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중칸쿤투쟁단평가보고서입니다

[독대]

5차 각료회의 저지! WTO 반대!
한국민중칸쿤투쟁단






활동보고및평가
2003. 10. 24











한국민중칸쿤투쟁단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전국민중연대 | 전국농민연대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스튜디오아이스크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교육연구소, 참세상방송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목 차

I. 한국민중칸쿤투쟁단 경과보고

II. WTO 5차 각료회의 협상 및 결렬 과정

III. 한국민중칸쿤투쟁단 활동 평가

IV. 조직별 평가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V. 투쟁결의문

VI. 참고자료:
TRIPS협정과 공중보건
경제자유구역 등 전면교육개방 공세에 대한 투쟁방향과 계획




I. 한국민중칸쿤투쟁단 경과보고

1. 준비 과정

2003년 5월 20일 15:00 "WTO 5차 각료회의 대응전략 워크샵" 개최 (국민행동 주최; 민주노총 대회의실)
- 국민행동, 민중연대 및 교육/환경/보건의료 등 부문별 발제
- WTO 반대투쟁의 의의와 과제 등을 발제, 토론하고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법저지투쟁, 한칠레FTA반대투쟁과 WTO반대투쟁을 아우르는 "전략회의" 및 칸쿤참가단이 제안됨.

5월 27일 17:00 "WTO, FTA 대응을 위한 1차 전략회의(가칭)" 개최
- WTO와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한칠레FTA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칸쿤참가단 구성하여 별도로 운영하기로 결정.

6월 4일 13:00 "칸쿤투쟁 공동참가단" 1차 회의 진행
- 현지 상황 및 각 단위 준비 현황 공유, 사업계획 초안 검토

6월 15일 OWINFS/멕시코공간Espacio Mexicano/칸쿤환영위원회Comite Bienvenida a Cancun 공동 국제민중포럼기획단에 국민행동이 가입

6월 18일 13:00 "칸쿤투쟁 공동참가단" 2차 회의 진행
- 현지 상황 및 각 단위 준비 현황 공유, 사업계획 초안 검토, 공동재정 마련하여 운영하기로 함.

7월 9일 12:30 "칸쿤투쟁 공동참가단" 3차 회의 진행
- 국제민중포럼 일정 공유, "WTO 협상 진행 현황에 대한 워크샵" 계획 공유, 참가단 명단 제출 일정 확정, 항공편 견적 공유하고 부대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여행사 선정하기로 함.

7월 21일 14:00 "WTO 협상 진행 현황에 대한 워크샵" 개최 (국민행동·민중연대 주최;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 남반구포커스연구소 메리루 마리그, 노동자의힘 이종회 대표 및 국민행동 발제
- WTO의 문제점과 현재 협상 진행 상황,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의 의의 공유

7월 23일 16:00 "칸쿤투쟁 공동참가단" 4차 회의 진행
- 현지 국민행동/참가단 활동 기획, 단장단 및 5인의 공동상황실 구성하여 단장단/공동상황실 중심으로 참가단 운영 체계 변경하기로 함.
- 숙소 현황 보고, 1차 참가단 인원 파악, 견적을 받은 6개 여행사 중 투쟁기금 적립을 해준다는 트레블메카 선정하기로 함. 미국 경유할 때의 1인당 경비 산출. 공동참가비 확정.

8월 3일 무비자 미국 경유 불가 방침 발표

8월 4일 계약금 미지급으로 Acquasol 예약 취소 및 Aquamarina로 예약변경, 계약금 지급액 및 시기 조정

8일 7일 호텔+공항수송 계약금 30% (13,501,210원) 현지 여행사에 송금

8월 8일 "칸쿤투쟁 공동참가단" 5차 회의 진행
- 한국투쟁단의 현지 세부 프로그램 (양자간협정, 전쟁, SIGTUR 등) 공유
- 숙소 Aquamarina로 변경, 대만항공 이용하여 2팀으로 나눠 캐나다 경유 방안 추진 및 1인당 경비 재조정, 사무국 이외 공동상황실 3명에 대해 100만원 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

8월 14일 호텔+공항수송 계약금 70% (29,775,580원) 현지 여행사에 송금

8월 21일 "한국민중 칸쿤투쟁단" 6차 회의 진행
- 항공편 상황으로 출국 2팀이 다시 5개 팀으로 재조정 (대만항공과 AT 이용)
- 교양대회 및 소책자 기획안 검토

8월 21일 AT 계약금(33,798,990원) 캐나다 현지 여행사 로얄투어에 송금

8월 25일 "한국민중칸쿤투쟁단" 투쟁수첩 발간

8월 25일 여행사로부터 대만항공을 이용한 5개팀 좌석 확보 실패 통보.

8월 26일 AT 추가 확보 계약금(22,469,400원) 캐나다 현지 여행사 오투어에 송금

8월 26일 13:00 긴급회의 개최하여 대만항공 외 가능한 항공사 모두 추진하기로 하고 8월 29일을 194개의 항공 좌석 확보를 위한 최종 기한으로 여행사에 통보.

8월 26일 14:00 "한국민중칸쿤투쟁단" 7차 회의 진행
- 투쟁단 및 상황실 현지 운영 체계, 의사소통 구조 등 확정 및 항공편 상황 공유

8월 26일 14:00 "한국민중칸쿤투쟁단" 교양대회 개최 (전교조 회의실)
- 단장 인사말, 상황실 발제
- 현지 활동 계획, 투쟁단 운영 방안 및 생활수칙 및 출입국과 현지 생활 유의 사항 공유

8월 29일 여행사로부터 미국비자 보유자 17명과 대만항공 11명 좌석 확보 통보

8월 29일 "한국민중칸쿤투쟁단" 긴급 (8차) 회의 진행
- 항공편 상황 공유, 대책 마련. 확보된 좌석에는 각 단체별 최소 1인 우선 배치하기로 하고, 기타 여행사를 통해 항공편을 확보해보기로 함.

8월 30일 트레블메카와 항공 좌석 마련 및 비용 관련 합의서 작성

9월 1일 11:00 "WTO 반대와 5차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명동성당)

9월 1일 11:30 한국민중칸쿤투쟁단 대표자 회의 개최 (여중생범대위 사무실)

9월 1일 오투어를 통해 AT 50명 분에 대해 예약금 지불한 것을 25명에 대한 완납으로 변경. 로얄투어를 통해 예약된 80명 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추진할 것을 트레블메카에 요구 - 트레블메카에서 추진하다 AT와 로얄투어 쪽에서 그렇게 하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이에 대해 트레블메카에서는 80명 중 64명에 대해서는 손실을 받아 안기로 함.

9월 5일 투쟁단 1인 Air Transat사 방문, 캐나다 현지 여행사 로얄투어가 Air Transat에 40,000 CAD 중 20,000CAD만 지급하였음을 밝혀냄.

8월 29일 ∼ 9월 7일 트레블메카, 유니소니언, 전농 섭외 여행사 등을 통해 항공 좌석 180개 마련

9월 7일 한국민중칸쿤투쟁단 출국 기자회견 (인천공항)

9월 3일 ∼ 9월 9일 투쟁단 서울 출발

2. 칸쿤 현지 경과 보고

9월 3일 ∼ 9월 10일 투쟁단 칸쿤 도착
- 9월 3일 미국경유 1명 (상황실)
- 9월 4일 독일경유 11명 (전농)
- 9월 5일 독일경유 1명 (민노당)
- 9월 6일 미국경유 5명 (통역, 민주노총) + 브라질경유 1명 (스튜디오아이스크림)
- 9월 7일 캐나다경유 25명 (민주노총, 사회단체) + 캐나다경유 11명 (전농, 농민연대) + 미국경유 7명 (농민연대, 한국노총) + 미국경유 3명 (민중연대, 민주노총, 한겨레신문) + 기타 3명 (민노당, 철폐연대, 민주노총)
- 9월 8일 네덜란드경유 21명 (상황실, 농민연대, 민주노총, 사회단체)
- 9월 9일 일본항공 18명 (농민연대) + 네덜란드경유 21명 (민주노총, 농민연대) + ??? 2명 (전농) + 기타 2명 (환경련, 일본)
- 9월 10-11일 독일경유 43명 (전농)
- 그 외 개별 참가자 포함 총 181명

