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을 선거구 후보자 답변입니다.

[카프카]

아래 내용은 제가 동대문구을 통합민주당 후보에게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찬성하십니까?반대하십나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좀 애매하게 답변한 구석은 있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립니다. 한나라당 후보인 홍준표의원의

홈피에도 질문을 올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네요. 질문은 같은날 비슷한 시간에 올렸습니다.

정책에 대해 잘 아시는 유권자이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한나라당의 정책은 사회 모든 부문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시장논리가 적용되는 시장에서도 독점, 담합, 불법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시장논리를 다른 부문, 예를 들어 교육, 보건과 의료,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 계층 지원 등에 적용할 때는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건 의료 정책에서는 국민의 건강 향상이 중심 논리이지, 시장논리가 중심논리가 될 수 없습니다. 

늘어나기만 하는 장안동 일대의 불법성매매업소에 시장논리를 적용하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시장논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특히 국민의 20%가 아무런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실패한 미국 의료제도 가운데, 최고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주장은 아주 위험합니다. 클린턴, 부시 정부 모두가 의료보험을 비롯한 의료 체계 개선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정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영화에는 협치- 거버넌스, 특정 업무의 위탁 운영부터 개인화, 영리법인화까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은 먼저 자신들이 주장하는 민영화의 모델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무조건 민영화가 좋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이맘님처럼 정책을 꼼꼼히 따지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