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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과 소득의 관계
급여 문제는 다양한 사회상을 모두 반영하여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사람들의 생활이 워낙 다양하고, 대단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기준표가 이상하게 마련되기도 한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보니, 말을 아끼게되고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못해 오히려 기준이 왜곡되기도 한다. 급여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터놓고 애기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함께 더불어 사는 자세와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과욕을 조절하는 의로움이 필요하다.
높은 지위에 있는 바쁜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러 돌아다니기란 곤란하다. 큰일을 하거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업무 추진 비용도 많이 들며, 따라서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 경우 매우 큰일을 하지만 산업체 임원들의 급여에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적다. 기업의 임원, 연예인, 자영업자의 소득은 경제 원리에 의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 반면 공직자~근로자의 소득은 대수함수에 비교될 수 있다.
지식을 활용하는 사람이라면 더 많은 책을 구매해야 하므로 더 많은 급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에서 학력이 많다고 수입이 꼭 좋은 것도 아니다. 연구원들은 오랜 기간 공부를 해야 하지만 소득은 열악한 상황이다. 생산성이 뒷받침 되는 산업 분야에서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후하게 지급될 수 있다.
사람이 처리하는 작업은 다양한데, 다양한 직업의 가치를 단순한 공식으로 이해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엔트로피 개념을 활용하여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은 대략 감각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니다.
급여 = 최저 생계비 + 변동 급여 * Log (취급하는 업무의 금액)
변동 급여 ; 직급에 따르는 난이도 및 압박감 등을 반영
가로축을 업무량으로 보고, 세로축을 급여로 본다.
사회의 임금 구조가 이렇다 하면,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비슷한 발상이라 여기기 쉽다. 그러나 사회는 이미 이와 유사한 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자영업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은 임금 시장에서 자유 경쟁 체제에서 수입이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근로자나 공무원의 급여는 사실상 위의 그림과 같은 구조이다.
공무원의 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다보니, 국민이 감시하므로 고위직 인사라고 고액의 연봉을 챙기기 어렵다. 근로자의 급여도 천차만별이기는 하나, 기업의 실적이 좋다하여 임금이 한없이 늘어나지는 못한다. 기업은 경쟁을 하므로 임금 상승이 제한 된다. 결국은 어느 정도 범위내에 포함되기 마련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도 최소한의 급여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급여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환경이라는 측면이 있으며, 기업은 사회 여건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급여 = 개인이 처리하는 경우의 수 * log(처리하는 액수)
고위직이 처리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대체로 하위직에 비해 많다. 그렇다고 업무의 크기에 그대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줄어든다. 이는 중책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다.
고위직이 모든 업무를 자신의 취향대로 처리함은 하위직이 감당해야 할 업무를 무산시키는 꼴이 된다.
공기업에서는 권력남용이 제한되지만, 사기업의 장은 직원들의 생사여탈권을 가지며 이에 따라 거의 무제한의 권력을 장악한다. 사장의 취향에 따라 획일적인 문화가 형성되면서, 하위직의 창의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국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초고액을 수시로 조작해야 한다. 늘상 거액을 다루는 사람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급여가 다루는 액수에 그대로 비례할 수는 없다.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본주의 원리대로 무한 경쟁 체제가 된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 , 즉 원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위의 그림에 가깝다. 세계 시장은 무한 경쟁 상태이므로 자본주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에 대한 업무에서, 일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는 위험해 진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원인은 자녀 양육이 어려운 문제도 크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겠다는 저속득층의 결심 탓이다. 소외된 이들은 자녀 출산 포기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사회의 불합리에 저항하고 있다.
임금 피크제
사회 전체의 연령별 소득을 조사해보면 45세 정도를 정점으로 임금이 분포된다. 많은 조직 사회는 연령에 따라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조직의 임금 제도와 사회의 임금 분포의 차이는 모순이다.
조직의 구성원으로 좋은 대우를 확보할 수 있는 근로자는 결국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급여를 착취하는 결과가 된다. 대기업 등 힘이 있는 조직은 구성원의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협력사나 하도급 업체의 도급비를 깍아야 한다.
대기업의 경영자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구성원 중 고임금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고충을 격는다. 내가 경영자는 아니지만, 경영자라면 경력자의 고임금을 절감하기 위해 이들을 해고하려 할 것이다. 사회 현실과 상충되는 임금 체계는 고용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컴퓨터 업계의 판도 변화를 살펴본다. 컴퓨터의 기종이 상향 될 때마다 , 새로운 회사가 등장한다. 기존 회사는 경력자들의 고임금 탓에 경쟁력을 상실하게되고, 그래서 기종이 상향 될 때마다 새로운 회사가 신규 고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고용 시장의 평균 임금 분포는 사람의 활동 능력과도 일치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조직 사회에 수용되어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합리적인 제도를 보장해 준다. 연공서열은 경로의식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사회 현상과는 괴리가 있다. 도덕적 규범은 사회 현상과 합치할 때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다. 연공 서열형 급여 체계는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력자가 후배의 성과를 착복하는 제도이다. 이 역시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한 제도이다.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업무를 outsource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되는 공사 및 건설 업무에는 중년의 근로자들이 많다. 전체적인 모양은 연장자의 임금을 절약하기 위해 외주 처리하고, 연장자들이 저임금으로 외주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렇게 처리되는 외주 업무의 상당 부분이 사실 기존의 조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왜곡된 임금 체계가 고용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직급에 따른 임금 차이는 당연하다. 또한 장기 근속자를 우대함 역시 의로운 제도이기는 하나, 일반 근로자의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젊은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높은 지위나 돈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을 원한다. 이에 따라 점차 지위나 재산에 대한 집착은 줄어든다. 직장에서도 유사하다. 젊은이들은 많은 보수와 성공, 진급에 관심을 가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공보다는 지속적인 생활을 원한다. 성공 또는 많은 보수와 재산을 추구하는 이유도 , 사실은 안정적인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생계가 확보된다면, 굳이 높은 급여가 필요하지 않다. 임금 피크제가 실현되고, 대신 장기 고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조직의 근로자들 중에는 나이가 들면, 후배에게 일을 시키려고 한다. 이런 근로의식 탓에 고용주는 장기 고용을 보장해 줄 수 없다.