9월 5일 11:00 비아깜페시나 기자회견 (레스또랑떼캘리포니아 Restaurante California)
- 멕시코농민회, 브라질소농여맹, MST 및 전농 대표자 및 회원 기자회견

9월 6일 11:00 비아깜페시나 간담회 (체육관 Gimnasio)
- 비아깜페시나, 브라질소농연맹, 태국 Assembly of the Poor, 전농 간 간담회

9월 7일 16:00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 회의 (문화회관 Casa de la Cultura)
- 브라질 CUT, 비아깜페시나, 멕시칸스페이스 등에서 각 국 사회운동 현황에 대한 발제 및 칸쿤 투쟁 계획 공유
- 민주노총, 민노당 및 사회단체 결합

9월 8일 ∼ 9일 국제농민포럼 (체육관)
- 비아깜페시나 소속 단체 및 원주민들이 식량주권, 농업과 WTO에 대해 발제 및 토론
- 농민연대, 전농 중심으로 결합

9월 8일 ∼ 9일 국제여성포럼 (호텔베스트웨스트 Hotel Best West)
- 세계여성행진 소속 멕시코 및 남미 단체들이 WTO의 각 협정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제 및 토론
-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사회단체 결합

9월 8일 20:00 전체 참가단 회의 (엑스팔렌께 Ex Palenque)
- 칸쿤에 집결한 각 국/조직 참가단 계획 공유, 전체 민중포럼 진행 일정 공유.
- 한국투쟁단 계획 및 결의 밝힘.

9월 8일 23:00 단장단 및 상황실 전원 입국으로 첫 상황실+각 조직 집행책임자 회의 개최
- 향후 계획, 투쟁단 운영 체계 논의, 발대식 및 선포식 계획 수립

9월 9일 08:30 투쟁단 대표자 회의

9월 9일 09:00 한국민중칸쿤투쟁단 발대식 개최 (숙소 Hotel Aquamarina 앞)
- 현지 계획 공유 및 투쟁 결의. 경찰과 첫 대치.

9월 9일 10:00 "WTO에 대한 강연" (세계화에대한국제포럼IFG 주최, 칸쿤극장 Teatro de Cancun)
- 투쟁단 일부 참여

9월 9일 17:00 한국민중칸쿤투쟁단 및 농민참가단 선포식 개최 (개혁광장 Plaza de la Reforma)
- 각계 대표 발언 중심으로 진행하고 농민참가단은 농민캠프장에서 상여와 함께 행진 후 결합하고 농민선포식 거행.

9월 9일 18:00 국제민중포럼 개회식 (개혁광장)
- 문화행사 중심으로 진행
- 한국민중칸쿤투쟁단 전원 참석

9월 10일 국제농민공동행동의날 투쟁 (농민캠프장 집결, 킬로메뜨로쎄로 Kilometro Zero로 행진)
- 10:00 한국민중칸쿤투쟁단 전원 결합, 농민이 상여를 들고 대오 앞에서 행진. 주로 농민과 학생, 한국투쟁단 등 5,000여명 참여
- 12:00 킬로메뜨로쎄로에 설치된 바리케이트에서 경찰과 대치, 부상자 발생
- 13:30 이경해 동지 자결, 헤수스구마떼로드리게즈 Jesus Gumate Rodriguez 병원으로 실려감
- 16:00 이경해 동지 수술 중 사망, 시위대 바리케이트에서 긴급 보고대회 진행
- 17:00 병원 앞에서 공식 기자회견 개최, WTO을 규탄하고 한국정부의 철수를 요구.

9월 10일 이경해 동지 추모대회 및 농성 돌입 (병원, 농민캠프장, 킬로메뜨로쎄로)
- 18:00 이후 추모대회 및 긴급대책회의 진행. 호텔, 농성장과 농민캠프장에 분향소 설치할 것,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세계농민장을 진행할 것, 매일 저녁 촛불시위를 전개할 것이 결의되었음.
- 21:00 농민캠프장에서 개최된 추모대회 결합 및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하여 연대 호소 및 계획 공유
- 24:00 한국민중칸쿤투쟁단 및 해외활동가 킬로메뜨로쎄로에서 농성장 설치 및 철야 농성 시작
- 이 날 밤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전농 회원 43명 중 42명 멕시코시티 공항 억류. (11일 오전에 칸쿤도착)

9월 11일 "무역과 전쟁" 세미나 참여 및 남반구노조연대 세미나 개최 (호텔 마가리따 Hotel Margarita)
- 14:00 남반구포커스연구소 등이 주최한 "무역과 전쟁" 세미나에서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집행위원장이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반도위기와 반전운동에 대해 발제
- 09:00 SIGTUR 주최, 민주노총 등이 주관한 "남반구의 목소리"에서 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각각 발제

9월 11일 농성 발대식, 기자회견 및 1차 촛불시위
- 10:00 투쟁단 농성 발대식.
-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중심으로 '촛불시위기획단' 별도로 구성
- 14:00 투쟁단 공식 기자회견 개최하여 투쟁단 현황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 16:00 해외활동가들과 함께 각료회의장 안에서 추모시위 및 기자회견 진행
- 17:00 "9.11 및 군사주의 희생자를 위한 추모제 (이경해 동지 추모내용 추가)" 결합 및 추모제 참가자 100여명 농성장까지 행진하여 촛불시위 합류
- 18:00 1차 추모 촛불시위 개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투쟁단 각 계 대표 발언 및 브라질노총 라파엘 프레이레, 비아깜페시나 라파엘 알레그리아와 남반구포커스연구소 월든 벨로 연대 발언. 바리케이트까지 간단한 행진 진행

9월 12일 양자간협정 세미나 개최 (호텔 마가리따)
- 14:00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에서 주최한 "양자간 협정과 WTO" 세미나에서 전농 전기환 정책위원장이 한칠레FTA와 WTO에 대해 발제

9월 12일 기자회견 진행 및 2차 촛불시위 진행
- 11:00와 15:00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투쟁단 소식 및 계획 발표
- 18:00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촛불시위 진행. 투쟁단 각 계 대표 발언 및 미국 미디어활동가 릭 라울리, 지구의벗 리카르도 나바로, 비아깜페시나 헨리 사라기 연대 발언, 미국 민중가수 공연. 시위 후 바리케이트까지 행진하고 바리케이트 앞에서 헌화 및 문화공연 진행.
- 19:00 독립미디어센터와의 인터뷰 - 한국어/영어/스페인어 3개 국어로 방송

9월 12일 해외단체들과 13일 투쟁 전략회의 진행 (호텔 까리요스 및 체육관)
- 20:00 사회운동국제네트워크 회의에서 멕시코공간, 멕시코노조 및 기타 해외 단체들과 13일 계획 공유
- 22:00 비아깜페시나 및 학생들과 계획 공유

9월 13일 WTO반대 국제공동행동의날 투쟁 (농민캠프장에서 집결, 킬로메뜨로쎄로까지 행진)
- 10:00 농민캠프장에 집결 후 행진 (농민, 원주민, 학생, 노동자, 한국투쟁단 등 5,000여명)
- 12:00 킬로메뜨로쎄로에서 간단한 집회 후 바리케이트 앞 집결. 여성시위대가 바리케이트 절단 후 밧줄을 묶어 100여명의 '줄다리기'를 통해 결국 바리케이트 일부 붕괴. 붕괴된 바리케이트 앞에서 전농 사회로 집회를 전개. 한국투쟁단 각 계 대표 및 해외활동가 발언. WTO 상징물 화형식과 헌화로 13일 투쟁 평화적으로 마무리.
- 14:00 한국투쟁단 15명과 해외 활동가 5명이 회의장 기습 시위 전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후 바리케이트 안에 억류되었다가 몇 시간 만에 본대에 합류.

9월 14일 11:00 이경해 열사 추모대회 진행 (농성장)
- 유가족과 함께 추모대회 진행. 칸쿤시에서 이경해 동지를 위한 추모비 세우기로 함. 멕시코 학생들 유가족에 벽화 선물.

9월 14일 11:00 전농 회원 20여명 불법연행 및 규탄 기자회견
- 추모대회에 참석하고자 숙소에서 나오던 전농 회원 20여명이 멕시코 경찰에 불법 연행. 고속도로 점거 등 저항 후 3시간 만에 농성장에 도착.
- 14:00 긴급 기자회견 개최하여 불법연행 사실 폭로 후,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공사와 만나 대책 요구

9월 14일 15:30 각료회의 무산 소식 전달
- 최종선언문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케냐협상단을 선두로 일부 협상단 철수 시작하면서 각료회의가 사실상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달됨.

