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지원, 요모조모 따져라.

한 사회의 인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합계출산율은 15세~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이다. 　한국은 1984년에 합계출산율이 1.75명인 이래로 1990년대 중반까지 1.5명 선을 유지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1.3명으로 떨어졌다. 2000년대부터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펼쳤지만, 합계출산율은 2013년에 1.19명 2014년에 1.21명에 불과했다.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아동을 키우는 일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선진국처럼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영유아보육, 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등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야 한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문화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표준화시켜야 한다. 　 　▶출산장려금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중 대표적인 것이 ‘출산장려금’이다. 출산장려금은 자치단체마다 출산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이름이 다르고, 자녀순위, 거주요건, 금액 등이 다르기에 거주하는 시·군·구의 홈페이지를 검색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출산축하금으로 둘째아 1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 쌍둥이 50만 원, 여성장애인 중증 100만 원, 경증 5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세대(거주기간 관계없음)는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구청도 출산축하금을 주는데, 동구는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만 원, 셋째아 이상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동구는 다른 구청에 비교하여 출산축하금을 많이 주었는데, 2015년 6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10만 원씩(시 축하금과 별도) 감액된다. 서구는 셋째부터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남구는 셋째 20만 원, 넷째 50만 원, 다섯째 100만 원, 북구는 셋째부터 10만 원씩, 광산구는 셋째 2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을 지급한다. 　동구청 출산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모가 받을 수 있다. 출산축하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밖에도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산비를 지원받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출산 산모 유축기 대여, 다자녀가정 산모 무료 스케일링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급여 등이 있으니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지원내용을 검색하고 신청하기 바란다. 　 　▶다자녀가정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는 다자녀 가정이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카드이다. 각 지자체별로 카드사, 카드 이름과 혜택 등이 다르기에 해당카드사나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등 일부 시·도는 둘째 자녀 이상 가정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광주광역시는 2001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셋째아를 임신한 지 7개월 이상 된 가정이 광주은행에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신분증과 3자녀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과 셋째아 임산부는 임산부수첩 혹은 의료기관확인서)와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일반급여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확인서류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서류이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납세증명원 등을 제출하면 된다. 　아이사랑카드는 평생동안 기본연회비가 면제되고, 전가맹점에서 2~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받고, S-OIL주유소에서 리터당 80원과 현대오일뱅크주유소에서 리터랑 5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면제받고, 임파선암·백혈병·뇌암 등 3대 소아암보험 무료가입(만5세 이하까지 보장, 암 확정시 1000만 원 보장)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근로자서민구입자금은 연간급여(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신청한 현재 6개월 이상 세대원 전원 포함 무주택인 세대주는 호당 1억 5000만 원 이내에서 연 3.5% 금리로 20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과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취득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2015년 12월까지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를 1대에 한해 면제받을 수 있다.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을 최대 20%로 1만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23)로 신청하면 된다.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5%까지 받을 수 있다. 할인 신청은 관할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하면 된다.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셋째 이후부터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노령연금수급권이 발생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자동 합산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만 인정되며, 부모 모두가 노령연금 수급대상자라면 부모 합의 시 한명에게만 인정해 준다.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을 경우 균분해준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은 더 많으니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 바란다. 　참조: 아가사랑 http://agasarang.org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