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성 변호사(박근혜대통령 변호인) 인터뷰: "박대통령, 거짓 루머에 희생됐다. 탄핵 사유는 없다"

[오직진리위해]

《채명성변호사 인터뷰》

"박대통령, 루머에 희생됐다"
"내가 보기에 탄핵 사유는 없다"

"새 특검 구성해 진상 밝혀야.."
"헌재가 태블릿 감정신청 기각, 증인신청도 기각
.. 탄핵 조작 가능성 있다"

탄핵소추위, 13개 사유 제시→ 재판관이 5개로 줄여→

불분명하다며 수정까지 요구

/NewDaily 2019.3.14

채변호사
"헌재의 파면 결정, 인정하지 않는다.

과정 없이 여론이 그렇다고 하니 탄핵해 버린 것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탄핵 소추부터 탄핵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절차상 비정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채변호사
"예컨대 국회 탄핵소추의견서를 보면 첨부자료 21개 중

15개가 언론기사였다.
탄핵소추는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어느정도

입증된 상태여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당시 수사기록이나 증인이 얼마나 많았는데,

박한철 (헌재)소장이 기한을 3월13일로 못박아 놓고

이때까지 무조건 끝내버린다고 해서 증인신문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채변호사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은 누명을 쓰고 단두대에 오른

마리 앙투아네트과 같은 점이 많다.

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짓 루머, 하지도 않은 근친상간과 같은 말도 안되는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이는 프랑스혁명을 정당화하는 수순이었고,

저는 박 前대통령 탄핵도 이 건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채변호사
"재판부는 사태 진실 밝힐 수 있는 태블릿PC 감정신청도

기각했고, 온갖 증인신청도 기각했다.

일방적으로 진행된 재판이 과연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따라가느니 차라리 총사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는 이야기가 여러번 나왔다"

채변호사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대리인단이 공방을 벌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중립적 위치해서 중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관들이 일방적으로 국회 편을

드니까 대통령대리인단과 헌법재판관이 싸울 수밖에 없었다"

"대리인단과 싸운 재판관들이 (탄핵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애초에 구조가 잘못됐다"

"당시 헌재 안에서는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는 박영수특검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일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여론몰이 하고,

국회에서도 여당 전직대표(文대통령)라는 분이

'헌재가 탄핵소추안 기각하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며

당 차원에서 촛불집회 하며 '탄핵 총력전'을 벌였다.

당시는 법치가 지켜진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채변호사
"소추사유가 불분명하면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하는데,

당시 5개를 불러주더니 이듬해 1월25일에는 또 "불분명하다.

정리하라"고 했다. 정말 황당하지 않으냐?"

결국 헌재가 '탄핵을 위한 탄핵'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채변호사
"국회에서는 박 前대통령에게 법률 위반의 주요 죄목으로

'뇌물'을 걸어놨는데, 헌재 재판부에서 '도저히 뇌물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헌재가 국회에

'소추사유를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소추위원단은 뇌물죄를 뺀다.

결국 박 前대통령은 추상적인 '헌법위반' 만으로 탄핵됐다"

채변호사
"당시 박 前대통령을 둘러싸고 온갖 언론과 검찰, 헌재가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떻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채변호사
"당시 온갖 루머가 떠돌았다. 돌이켜보면 국민 지지율이

4~5%까지 떨어지고, 대부분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언론의 오보가 결정적이었다고 본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굿이나 하고

섹스나 한 더러운 여자이자 최서원(최순실)의 아바타.

이런 부정적 이미지에 분노하고 실망해 탄핵을 외쳤는데,

결국 재판 과정에서 모두 루머였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나.

그런 여론에 떠밀려 33년형이 나왔는데 그런 여론은

어떻게 형성됐나. 지나보니 다 오보였다"

허익범특검 조사결과에 따르면, 드루킹은 2016년 12월4일부터

댓글작업을 시작한다.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최순실TF'를 만들고 5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채변호사
"당시 미르재단부터 해서 최순실을 띄우고, 여론이 극에

달했을 때 JTBC의 태블릿PC가 터졌다.
언론 오보도 그냥 나왔다기보단 당시 민주당에서 하나씩

툭툭 던진 것을 언론이 받아먹은 것이다. 언론전을 펼친

더불어민주당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다"

JTBC "심수미가 태블릿 입수→ 김필준이 입수→ 파일 입수" 계속 말 바꿔

채변호사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이 탄핵심판이

어떤 성격의 재판인지 헷갈리는 것 같다.
헌재도 결정문에 썼듯 '규범적심판 절차'다.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는 것이다"

채변호사
"혹자들은 어쨌든 박 前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책임이 있으니까

탄핵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리를 펴는데 말이 안 된다.

탄핵되려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그것이

중대해야 한다.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문건 몇개 전달한 것이

탄핵까지 갈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가 보기에 탄핵 사유는 없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민간인 방송작가 박모 씨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채변호사
"당시 청와대는 아무런 규정 위반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박 전 대통령 건보다 이 사건이 훨씬 심각하다"

'태블릿PC' 조작 가능성 충분..
새 특검 구성해야

채 변호사
"JTBC가 너무나 말을 자주 바꾸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태블릿PC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JTBC가 아직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노승일 씨도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JTBC 태블릿PC에

대해 '이상하다'고 말했다"

채변호사
"2016년 검찰에서 한 태블릿PC 포렌식 감정 보고서가 있고,

이후 국과수에서도 했다.
같은 물건으로 같은 조사를 했으면 내용이 거의 같아야 하는데,

연락처나 카톡 대화방이 삭제된 흔적이 있다.

여러 의심할 만한 요소가 많다.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

채변호사
"특검 구성해 JTBC 기자들부터 담당 검사들,

이후 국과수 담당자 모두 조사하면 나온다"

JTBC에서 태블릿을 어떻게 입수하게 됐는지도 여러 갑론을박이

많은데 제대로 수사하면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다"

채변호사
"정권이 바뀐 뒤 객관적인 환경 아래서 외압 없이 특검이

수사해야 (결과가) 나온다.

태블릿PC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

다시 수사해서 그 과정에서 기획 사실이 밝혀지면

나중에라도 특별법을 만들어 박 前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

朴 前대통령
"한국 인터넷 IP, 러시아 비중 유난히 높아"
채변호사
"아마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북한 댓글부대가 러시아 아이피를 타고 많이 넘어온 것 같았다"

채변호사
"민주당이 최순실TF 만들기 한달 전인 2016년 6월부터 마침

북한이 난수방송을 재개하는데, 시점이 희한하다.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박 前대통령 비판하는 북한의

빈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북한에서 방송만 했겠나?

이번 탄핵의 한 축이 북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탄핵 진상규명하려면 한국당에 힘 실어줘

채변호사
"그동안 한국당이 탄핵문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아닐까 싶다.
결국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정권을 교체해 진상규명을 하려면

자유한국당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본다.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하면서,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한다"

채변호사
"한국당이 지금 탄핵을 바로잡고 싶다고 해서 탄핵에

올인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탄핵으로 힘이 다 빠져버리면 문재인 정권에 대항할 수 없다.

지금은 한국당이 힘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까지는 정권교체가 먼저다.

비판적 지지를 하는 우파세력이 많으면 한국당이

함부로 엇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
(펌)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북괴와 종북좌파와 기회주의 반역세력 등의

기획 음모와 조작사기(가짜뉴스)에 의한
정권 찬탈, 국기문란 반역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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