9월 14일 19:00 한국투쟁단 승리대회 진행
- 농성장에서 간단한 축제 후 승리대회 진행
- 남반구포커스연구소 마리루 마리그가 각료회의 무산 경과 보고, 투쟁단 각 계 대표 발언 및 푸드퍼스트의 피터 로셋, 베네수엘라 외무부 차관, 비아깜페시나 지역대표 및 멕시코농민회 마리아엘레나 마르띠네즈 연대 발언.

9월 14일 20:00 칸쿤환영위원회 사무실 방문하여 감사와 연대의 뜻 전달

9월 14일 - 17일 한국민중칸쿤투쟁단 전원 칸쿤 출발

9월 26일 13:00 투쟁단집행책임자 1차 회의
- 재정결산 보고 및 평가 등 향후 계획 수립

10월 8일 15:00 투쟁단집행책임자 2차 회의
- 재정손실 보전 방안 논의 및 투쟁단 평가서 초안 검토

10월 22일 14:00 투쟁단집행책임자 3차 회의
- 투쟁단 영상팀에서 제작한 "킬로미터 제로" 상영회
- 재정손실 보전 방안 논의 및 투쟁단 평가서, 결의문 검토

10월 24일 16:00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 평가와 향후 전망" [WTO 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한국민중 칸쿤투쟁단 평가 보고대회] 개최
- 투쟁단 경과 및 협상 결렬 과정 보고, 투쟁의 의의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발제 및 토론, 향후 투쟁에 대한결의문 채택과 아울러 투쟁단 공식 해산


II. WTO 5차 각료회의 협상 및 결렬 과정
III. 한국민중칸쿤투쟁단 활동 평가


1. 한국민중칸쿤투쟁단 활동 평가

1) 준비과정에 대한 평가

항공권 구입
o 항공권 구입, 숙소예약 등 실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음.
o 숙소의 경우, 투쟁단 인원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예약이 취소되거나 조직별 재정 지출액이 계속 변동되는 일이 발생.
o 특히 항공권 구입과 관련, 여행사 선정의 과정에서 선정 기준을 '최소 비용으로 편리한 노선 이용'으로 삼으면서, 투쟁단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지가 사전에 점검되지 못하였음. 이로 인해 적절한 날짜에 필요한 만큼의 항공 좌석을 확보 해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음. 이는 참가 단체 혹은 개인이 출국 일자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상황실이 항공편 마련에 치중하면서 협상 또는 투쟁 동향 분석, 전술 수립, 투쟁단 및 통역자 내부 교육 등 실제로 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 준비가 부족했음.
o 향후 대규모 투쟁단/참가단 조직 시 항공권 및 숙소 등과 같은 실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

투쟁단 운영 체계 구축 및 업무분담
o 투쟁단의 공식 체계와 상황실 구성이 8월 중순이 되어서야 완료되어, 그 이전까지 필요한 실무 및 내용준비의 부담이 국민행동 사무국에 과중하게 부과되었으며, 상황실 체계에 따른 철저한 업무 세분화와 역할분담이 충분한 시간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음.
o 180명 규모의 투쟁단을 운영하는 데 5명의 상황실 실무진(출발 직전 두 명 추가)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없었으며, 이는 출발에 임박해서 또는 현지에 가서 투쟁단 내부 또는 해당 조직과의 충분한 공유 없이 임시방편으로 상황실을 보충하는 일이 발생.

통역 준비
o 현지에서 쓰이는 언어가 스페인어인 점을 감안하여 스페인어 통역자를 4인, 영어 통역자를 1인 섭외하였음. 그러나, 통역자들이 충분히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현지에서의 통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
o 게다가 "활동" 경험이 없는 통역자들은 이경해 열사 자결 이후 벌어지는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통역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음.
o 통역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및 현지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투쟁'이 핵심 목적이었던 투쟁단의 내용과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통역자를 훈련시키고 배치할 필요가 있음.

사전 교양 및 교육
o 사전 교육은 두 차례의 워크샵, 한 차례의 교양대회, 교육용 비디오, 자료집 제작·배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워크샵, 교양대회 및 교육자료의 내용은 비교적 알차게 준비되어 진행되었음.
o 그러나 투쟁단 내외로 보다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지 못했음. 특히, 모든 교육 활동이 서울에서 진행됨으로써 대다수 지역 투쟁단의 경우 교양 및 교육의 기회가 적었음.

2) 현지 활동에 대한 평가

투쟁단 및 상황실 운영
o 투쟁단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 사무국 2인과 민주노총(언론담당), 민주노동당(정보-소통 담당), 진보교육연구소(재정담당)으로 상황실을 구성했고, 현지에서 민의련에서 결합했음. 국내와의 소통을 위해 민중연대, 한노정연, 평화인권연대로 국내상황실 구성. 투쟁단의 대다수가 도착한 8일부터는 단장단+상황실+각 조직 실무집행책임자 회의 및 대표자회의를 진행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총괄하고 하루 단위의 활동계획을 공유하는 등 투쟁단 운영 체계가 안정화.
o 그러나 10일 이경해 열사 자결 이후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모활동, 해외 운동단위에 연대 호소 등을 긴급하게 조직되고 실행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긴급 대응 체계(인원 충원, 긴급소통 및 회의체계 구축 등)'가 세워지지 못함.
o 이는 이미 부족했던 인원에 더해 상황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추가 업무 과중 또한 충분한 공유없이 상황실에 '급파'됨으로 인해 해당 조직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어짐.
o 투쟁단 및 상황실 내부, 현지 상황실과 국내 상황실 간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음. 8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던 조직실무집행책임자 회의가 10일 이후 원활히 지속되지 못해 단체 간 의사소통 및 상황 공유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문제는 숙소, 농성장, 시내 임시상황실에 분산되어 있던 상황실 내부에서도 발생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총화하고 공유하기 힘들었음. 또한 특히 10일 이후 현지 상황실과 국내 상황실 간 일상적 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국내 상황실에서 상황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음.