근속연수와 급여 ; 실제 기업의 임급 체계는 단순히 연공서열에 따르지 않고 직급, 직책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그대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참고로 작성해 봅니다. 그래도 나라 전체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 수준은 다음과 유사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실제 근로자의 근로 능력도 다음의 그림과 유사하다.
기업의 급여 Table을 보면 대체로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임금이 상승한다. 이러한 연공서열 체계는 중요한 임금을 다루는 체계로는 허술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이유에서 기업이 곤경에 처하면 인건비를 삭감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감원하는 사례가 많다.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람은 경제적 파탄을 겪게 된다. 다음에 제시하는 예시가 통상적인 기업의 임금 체계와 다르기는 하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고려해 볼 체계라 여겨 작성합니다.
같은 일을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 신입 사원과 경력자의 업무 능력은 차이는 크지만, 그렇다고 근속 연수에 비례하여 업무 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아래 그림의 개략적 산출 계산식
급여 = 초임 + 변동 급여 * Log (근속 연수)
공식을 활용하기에 따라 통용되고 있는 급여표에 근사하게 구성할 수도 있으며, 제시하는 그림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그림의 원본 엑셀 파일은 오른쪽 상단에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람니다.
이런 방법을 세상에 발표하는 과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없으나, 이해를 돕고자 가상의 토론을 작성해 봅니다.
장소 ; 노사정 위원회 ;
노사정 위원회측 위원 (노사정 위원)
기업체의 문화 담당 (담당)
노동 조합 위원장 (조합장)
조합장 ; 이게 뭠니까?
노사정 위원 ; 기업은 어려워 지면 감원을 생각하는데, 감원보다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조합장 ;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내가 이런 방법을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진의 과도한 연봉에 대한 규제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담당 ; 물론 위원장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경영진이 함부로 감원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CEO는 자신의 임기중에 두번의 감원을 결행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감원을 결정할 때는 자신도 물러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조합장 ; 그래도 이런 그림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담당 ; 우리나라는 임금피크제라는 제도가 사실상 감원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위 그림과 유사하게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정말로 극단적이고 끔찍한 결정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일이 배우자의 사망이고, 두번째로 큰 충격이 해고라고 합니다.
조합장 ; 해고가 얼마나 큰 충격인지는 옛 동지들에게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입술과 손발이 떨리는 등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세달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심각한 충격이지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아침에 출근할 때는 바쁘게 가지만, 저녁에 퇴근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고 하더군요.
노사정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 감원을 제일 먼저 고려합니다. 이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 입니다.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담당 ; 기업의 재무구조 튼튼하다면 근로자에게 보다 여유있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세계 경제의 부침을 격다보면 어려운 상황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직책에 의한 급여의 변화도 그려볼 수 있다.
급여는 사회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급여는 관행에 따라 또는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책정된다. 경영학에서 급여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는 하나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작성자는 이런 현실이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는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급여에 대한 이론적,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글에서 첨부한 그림을 비롯하여 작성자가 올린 글들은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다. 안타까운 점은 수십년간 정리한 이 철학을 사회에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인문학자들에게는 꽤 치명적인 맹점이 있다. 이 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그 개념을 알아야하는데, 인문학자들은 지수 로그가 나오면 슬그머니 피해버린다. 거대한 사회를 이해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수 로그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수 로그의 기본 개념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쉽게 생각하면 0 이 몇개인지 세면 그만이다.
그리고 계산은 계산기나 컴퓨터에게 시키면 된다.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면 되는 일이다.
이 글이 임금 정책을 주관하시는 분의 눈에 띠기를 기대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마사회 등 일부 단체의 고임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다. 또는 현대자동차 등 고임금 근로자들의 파업 행위가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고임금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으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된다. 노사정위원회 등 관련 단체도 현실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임금을 견제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들은 임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글들은 열역학 원리를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므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확고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과잉 근로 소득에 대한 세무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작성자는 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각 계층의 급여 수준을 모른다. 수치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사회적 기초 생계비, 회사별 적정 임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싶지만 이러한 일에 집중할 여력이 없다. 수학적 근거로 과잉 소득을 지적할 수 있다면 여론 형성은 물론 나아가 세무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To know is nothing at all, to imagine is everything. 잘나거나 똑똑한 건 중요하지 않다. 실적만이 진리이다.
이런말처럼 실적이 급여의 기준이 되어야 하나 , 현실은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는 신분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