몇 년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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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장관과 증인들이 의원들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진땀을 뺐다.

ⓒ 전문수 기자

하지만 통합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OIE 기준은 미국기준이다. 미국 광우병 걸린 소를 우리 한국 국민이 먹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해한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도 “우리 기준에 맞춰야지 왜 파는 사람 기준에 맞춰야 하나?”며"시장에서 물건 살 때 싸주는대로 가져오나. 다 확인하고 사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하지만 한국 교포의 건강을 들며 광우병 위험 논란을 일축했다.

정 장관은 “미국의 2백5십만 명이 그런 영향이있다면 증거가 되는데 20년간 한 분도 (광우병)없는데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미국에서 도축해서 30개월도 다 먹는다"라며 30개월 이상 소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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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정운천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을 향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 전문수 기자

정 장관의 반박이 줄을 잇자, 민주당 한광원 의원은 “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냐? 한심스럽다. 한국산 쇠고기 안전하니까 먹어야 한다고 해야하는데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니까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값싸고 질좋은 쇠고기 있나, 없나?라고 묻고 ”한인 교포를 말하는데, 그 교포가 값싸고 질좋은 고기를 먹고 있나. 미국 교포들이 값싸고 질좋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먹고 있나 답변을 해봐라. 미국인 95%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을 장관을 알고 있나“며 강하게 밀어붙였다.

정권 바뀌니까 말도 바꾼다(?)

또한 이번 청문회에서는 농림부의 말바꾸기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장관을 비롯한 출석 증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007년도 농림부에서 작성한 문건을 인용하면서 “작년 9월 23일자 농림부에서 만든 문건이다. 첫번째 30개월 이상 쇠고기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했다. 두번째 광우병 통제 체계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거 드릴까요? 국내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조 의원은 정 장관을 제외한 농림부 간부들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보고했던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자기 양심을 다 속였다. 청문회가 끝나면 당장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이에 대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응 논리를 개발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이색제안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안 먹어보고 국민에게 먹어보라고 하는 것이 분노의 핵심”이라면서 “과천청사에 미국산 쇠고기 꼬리 곰탕과 내장탕을 올릴 용의가 있나”라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답변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며 짧게 답했다.

• "국회의원들, 분수를 아셔야죠"
• 
  "우리(국회의원들) 분수를 아셔야죠. 지금 정치인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불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이 선동한다고 어린학생들이 나오겠습니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향해 "분수를 알라"고 호통을 쳤다.
  
  이계진 의원은 7일 열린 '쇠고기 청문회' 자리에서도 여당 의원답게 어김없이 촛불집회를 두고 '야당의 정치적 선동이다, 야당 등 반대 세력들이 광우병 문제로 정치적 성공을 거뒀다'는 식의 발언을 해 그야말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조용히 듣고 있던 강 의원은 오전 청문회가 끝날 무렵,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이 의원을 호되게 나무랐다.
  
  "질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계진 의원님의 질의 내용이 계속 야당에서 어린학생들 선동했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 '분수'를 아셔야죠. 자진해서 촛불시위 나오는 거고,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 건강권, 검역주권을 갖다 바쳐버렸는데 그 문제 사실대로 알리는 걸 선동한다고 하면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이고 상대 당에 대한 모욕입니다.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분노할 겁니다"
  
  강 의원의 호된 질책이 끝나고 권오을 농해수위 위원장이 반론을 제기하겠냐고 물었지만 이계진 의원은 "반론하지 않겠다"는 짧은 답변을 했다.

[ⓧMB탄핵하러 지금갑니다ⓧ]

이계진..깨갱...

[전 진]

나쁜 이계진

[물러나라울~라울~라]

정권이 바뀌면 과학도 바뀌는 나라 ...

[전 진]

슬픈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