현지 일정, 투쟁과 천막농성 관련
o 투쟁 일정이 없었던 9일 이전에 포럼 참가 외의 기타 프로그램이 없어 일찍 도착한 투쟁단의 경우, 포럼 참가 외 다른 프로그램이 없었음. 포럼 통역이 원활히 되지 않고, 행사장 가는 길을 몰라 어려움이 있었음. 포럼의 일정과 내용을 안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소식지 등)가 초반에 구축되었으나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후 중단되었음.
o 사전에 현지 투쟁 준비 측과 투쟁 규모, 투쟁 수위 및 전술에 대해 충분한 공유가 없어, 현지에 가서 모든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 이는 한편으로 현지 투쟁문화와 운동적 한계라는 객관적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투쟁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투쟁단의 입장 표명, 논의 촉발과 정보 수집을 할 필요가 있었음. 기존 대규모 반세계화 투쟁의 발생지였던 북반구에서 투쟁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사전 조사도 필요했음.
o 9일에 진행된 투쟁단/농민참가단 선포식은 시간 부족, 현지단체/해외단체/투쟁단 내부 사이에 전술불일치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투쟁단 내부의 결의를 다지는 계기이자 동시에 투쟁의지를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였음.
o 10일에는 비록 이경해 동지가 자결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투쟁단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칸쿤 전체 투쟁 분위기를 오히려 고취시킬 수 있었으며, 이는 투쟁단의 의지와 노력에 기인한 것이었음.
o 11일부터 진행된 촛불시위는 별도의 '기획단'이 구성되어 원활히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는 이경해 동지 추모를 통한 투쟁단 내부의 결의를 다짐과 동시에 해외 활동가들과 국제연대를 할 수 있는 장이었음.
o 13일에 진행된 투쟁 모두 한국 투쟁단이 선두에서 열심히 투쟁했으며, 특히 13일에 진행된 '밧줄투쟁'은 창의력있는 투쟁이었을 뿐 아니라 현지/국제 학생, 농민, 기타 활동가들과 호흡을 완벽히 맞추면서 진행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연대'였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임. 특히 한국투쟁단이 주도한 화형식과 헌화식 등 큰 충돌 없이 끝난 점에 대해서는 한국투쟁단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만, 지나치게 '한국, 농민, 남성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도 있음.
o 각료회의장 안에서의 협상 및 투쟁 동향, 칸쿤 현지에서의 다른 단체들의 투쟁,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 소식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유하는 것이 지체되어 다른 단체의 여러 투쟁과의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이 부족했음.
o 또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긴급 투쟁단 및 상황실 운영 체계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순간순간 수립되고 변동되는 다양한 투쟁 전술과 일정이 투쟁단 내부에서 정확히 공유되지 못했음.
o 정부협상단과 사전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으나, 칸쿤 현지에서 농민연대를 제외하고 정부협상단과 아무런 관계를 수립하지 못해 정부협상단의 협상 전략 및 내용 파악, 거기에 따른 우리의 입장 전달과 압력 행사를 못해 WTO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그 속에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이 미비했음.
o 천막농성 내부에서의 프로그램이 부족해 시간적 공백이 생기고 대오가 많이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음. 참가한 포럼 내용 공유, 교육, 토론 또는 회의 등 내부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이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o 실질적인 투쟁 준비 시간이 한 달 정도였으며, 이는 대규모 원정투쟁을 준비하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이었음. 현실적인 변동사항을 감안하되, 보다 긴 시간을 둔 치밀한 업무분담과 실무 준비, 교육 및 토론 수행, 철저한 사전 조사에 따른 입체적인 투쟁 전술 수립, 종합적 상황 판단에 근거한 체계적인 투쟁단 운영 체계 수립이 필요했음. 최소한 2-3개월은 필요할 것임.
o 한국 민중운동의 최초 대규모 원정투쟁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칸쿤 현지에 대한 사전답사가 필요했음. 사전답사를 통해 숙소, 편의시설 상황 확인, 행사장 위치 확인, 주요 투쟁지점 및 동선 확인, 현지 단체들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정보수집 및 의사 전달이 진행되었더라면 생활 및 활동에서의 불편함과 투쟁 전술 수립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임.
o 투쟁단에 속했던 여러 단체들 간 완벽한 의견 및 행동 일치를 보일 수는 없겠으나, 사전에 충분한 조율 또는 투쟁단 구성 단체들 간 결속력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에 대한 보다 냉정한 판단이 부족했음. 이로 인해 '투쟁단' 명의 사용, 장례 절차 등의 문제에서부터 WTO에 대한 기본 입장과 구호까지 다양한 차원의 이견이 발생하였음. 그럼으로써 투쟁단의 전체적인 집중화와 분산에 있어 유연성이 부족했음. 공동 투쟁단 구성의 의미와 수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판단이 필요함.
o 한국투쟁단은 이번 WTO 5차 각료회의에 대해서 ①농촌을 파괴하고 식량을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농업협상 중단, ② 필수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박탈하는 서비스협정 중단, ③ 투기자본의 이윤놀음에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는 싱가포르이슈 협상 개시 반대 ④ 의약품 접근성 가로막는 TRIPs 협상 반대를 주요한 입장으로 내걸고 투쟁을 조직하였으며, 이렇듯 조직된 WTO 외부에서의 투쟁으로 자칫 '자유무역 Vs. 보호무역', '다자주의 Vs. 지역주의'로 그칠 WTO를 둘러싼 쟁점을 '식량주권', '공공성', '토지, 종자, 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등으로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음.
o 그러나 현지에서는 농업협정 이외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응이 미비했음. 이로 인해, 농민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자기 의제를 부각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 이는 주요하게 각료회의 자체 또한 결렬 과정도 농업 및 싱가포르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점 그러나 이에 대해 투쟁단 준비 과정에서 협상의 주요 쟁점을 예상하는 속에서 전술을 수립하지 못했던 점 현지에서 전체 투쟁 또한 농업협상과 농민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속에서 다른 의제를 쟁점화시켜내지 못한 점에 기인.
o 현지 활동에서도 한국 투쟁단은 최대의 규모였으며, 특히 이경해열사의 자결 이후 천막농성, 촛불시위 등을 전개하면서 전반적인 투쟁의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음. 특히, 칸쿤에서 한국 투쟁단이 보인 단결된 모습과 투쟁 의지는 해외 활동가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으며, 아울러 이번 투쟁이 국내에서 WTO에 대한 보다 대중적 관심과 이후 보다 큰 대중적 저항이 형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성과를 남김. 또한 실질적인 국제연대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남김.
o 현재, 이러한 5차 각료회의의 무산을 둘러싼 쟁점은, 도하개발의제 자체의 타결여부와, 이것이 지역·양자간 협정에 미치는 영향,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역관계 등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운동 진영은, WTO 도하개발의제가 자유무역의 효과를 놓고 각국이 벌이는 경쟁의 장이 아닌, 초국적 자본의 활동의 자유화를 위해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박탈해가는 장임을 분명히 폭로하기 위해, 확대된 쟁점을 지속시키고, 이를 더욱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2. 지구적 반WTO 투쟁 평가

WTO 5차 각료회의 개최를 둘러싼 정세
o 2003년 9월 10일-14일, 멕시코 쿠인타나루州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 제5차 각료회의 개최
o 이번 각료회의는 새로운 무역질서 '도하개발의제(DDA)'가 출범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2005년 1월 1일 이전에 개최되는 최종 회의 9.11 2주년이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이 있은 바로 직후에 열리는 회의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되었던 제3차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WTO의 정치적 정당성 추락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에 개도국 점점 더 반발 거센 지구적 반신자유주의 투쟁 등의 정세적 조건 속에서 개최됨.
o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 서비스협정 양허안 대다수 개도국 미제출, 싱가포르이슈에 대한 100여개국 반대, 그리고 농업협상에 대한 갈등이 이미 고조된 상태 속에서 각료회의가 개최됨에 따라 각료회의가 순조롭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

세계 시민사회운동 투쟁 결의 및 준비
o 3차 세계사회포럼에서 세계 사회운동들은 WTO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이 중요한 공동 투쟁의 계기로 발의
o 5월 멕시코시티에 주요 국제 사회운동 단위들이 모여 "WTO를 탈선(derail)시키자!"는 투쟁호소문 발표와 함께 WTO에 맞선 국제민중포럼을 개최할 것, 칸쿤 및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 반WTO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
o 이에 칸쿤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 활동가들로 구성된 칸쿤환영위원회(Comit de Bienvenida a Cancun)가 국제민중포럼 실질적 준비를 맡았고, 전국적 차원에서 멕시코 사회운동을 동원하기 위한 연대체인 멕시코공간(Espacio Mexicano)이 구성됨. 이들 현지 조직들은 국제 네트워크인 우리세상은상품이아니다(Our World is Not for Sale, OWINFS)와 함께 국제민중포럼 공동 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 (주로 장내투쟁에 집중하는 NGO들로 구성된 OWINFS의 한계적 특성 상 국제 단체들 간 행동 조율은 결국 세계사회운동네트워크(Social Movements International Network)를 통해 이루어짐. 국제농민포럼와 농민투쟁은 비아깜페시나에서 별도로 준비.)

한국 민중운동, 반WTO 투쟁 결의
o 5월에 개최된 "WTO 5차 각료회의 대응전략 워크샵"을 통해 전국민중연대, 국민행동, 교육시장개방저지공투본 등 주요 연대 단위들이 모여 "한칠레FTA저지·경제자유구역법폐기·WTO반대 전략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반WTO 투쟁 준비에 돌입.
o 양자간 협정과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WTO 각료회의가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제하기 위한 기제임을 인식, 민중생존권·공공성·생태·평등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을 전개하기로 함.
o 이에, 전략회의는 국내에서 범국민대회 등의 투쟁을 전개하고, 칸쿤에 투쟁단을 보낼 것을 결의.

멕시코 칸쿤에서의 반WTO 투쟁
o 다양한 포럼과 회의로 9월 7일에서 9일까지의 기간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였으나 각료회의가 개막하기 하루 전이자 국제민중포럼이 개막하는 날인 9월 9일, 칸쿤에서 긴장감이 돌기 시작. 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세우기 시작했고, 한국투쟁단의 발대식과 학생들의 기습시위로 검문검색 및 통행제한.
o 9월 10일 농민투쟁에서 이경해 동지의 자결로 칸쿤의 분위기는 투쟁의 분위기로 고조됨. 한국투쟁단은 그 날부터 농성 시작, 해외 활동가 다수 농성 및 연일 개최된 촛불시위에 결합.
o 각료회의장 안에서는 NGO 대표들이 연일 시위와 추모대회 개최, 각료회의장 밖에서도 멕시코시티에서 온 멕시코자치대학(UNAM) 학생, 국제직접행동네트워크(RANT) 활동가들 수백명 중심으로 기습시위 전개. 그 외 알몸시위, 타워크레인을 탄 고공시위, 블랙블럭의 건물 및 가게 파손. 한국투쟁단 15명도 각료회의장 주변에서 기습시위 전개.

