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

[유진이]

"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 되어야 한다"

written by. 이현오

서울 시청 앞 광장, 사학법 재개정 촉구 범 국민대회 개최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사학을 사랑합니다" "사학수호 관철하여 우리 자녀 지켜내자". 영하의 차가운 날씨 아래서도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종교인과 사학관계자, 일반시민들의 입에서는 힘찬 구호가 제창되고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하얀 김이 솟구치며 광장을 뜨겁게 달궜다.

 ▲ 11일 오후 3시 2만여명의 기독교 신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사학법 재개정 촉구 범 국민대회'. ccc 총재인 김준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있다. @konas.net

지난 1월 1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사학수호 한국교회 목회자 비상기도회'를 갖고 개정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1천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사학수호 관계단체는 이 날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지키고 사학을 지켜내자고 힘주어 외쳤다.

11일 오후 3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규택, 엄호성, 이군현 의원과 최성규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원설 이사장 등 사학관계자, 기독교신자 등 2만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재개정 촉구 범 국민대회'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공동대회장, 김선도, 림인식, 정진경, 박종순, 최성규, 박홍, 현고, 이원설, 조용기 목사)주최로 개최되었다. 

 ▲ 조용기 회장 @konas.net

1부 기도회에 이어 가진 2부 궐기대회에서 한국사학법인 연합회 조용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모두는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는 사학을 구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다"며 "이 땅의 기독교를 비롯한 카톨릭과 불교계는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며 시민단체와 연대해 사학을 수호코자 가시밭길을 걸으며, 정부의 무자비한 불의와 횡포에 맞서 법 개정의 저지 및 철폐,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항해 왔다" 고 말을 꺼냈다.

조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를 내보였기에 (사학에 대한)국민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고 호도된 국민여론을 역전시킬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회가 다시 사학법 재개정을 논의하자는데 타협을 보게되어 한가닥 희망을 갖게되었다"고 말하고 "우리의 정의로운 힘과 의지로 중단 없이 노력할 때 반드시 우리의 목표는 이루어 질 것을 믿는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사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재개정을 촉구'하고 사학의 자율성은 최소한 법 개정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야 하며, 사학비리의 발본색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므로 '사학의 투명성은 한층 더 강화하는 법 개정을 촉구'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환영하지만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은 절대 반대한다"며,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마치 보복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듯한 사학의 표적감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사학법은 반드시 재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감리교 전 감독회장인 김선도 목사는 격려사에서 "어제 파키스탄에서 귀국했는데 회교국가인 이 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학교를 세워달라고 지원요청을 해 약속하고 왔다"며 "종교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에게 사학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있느냐"고 정부의 사학 옥죄기에 반문하고 "나라의 위기는 교육에 위기가 닥칠 때 곧 오는 것이며, 사학을 제재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인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21세기는 자유와 자율의 시대다. 교육이 살아야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산다"며 "신앙의 자유는 영혼의 구원이며,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한 방편이 사학을 통한 교육이므로 사학을 제재하려는 것은 곧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순교의 정신으로 사수하고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도 "주판을 놓다 잘못 두었으면 다시 쓸어버리고 놓으면 된다. 법은 국회에서 개정하는데 교육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교육당 이므로 사립학교법 개정이 잘못되었으니 이 자리에 참석한 사나이중의 사나이 이재오 의원이 책임지고 재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고 예의 입담을 과시했다.

박 이사장은 또 "교육은 가치 지향적인데 개정된 법에는 독소조항이 많다"면서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금 북한도 미쳤고 남한도 썩었지만 그러나 교육이 제대로 되면 희망이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NGO 대표로 나선 서경석(기독교사회책임)목사는 "기독교와 NGO가 사학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사학을 옹호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에 反하는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정부가 완전히 무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자율로 풀도록 해야지 공중파 방송을 정부 맛대로 통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통제하고 이제 사학마저 이런 식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다음에는 어디를 통제하려 할 것이냐"며 정부의 독선적 행태를 낱낱이 따졌다.

서 목사는 사학에 대해서도 욕먹을 각오로 말을 하겠다며 "전교조가 친북좌파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지만 사학도 문제가 있다. 비리와 전횡이 문제"라며 "사학이 철저히 자기 반성을 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며 일부 문제가 야기되는 비리재단의 반성을 촉구했다.  

대회참가자들은 '사학수호' '재개정촉구'가 적힌 팜플랫을 흔들며 '종교자유 말살하는 사학악법 철회하라' '사학교육 몰락하면 나라장래 무너진다' '불법처리 개정사학법 즉시 재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구호를 제창하는 시민들 @konas.net

참가자들은 또 "정부가 사학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발표에서 보듯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기존법률에 의해서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음이 입증되고, 개정 사학법은 이미 그 명분을 잃었으므로 폐기하고 재 개정해야 한다"며 ▲비장한 각오로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끝까지 관철 ▲사학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 촉구 ▲사학수호와 국가수호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 ▲선진 사학교육체제 정립을 위해 사학법의 즉각 재개정 촉구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국민저항운동 전개 선포 등의 다섯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궐기대회에 앞서 개최된 1부 기도회에서 이철신(영락교회 당회장) 목사는 "학생이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처럼 간섭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 여당은)이제라도 깨어나 바로 보게 해 나라의 근간인 교육이 뿌리 채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치하는 이들이 하늘을 두려워하고 저들의 마음을 변화 감동케 해서 법의 재개정이 이루어 져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날 사학법 재개정 촉구 범 국민대회는 쌀쌀한 날씨인데도 행사시작 이른 시각부터 많은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특히 참석자 중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눈에 띄었고 부모들의 손을 잡고 나온 초등학생들의 모습도 보였다

이 날 국민대회는 이례적으로 애국가 제창을 행사의 뒷부분에 넣어 4절까지 제창하고 만세삼창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Konas)

 ▲ 국민의례하는 내외귀빈. 박홍 서강대 이사장과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다. @konas.net

 ▲ '사학수호' '재개정촉구' 팜플렛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합심기도하는 신자들 @konas.net

 ▲ 애국가 제창 @konas.net

 ▲ 시민단체의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이채롭다. @konas.net

 ▲ 시청앞 지하철 출구로 대회장에 참석하고자 들어서는 참석자들 @konas.net

2006-02-11 오후 7:11:38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