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기관에 사법행정에 바라는 글쓰기 ■▶

[희망5]

      마우스 대면   손가락 을 크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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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국번없이 132로 간단한사건을 문의하여 보면 도움되는 부분도있습니다.

      

 법률 =      법률신문  에  바란다       

글삭제//--법공무원들이 화살촉한개가 과녁을 슈웃꼴잉~~!! 뻥뚫자 한 2년전부터 게시한 글들을...

태극마크 칠판글 삭제함~~!!...다 흔적없이 연옥의 강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동안 법노조님들덕에

사법피해 골수전달식을  했아온데 ///--앞으로 는 글삭제를 계속한다는 포문을 열어놓은것입니다.

2011,3,17오전==법공무원조합 2년여 게시한 태극마크 글 몽조리 삭제현상 - 확인함 

                         ↓   ↑

   <--좌측 크릭후 <자유게시판>크릭 

법공무원쪽은 크릭수는 적지만 법원직속이니 100% 효과만점 법원쪽정보수집 됩니다.

자칫 잘못쓰면 역효과이니 이곳은 숙련공이 감정을 초월해서 삭힌글을 써야합니다

 살인쪽기사.재수사.서명등 담당은 제가 취급하지.않고 혹간 <간단 상자 만> 만들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바로가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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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랑방 http://member.peoplepower21.org/?mid=tmember&category=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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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도 기사성격이 희망적인것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공익적인것만 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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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법행정기관 에  발전 글쓰기》

사법행정기관에 잘 정리된 억울함을 올리면 행정에 반영되므로 법제정에 정보수집

100%입니다. 전문창구를 찾아서 제대로 정성껏 원한을 떨쳐버리고 당한 사실만 올리고 

사건처벌과는 관계없이 정보수집이됩니다. // 사건처리보다는 간접위로가 목적입니다.

 

대법원 http://www.scourt.go.kr/advice/AdviceList.work

    위 주소는 참여광장 <법원에 바란다 > 글쓰기 주소입니다

 

국 회 http://legislation.na.go.kr/index.jsp법제사법위원회

   위 주소는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자유게시판 > 선진사법을 위한 글쓰기

2010. 6. 11현재

교섭단체 소위원회	한나라당	민 주 당	비 교 섭	비 고
법원관계법 심사소위원회 (총 8인 )	◎주성영 박민식 여상규 이두아 4인	김동철 유선호 조배숙 3인	김창수 (자유선진당) 1인
검찰관계법 심사소위원회 (총 8인)	손범규 이한성 장윤석 주광덕 4인	◎박주선 박영선 이춘석 3인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1인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 (총 4인)	◎홍일표 손범규 2인	양승조 1인	송훈석 (무소속) 1인

◎ 소위원장

 

상임조정제도 시행안내

“쉽고 빠른 분쟁해결 - 조정센터를 이용하세요!” 
  
○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에서 조정을 신청하면, 상임 조정위원이 판사를 대신하여 조정사건을 담당합니다.
  
○  상임 조정위원은 전직 대법관, 법원장 등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위촉되었으며, 깊은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원로 법조인입니다.
 
○  상임 조정위원은 매일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조정기일이 정해집니다.
  
○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
  
   - 서울법원조정센터 :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박준서 전대법관 등 8명입니다. 

   - 부산법원조정센터 :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사건을 처리하며, 상임 조정위원은 조무제 전대법관 등 3명입니다.

○ 조정센터가 설치된 법원도 조정신청의 인지 값은 정식 소송의 1/5입니다.

 조정으로 소문난 판사들 한자리에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이야기 나눠야"

전국 법원에서 내로라하는 ‘조정의 달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6일 오후 7시, 대법원청사 5층 회의실에서는 전국 법원에서 ‘조정을 잘 하기로 소문난 판사’ 8명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2명이 모여 회의를 열고 각자가 가진 조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 이철규 대전지법 부장판사, 백태균 부산지법 판사, 신용호 서울동부지법 판사,  이중표 포항지원 판사, 조홍준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서창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병철 서울고법 판사, 강상욱 서울중앙지법 판사, 함윤식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올해 민사조정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오는 9월께 학술대회를 열고 조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 준비과정으로 총 3회에 걸쳐 회의가 기획됐고 이번 회의는 그 중 두 번째다.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외부에서 조정에 대해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지만 조정은 판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조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면 이날 회의에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교환했다.

‘조정의 달인’들은 이날 회의에서 다양한 조정 팁(Tip)을 내놓았다. 이철규 부장판사는 “당사자를 설득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당사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질문하고 비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조정에는 당사자의 의사결정작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원 부장판사는 “조정에 임할 때 하나의 안을 설득하기 보다는 두 가지 이상 예측가능한 결과를 제시하고 당사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조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금기사항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조홍준 상임조정위원은 “당사자에게 약점을 지적해 불리한 점을 계속 말해서는 안된다”며 “조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를 알아주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끈기있게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백태균 판사는 “조정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했다. 백 판사는 “조정시 판사의 임무는 최선을 다해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당사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훈계하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된다”며 조정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조정에 이르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3일 3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모아 조정에 관한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