칸쿤에서의 미비한 조직 동원
o 칸쿤에서 진행된 이번 반WTO 투쟁은 각료회의 결렬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실질적인 조직 동원 미비
o 멕시코 측에서는 애초 50,000여명 집결을 예상했었으나, 칸쿤에 연인원 15,000여명 집결. 이것은 유럽이나 미국, 기타 남미 국가에서 예상 외로 적은 수의 활동가들이 왔다는 점 칸쿤이 고급휴양지로 멕시코 민중들이 실제로 접근하기에 재정적으로 지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점 멕시코 사회운동의 현재적 열악함 등 요소에 기인
o 멕시코 내 조직동원에 사실상 결정적 요소였던 싸파띠스따는 치아파스에 국한된 투쟁을 전개, 칸쿤까지 온 농민 5,000여 명 중 상당수가 10일 투쟁 후 철수, 멕시코 노총에서는 100여명의 관료중심으로 조직, 멕시코 사회운동들 간 갈등과 분열 등으로 멕시코 내 조직화가 미비했음으로 판단.
o 또한, 상당 부분 NGO 및 단체들은 WTO 장내투쟁에 집중함으로써 대중적 투쟁보다 '내부적 균열'을 통한 WTO 무력화 전술에 집중했음.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미비한 동원
o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은 애초의 제안과 결의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작았음.
o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반WTO 투쟁이 전개된 것을 제외하고, 기존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강했던 미국과 유럽에서는 투쟁이 미비했음. 이에 대해서는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제3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나, 북반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지 않음으로써 지구적 차원에서 반WTO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지 못했음.
o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서 유럽사회포럼, 유럽연합 헌법제정이나 미주자유무역협정 대응 등 굵직한 사업 준비 반제·반전 투쟁과의 호흡 부재 별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에 대해 유럽 시민사회단체들이 자국 내에서의 투쟁에 집중 농업과 싱가포르이슈 중심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북반구 운동들이 투쟁 의제를 포착하지 못함 점 WTO 내부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외 대중투쟁을 조직화하기보다 분열을 가속화하기 위한 해당 정부 로비에 집중한 것 등으로 평가됨.

3. 향후 투쟁 과제

지구적 반WTO 투쟁의 향후 과제
o 지구적 수준에서의 반WTO 투쟁에 대한 평가와 논쟁. 현재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내 빈부격차, 불평등의 심화 등 모순의 극대화라는 객관적 조건 속에서 대중적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남반구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하면서도 긍정적임. 그러나 그 동안 대규모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진행되었던 그러나 현재는 대중 동력이 축소된 특히 유럽 지역의 운동과의 관계 속에서 지구적인 평가와 향후 투쟁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o G20+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전략 수립. G20+의 입장은 DDA와 농산물 무역자유화 지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항하는 '새로운 정치적 동맹'이라는 점에 현재 많은 NGO들이 G20+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전략인지에 대해 지구적 반WTO 투쟁 내에서 철저히 토론되어야 할 것임.
o 다가오는 미주자유무역지대와 아시아경제통합 움직임, 양자간 협정에 대응. WTO라는 다자간 체계가 위기에 처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은 다자간이 아닌 지역간 및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으며, 특히 이번 각료회의가 결렬된 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이런 정세 속에서 점차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지역협정과 양자간 협정, 그리고 반WTO 투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o 지구적 민중운동의 강화와 상호 연대 강화

한국 반WTO,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과제
o 이번 투쟁은 상층부 중심의 명목 상 국제연대가 조직활동가가 결합한 실천적인 국제연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 민중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할 필요 있음.
o WTO와 관련, 농업수출 개도국 중심의 G20+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에 기반한 투쟁과 국제연대 전략을 도출 각료회의에서 싱가포르이슈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가장 큰 '찬성자'였다는 점을 감안해 초국적 투기자본 자유화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 투쟁 전략 도출 필요 이번 각료회의에서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정, 그리고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구체적 의제 개발과 대응 지속 사유화 저지투쟁과의 연계 강화하여 서비스협정에 대한 총체적 대응
o WTO를 통한 다자간 합의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간 또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압박이 가속화 -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칠레FTA, 본격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일FTA,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에 대한 대응, 또한 아시아지역 경제통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움직임 예의주시 및 대응은 반WTO 투쟁과 상호 연장 속에 배치되고 진행되어야 함. 또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발적 자유화' 조치들이 WTO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화 조치들에 대한 부문별 연대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이 모든 투쟁은 WTO를 선두로 한 신자유주의적 무역 질서, 나아가 신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반대 투쟁과 상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함.

참고: 지구적 반WTO 투쟁 동원 현황

o 미국-멕시코 국경: 500여명이 13일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주요 도로를 점거하여 봉쇄한 채 시위를 벌임.
o 일본 - 일본 아탁의 주도 하에 오사카, 교토, 히로시마, 동경에서 반전·반WTO 시위가 13일에 벌어졌으며, 동경에는 약 800여명이 집결하여 동경 시내 행진.
o 태국 - 9월 9일부터 반WTO·반제 행동주간이 시작되었으며, 농민, 노동자, 학생, 환경운동가 3,000여명이 "WTO 반대, 미국 반대" 시위를 벌임. 이들은 행진을 하고 미국 및 유럽연합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였음.
o 방글라데시 - 9월 12일 이경해 동지의 죽음을 계기로 방글라데시 농민, 노동자와 공산당원 2,000여명이 추모행사와 시위를 벌임.
o 인도네시아 - 9월 8일부터 투쟁주간을 선포하여 매일 수백에서 수천명 씩 시위를 벌임.
o 필리핀 - 뉴라운드저지캠페인(SNR!)은 9월 12일에 시위를 벌였으며, 농민단체 KMP도 7일에서 10일 사이 연일 시위를 벌임.
o 인도 - 방갈로 지역에서 농민 5,000여명이 시위를 반WTO 시위를 벌임.
o 호주 - 9월 13일 시드니에서 대규모 행진
o 프랑스 - 아탁은 9월 6일 파리, 몽펠리에 및 기타 주요 도시에서 시위를 벌임. 9월 9일에는 프랑스 깡꽁에서 시위 및 대안포럼 진행
o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유럽국가에서 9월 13일에 투쟁

IV. 조직별 평가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칸쿤 투쟁단 활동 보고와 평가(초안)"에서 발췌)

1) 민주노총 투쟁단 조직 경과
- 4월∼5월 : 칸쿤 투쟁단 조직화 사업 논의 및 결의
- 6월 10일 : 칸쿤 투쟁단 조직화 관련 공문 발송
- 7월 21일 : "WTO 왜 해로운가" 국민행동 워크숍 참석
- 8월 26일 : 칸쿤 투쟁단 전체 교양대회
- 8월 26일 : 민주노총 투쟁단 교양대회 진행
- 9월 3일 ∼ 8일 : 칸쿤으로 출발
- 9월 8일 ∼ 14일 : 칸쿤 현지 프로그램 진행
- 9월 14일 ∼ 17일 : 서울로 귀국

2) 민주노총 칸쿤 투쟁단 최종 규모
- 민주노총 칸쿤 투쟁단 단장 : 유덕상 수석부위원장
* 총연맹 : 3명
* 전교조 : 20명
* 공공연맹 : 3명
* 사무금융연맹 : 5명
* 보건의료노조 : 2명
* 경기지역본부 : 1명
* 전국공무원노조:3명
총 37명

3) 칸쿤 활동 일지
8일(월) : 반전포럼, 여성문화제, 농민포럼 등에 참여함.
9일(화) : 오전 8시 50분 한국 칸쿤 투쟁단 발대식이 호텔 앞에서 열렸음. 멕시코 경찰과 약간의 충돌이 있었음.(호텔 앞은 시위 금지 구역) 저녁 5시에 칸쿤 시내 혁명광장(Plaza de la Reforma)에서 한국 투쟁단 투쟁 선포식 열림. 저녁 7시-9시 민중포럼 개막식에 참석.
10일(수) : 오전 11:00부터 국제농민단체인 '농민의 길(비아 깜뻬씨나)'에서 조직한 '농민행동의 날' 집회 및 행진에 결합. 바리케이드에서 경찰과 대치하면서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경해 열사 자결. 계속된 시위 도중 이경해 열사 사망 소식 들음. 한국 투쟁단 전체 병원으로 행진. 오후 5시에서 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가짐. 저녁9시 '농민의 길' 주관 추도집회에 참석. 밤 11시경 바리케이트(이경해 열사 자결 현장) 앞에 천막 설치. 노숙 농성에 들어감.
11일(목) : SIGTUR 포럼(오전 9시 - 오후 1시)을 예정대로 진행. 단, 민주노총 참가단 중 12명만 SIGTUR 포럼에 결합하고, 나머지는 농성장을 지키기로 함.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번에 걸쳐 기자브리핑을 천막 농성장에서 가짐. 오후 4시 '농민의 길', '우리세상은 상품이 아니다' 네트워크 등 해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40여명이 회의장(Convention Center) 내에서 이경해 열사 사망 관련 기자회견과 소규모 침묵 시위를 가짐.(민주노총 국제부장 참석). 오후 6시 바리케이트 앞에서 촛불 시위.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의 월덴 벨로, 브라질 노총(CUT-Brazil) 라파엘 프레이레 국제국장, 농민의 길(Via Campesina) 의장 라파엘 알레그리아등이 촛불 시위에서 연대사 함.
12일(금) : 양자간협정(오후 2시 - 오후 5시) 세미나에 농민연대를 중심으로 참여함. 나머지 참가단은 농성장 사수. 오후 6시 촛불시위 조직.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의장 리카르도 나바로, 베네수엘라 정부 외교부 차관, 베네수엘라 농민단체 의장 등이 연대사 함. 저녁 10시에 해외 단체들과 13일 국제공동행동의날 투쟁 전술에 대해 논의함.
13일(토) : 국제공동행동의 날. 회의장 밖에서의 대중적 시위·행진 투쟁(장외 전술)과 회의장 주변에서의 기습 시위(장내 전술)를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함. 장외 투쟁은 오전 10시 집결하여, 행진. 농성장에서 집회 이후, 바리케이트 돌파 전술 구사. 장내 투쟁의 경우 오후 2시 10분에 회의장 바로 앞 거리에서 기습시위 전개. 민주노총 5명을 포함하여, 한국 투쟁단 15명과 해외 사회단체 15명 정도가 결합함. 15명 전원 회의장 앞 주차장에 격리됨. 이후 약 2시간 정도 추가 시위를 가진 뒤, 멕시코 현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농성장으로 돌아옴.
14일(일) : 오전 11시 이경해 열사 추모제 가짐. 오후 3시경 제5차 각료회의 결렬되었다는 소식 전달 받음. 오후 6시 투쟁승리보고대회를 농성장에서 전개함. 환경단체인 '지구 민저(Earth First)' 의장 등 다수의 해외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함.

4) 칸쿤 투쟁단 활동 평가
칸쿤 투쟁은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과 그 문제점을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 민중들에게 WTO와 DDA 협상은 여전히 생경한 이슈였는데, 이번 칸쿤 투쟁을 계기로 그것의 문제점을 공론화·여론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음.
- 이는 이경해 열사의 자결이라는 우연적인 계기와 한국 민중 투쟁단의 주도적인 활동이 결합되면서 가능했음.
- 다만, WTO 체제의 문제점이 농업협상에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국내와 칸쿤 현지에서 주로 농업 협상의 문제점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교육, 보건의료, 상수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자유화·개방화 문제, 공공건강을 해치는 지적재산권협정의 문제 등이 부각되지 못함.
- 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은, 이번 칸쿤 각료회의 자체가 DDA 협상 중간 점검의 성격을 띠면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농업 협상과 싱가포르 이슈(투자, 정부조달 투명성, 경쟁정책, 무역 원활화)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했다는 객관적인 요인이 한편으로 작용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투쟁단 구성이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었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

국제적인 차원에서 칸쿤 투쟁은 불평등하고 반민중적인 WTO 체제의 합법성과 정당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무산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 자본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대테러전쟁'을 빌미로 DDA를 출범시켰지만, 이번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로 말미암아 WTO 체제의 위기와 모순은 더욱 심화될 것임. 나아가 WTO 체제에 대한 내외부적 저항(개도국과 민중진영의 저항)을 강화시킬 것임.
-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자본은 이번 칸쿤 각료회의 결렬을 계기로, 다자간무역체제의 비효율성을 제기하면서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제3세계와 민중들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민중들은 불평등하고 반민중적인 WTO 체제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국내의 자발적 자유화·개방화 조치의 일환인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대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차제에 WTO와 각종 지역간·양자간 자유무역협정 체제를 뛰어 넘는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민중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칸쿤 투쟁은 향후 반WTO 투쟁 나아가 반세계화/대안세계화 국제연대투쟁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
- 전통적인 반WTO 투쟁 주체는 농민이었지만, 이번 칸쿤 투쟁단은 농민을 포함하여 DDA 협상에 의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교육, 보건의료,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 영역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까지 광범위하게 구성됨으로써, 반WTO, 반세계화 투쟁 주체의 확산과 다양화 가능성을 제공함.

칸쿤 투쟁은 한국 민중운동 나아가 제3세계 민중운동 세력을 반세계화/대안 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시킨 상징적 계기였음.
- 그동안 반세계화 운동은 북반구 사회운동 및 NGO 중심이었으며, 남반구 대중운동 세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음.
- 이번 칸쿤 투쟁은 한국 민중 투쟁단을 중심으로, 제3세계 농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농민의 길(Via Campesina)'이 주도성을 발휘함으로써, 남반구 대중운동 세력이 반WTO, 반세계화 투쟁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함.
- 이는 향후 반세계화/대안세계화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것임.

5) 민주노총 칸쿤 투쟁단 주요 활동과 평가

남반구노조연대(SIGTUR) 포럼

1부 : WTO에 도전하기. 남반구, 북반구의 진정한 연대를 위한 전략·전술
사회 - 레오넬 곤잘레스(쿠바노총 국제국장)
발제 - 반WTO 투쟁과 개도국 정부 : 타니냐(남아공노동조합회의, 정책국장), 반WTO 투쟁과 사유화 반대 투쟁 : 조희주(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논쟁 극복하기 : 후바 바카리(브라질노총 국제본부장) & 소피 자파리(프랑스 공공부문노조 위원장), 반WTO 투쟁의 전망 : 월덴 벨로(남반구연구소 소장)

2부 :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사회 - 바바라 비에르(캐나다노동조합회의 집행부위원장)
발제 - 노동조합 운동과 반세계화 운동 : 라파엘 프레이레(브라질 노총 국제국장), 노동유연화 공세와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 : 유덕상(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남반구 북반구 노동조합의 진정한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 : 지아꼬모 바르비에르(이탈리아노총, CGIL, 국제국장) & 페르디난드 가이테(필리핀 공공부문노조, COURAGE, 위원장)

- 9월 11일 오전 9시 40분 - 12시 30분까지 마가리따 호텔에서 진행되었으며, 연인원 200명 정도가 참가함. 상당히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관심을 보였고, 실제 참가하였음.
- 포럼의 주요한 문제의식은 남반구, 북반구 노동조합의 진정한 연대에 있어서의 장벽과 극복 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에 걸맞게 사회자와 발제자가 남반구, 북반구 노동조합들로 적절하게 배치된 점은 긍정적.
- 발제 내용도 전체적으로 각 주제의 문제의식에 걸맞게 전개되었음.
- 다만, 논쟁적인 주제에 대한 토론이 풍부하게 진행되지 못함. 이는 SIGTUR 포럼을 핵심적으로 주도했던 민주노총이 이경해 열사 사망 이후, 노숙농성을 전개하면서, 시간상의 여유를 갖지 못한 점, 사전에 서로의 문제의식을 교환하여 토론을 준비하지 못한 점 등이 결합되면서 발생한 문제임.
- 성과적인 측면으로는 SIGTUR 포럼이 제기한 핵심적인 논쟁 지점에 대해 다수의 노조 활동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브라질 노총(CUT-Brazil)에서 SIGTUR 포럼 후속 사업을 2004년 인도 뭄바이 세계사회포럼에서 조직하자는 제안을 해온 점,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에서 ICFTU 집행위원회 공동 대응을 제안한 점 등으로 표현되듯이, 진보적 노동조합들과의 교류와 연대를 실천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또한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이 SIGTUR 포럼을 시작하면서, 이경해 열사 투쟁과 관련한 연설을 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한국투쟁단의 문제의식을 알려내고, 자체 계획에 연대를 호소한 것도 주요 성과임.

민주노총 투쟁단의 독자적인 계획과 현지에서의 활동 공유가 부족했음.
- 민주노총 투쟁단의 독자적인 계획으로 '남반구노조연대(SIGTUR) 포럼'이 준비되고 실제로 진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사전 문제의식 공유 작업 등이 현지에서 충분히 되지 못했음.
- 또한 칸쿤 현지에서 민주노총 투쟁단 자체의 활동 공유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 이는 이경해 열사 자결 이후 국면이 투쟁 중심으로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적 요인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무 담당자(국제부장)가 한국 투쟁단 전체 상황실에 결합함으로써 제 역할을 충실히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항공권, 숙박 등 전반적으로 집행 및 실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했음.
- 특히 항공권 문제는 칸쿤 투쟁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었으며, 자칫 중요한 투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었음.
- 이는 1차적으로 여행사에게 책임이 있었으나, 중간 중간에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사고하지 못한 칸쿤 투쟁단 상황실과 각 조직 사업 담당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 칸쿤 현지에서 프로그램 조정, 투쟁단 생활 편의 제공 등 실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에는 한국 투쟁단 상황실의 객관적 역량상 한계, 경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6) 후속 사업 계획

칸쿤 투쟁에 대한 조직적, 대중적 평가가 필요함. 가맹·산하·참관조직 칸쿤투쟁 조직 담당자 평가 회의 및 민주노총 칸쿤 투쟁단 전체 평가 조직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세계화/반WTO투쟁의 의미와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 간부 및 조합원들과의 공유 계기로 활용.
· 민주노총 칸쿤 투쟁단 집행책임자 평가 회의 : 2003년 10월 둘째주
· 민주노총 칸쿤 투쟁단 전체 평가 대회 : 2003년 10월 24일 셋째주

나아가 칸쿤 투쟁 평가를 기반으로, 2004년 1월에 인도 뭄바이에서 진행될 제4차 세계사회포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반세계화/반WTO/반전 투쟁에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칸쿤투쟁단 투쟁평가보고"에서 발췌)

1) 참가단 조직 활동 보고

① 조직 경과 :
5월 22일: 민주노총 국제사업담당자회의를 거쳐 칸쿤 투쟁에 적극 결합하기로 결정.
6월: 중집에 칸쿤 투쟁단을 20명단위로 해서 지부별 투쟁 기금을 모금하여 파견하기로 한 제안서 제출, 중집에서는 투쟁사업인 만큼 투쟁기금으로 보내는 안을 중앙위에서 안건으로 제출하기로 결정
6/27: 중앙위에서 중집위에서 제안된 안대로 5,000만원의 투쟁기금으로 20명 전교조 투쟁단 파견하기로 결정
7월 : 한국민중 칸쿤 투쟁단 조직하여 반WTO 투쟁하기로 결정. 상황실을 구성하여 가능한 농민, 사회단체, 민주노총이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참가단 모집
8월 4일 : 미국이 자국 영토내 무비자 경유 금지 조치 발표로 단체 출발 무산되어 소단위로 개별 출발
7/21, 8/26 : 칸쿤 참가단 교양 교육및 전교조 투쟁단 전체 회의
9/4 ~ 9/18 : 전교조 투쟁단 칸쿤 활동(비행편에 따라 일정이 다름)
10월 2일 : 전교조 칸쿤 투쟁단 평가회의, 12명 참석(본부1, 전남, 충남, 광주, 제주, 울산, 인천, 경기 불참)

② 참가자 :
총 20명 참가, 본부 5명, 각 지부 1명씩(경남, 강원 제외, 서울 1명 추가 됨)
캐나다 경유 - 11명
미국경유 - 1명
암스테르담(유럽) 경유 - 8명
* 한국민중 칸쿤투쟁단은 농민 110여명, 민주노총 37명(전교조포함), 사회단체 30여명 등 총 181명(기타 일본인, 한겨레 기자 등 3명 합류)

③ WTO 반대! 칸쿤 투쟁 전교조 참여 주요 일정
7일 : 반WTO, 반 세계화를 주제로 하는 각종 포럼 시작. 전교조 투쟁단 1진 칸쿤 도착
8일 : 전교조 투쟁단(1진) - 반전포럼, 여성문화제 참여. 한국 투쟁단 대표자 회의.
9일 : 민중포럼 개회식, 한국 투쟁단 선포식, 농민투쟁 선포식
10일 : 국제 농민 공동투쟁의 날(전교조 투쟁단 전원 칸쿤 도착). 이경해 열사 자결, 칸쿤종합병원 앞 추모행렬.(전교조 투쟁단 전체 참여), 중앙광장 천막 철야 농성 시작
11일 : 남반구 노조 포럼(전교조 조희주 부위원장, 민노총 유덕상 수석부위원장발제) 이경해 열사 추도식. 9·11과 군사주의 희생자 추모대회. 이경해 열사 추모 촛불 집회 1일째.(전교조 주관),천막 농성 2일차(전교조 투쟁단 전체 참여),
12일 : 양자간 협정 포럼(전농 발제). 이경해 열사 추모 촛불 집회 2일째. 13일의 국제민중행동의 날 기획. 천막농성 3일차
13일 : 국제민중행동의 날 전체 5000대오 집회 및 투쟁. 한국투쟁단 15명 각료회의장인 컨벤션센터 앞 기습 평화 시위. 이경해 열사 추모 촛불집회 3일째. 민주노총 투쟁단 해단식. 천막농성 4일차
14일 이경해 열사 추도식. 한국 투쟁단, 전교조투쟁단 귀국 시작. 각료 회의 무산. WTO 투쟁 승리대회 개최.

2) 평가

① 준비과정 및 홍보 평가
- 민주노총, 사회단체, 농민단체로 묶은 전체 한국민중 칸쿤투쟁단으로 조직됨으로서 결과적으로 한국투쟁단의 위상이 높아지고 힘있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서 칸쿤에서의 반세계화 투쟁을 선도함.
- 현지에서의 이경해열사의 할복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칸쿤 투쟁단의 투쟁 상황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고 관심이 집중되어 적극 홍보 됨.
- 교육 개방저지 투쟁이 반세계화, 반WTO 투쟁에 있음을 인지하고, 선봉대 파견을 먼저 결정함으로서 다른 노조와 단체의 참여를 고무하였으며, 한국 투쟁단으로 묶어서 힘있게 투쟁이 전개됨.
- 6월 부터 참가단을 조직하였음에도 조직내 교선 활동이 미진하였으며, 전체 한국민중 칸쿤투쟁단으로 함께 묶이면서 항공, 숙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 전교조 신문, 분회 통신 등을 발행하여 홍보 및 교선 하였으나 참가단 조직 과정과 출정 과정에서 조직내 홍보 과정이 부족하였다. 참가자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 출발전 지부에서의 교선 활동 자료, 방침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 평가
- 향후 반세계화 투쟁은 내부 이견이 존재할 수 있는 단체들이 기계적으로 결합하여 함께 추진하기 보다는 각 단위(민주노총, 농민, 사회단체)별로 추진하고 현지 프로그램을 함께 모아가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 전체 투쟁단으로 묶임으로서 실무적인 혼선으로 인하여 전교조투쟁단의 독자적인 준비와 활동이 미흡하게 되었다.

② 투쟁과정 평가
- 이번 칸쿤 투쟁은 농업 개방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며, 다른 부문에 대한 논의는 부착적으로 전락하였다.
- 공공분야에 대한 협상은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었으며, 결국 농업 개방 문제와 맞물려 있었으며 농산물수출개도국 그룹(G22)은 선진국의 농업 개방을 요구하고 공공개방은 양보하는 안을 가지고 있음.
- 농업 개방저지를 위하여 WTO 협상 자체를 저지하고 WTO 해산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리면서 연대 투쟁이 진행.
- 공공분야의 사유화(개방) 문제는 여러 NGO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교육(캐나다 교수노조 등), 물, 보건 분야의 사유화 반대 투쟁도 부분적으로 제기됨(포럼에서 제기되거나 시위 현장에서 프래카드, 피켓등에 등장)

★ 평가
각종 행사와 투쟁에 전교조가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서 전교조의 위상이 제고되고 전교조의 반세계화 투쟁의 열기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돌발적으로 발생한 이경해 열사의 죽음과 각료회의 최대 이슈인 농업 개방 문제가 가장 중심이 되었으며 한국 투쟁단이 농민단체의 일방적 결정에 끌려가는 모습도 함께 보여 주었다. 향후 투쟁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연대와 전술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③ 각료회의 관련 평가
- 농업개방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으며, 공공 분야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짐.
- 한국민중 칸쿤 투쟁단을 비롯한 각국 NGO의 장내, 장외 투쟁이 힘있게 진행되고, 돌발적인 이경해 열사의 자결사건으로 인하여 투쟁 열기 고조가 WTO 각료회담에 압박으로 작용하였으며 회담결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인도,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수출개도국 그룹(G22)이 긴급히 조직되어 유럽연합국가와 미국의 농업보조금 철폐 내지 축소, 시장 접근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나 유럽연합과 미국이 거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하여 포괄적 합의 없이 논의에 들어갈 수 없다는 70여 개 개도국의 반발과 반대가 결렬 중요 원인으로 작용.
- 공공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으며 교육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등 10개국 대학 개방 요구를 요구하였으며 호주, 중국, 뉴질랜드, 대만 4개국은 초중고 개방까지 요구하는 등 교육 개방에 대한 압력도 적극 제기되었다. 한국의 교육개방 양허안의 내용이 매우 빈약하다는 일부 국가의 지적이 있었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의 양허안 제출 자체가 되지 않았어야 되었다.

★ 평가
공공 부문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농업 개방 문제에 묻혀 원론적 수준의 논의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육개방에 대한 파고가 예견되는 일부 국가의 교육 개방 요구와 압력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함. 각료회의와 향후 대응에 관련하여는 정책단위의 종합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함.

싱가포르 이슈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4가지 이슈를 일컫는 싱가포르이슈는, 각료회의 전부터 도하선언문의 해석과 협상 개시를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대립. 이러한 가운데,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2개 이슈만 다루자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대다수 개도국들이 어떠한 싱가포르 이슈도 공식 협상의제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킴. 유럽연합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 양보를 함으로써 농업 협상에서 수출개도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한 것. 결국, 싱가포르 이슈, 농업협정 양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상 결렬.

3) 총괄 평가

① 성과
- 한국 투쟁단이 한국민중 칸쿤투쟁단으로 180여명이 단체를 구성하여 칸쿤 투쟁을 진행함으로서 한국의 반세계화 투쟁과 전교조의 투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교육 개방 문제가 단지 한 부문의 문제가 아닌 농업 개방 등 전체 WTO의 협상과정과 연동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타 부문과 연대하여 종합적인 전략으로 임하여야 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칸쿤 현지 투쟁은 한국과 전교조 조직내 DDA 협상의 실체와 그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WTO 대응과 교육 개방 등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비주체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드러내는 계기가 됨.
-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던 교육개방 양허안 저지투쟁이 반세계화 투쟁과 노무현정부의 자발적 교육개방 조치(경제자유구역, FTA 등)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부각하는데 일조하였다.
- 민주노총에서 주관한 포럼을 포함한 여러 국제 민중 포럼 등을 통해 각국의 반세계화 투쟁을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후 국제 민중 연대의 토대와 전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교원노조의 경우 실제 현지에서의 연대는 되지 못하였으나 캐나다(교수, 지역노조), 뉴질랜드, 멕시코 교원노조가 투쟁에 참가하여 EI의 정체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됨.
- 특히, 돌발적인 이경해 열사의 자결사건으로 인하여 투쟁의 열기가 고조되었으며 농업 개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 부문의 개방 문제에 대하여는 논의에서 소외되고 이슈화가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중.
-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교육 개방과 함께 이번 각료회담의 DDA 협상에서의 교육 개방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후 교육 개방 투쟁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정세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 투쟁 과정에서의 문제점
- 현지 투쟁 상황, 각국 반세계화 투쟁 참여 정도 등에 대한 정세 판단이 미흡하여 실체 칸쿤 현지에서의 투쟁은 각국 NGO 그룹은 장내 투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실제 장외 투쟁 동력이 최대 1만~3천 대오가 형성, 한국투쟁단이 선봉이 되었다.
- 전체 한국민중 칸쿤투쟁단으로 함께 행동함으로서 교육 개방을 비롯한 공공의 사유화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으며, 특히, 이경해 열사 자결 사건으로 인하여 농업 문제에 집중되었다.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은 부족하였다)
- 투쟁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혼선이 옴으로서 사전 조직내 교육선전및 홍보 활동이 미흡하였다.
- 집회, 시위와 함께 조직된 각종 포럼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통역, 준비 정도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토론과 교류가 기대치 만큼 원할하지 못하였다.
- 참가단 조직 수준이 낮아 자신이 속해 있는 입장(특히, 농민단체에서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는 농업개방 유예전략, 태극기를 휘날리는 국가주의적 투쟁 전술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는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③ 이후의 과제
- 반세계화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이 좀 더 조직적이고 활발한 교육 선전활동과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
- 이번 각료회담에서 제기된 교육 개방요구들에서 보듯이 이후 계속된 교육개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한-칠레 FTA, 한중일 FTA 공동 선언 문제까지),
- WTO에 대항하기 위하여 조직된 세계민중포럼에 적극 결합함으로서 반세계화 투쟁의 흐름을 이해하고 국제 민중 연대의 사업에 비중을 높임으로서 교육 개방 투쟁 등 개방과 관련한 투쟁에 적극 결합시켜 나간다.
- 민주노총에서 주관하고 있는 각종 국제 연대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전교조의 국제 반세계화 투쟁 전략을 수립(연구팀과 전술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V. 투쟁결의문


WTO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한국민중칸쿤투쟁단 해산에 즈음한
투 쟁 결 의 문

우리 농민, 노동자, 교사, 보건의료인, 진보정당, 정치·사회단체 활동가들 180여명은 WTO 5차 각료회의가 열렸던 멕시코 칸쿤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전 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WTO, 그리고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막고, 민중들의 삶과 권리가 존중되는 세계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돌아왔다. 우루과이 라운드로 WTO가 출범하고 정부가 농업 포기정책을 택한 이후 부채에 허덕이다 농약을 들이켜 목숨을 끊은 한국의 농민들, 초국적 곡물기업의 판로를 넗히는 데에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빼앗겨 굶주리는 제 3세계의 농민들, 물이 사유화되어 목을 추기는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하는 민중들, 에이즈나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도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주지 않는 초국적 제약 자본의 횡포에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민중들…. 이들 모두의 권리를 파괴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WTO다. WTO의 협상이 진전될수록 불평등과 빈곤은 점차 확산되어만 갔다. 이에 WTO 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라는 기치를 들고 서울에서,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멕시코 칸쿤에서 울려 퍼졌다.

WTO 5차 각료회의는 결국 무산되었고, 이로써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개도국과 최빈국의 관심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전 세계의 모든 민중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번 각료회의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러한 주장이 거짓말임을 충분히 드러내주었다. 농업협상에서는, 아프리카 등 최빈국의 국가 경제를 파탄내고 납반구 대다수의 농민들을 굶주리게 하기에 충분한 농업보조금을 고집했다. 또한 '무역'정책을 초과하는 '싱가포르 이슈'협상을 WTO 포함시켜, 초국적 자본의 소유권과 이동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하며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려 했다. 이에, 도하개발의제로 인해 더욱 불리한 조건에 처한 개도국들은 강력한 저항을 형성하여, 결국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WTO, 그리고 도하개발의제가 식량, 에너지, 의료, 교육 등 민중들에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탈바꿈시키고, 초국적 자본의 소유권을 철저히 보호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전 세계 민중들의 모든 권리를 를 박탈해 간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

그러나, 각료회의의 무산이 민중들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관세 철폐, 투자 자유화 등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조치들을 지역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시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추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조속히 비준하고,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하여 한미투자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한일자유무역협정 등 양자간 자유무역협정과, 중국, 아세안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겠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교육·문화의 시장화와 개방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불평등과 빈곤을 확산시키고, 전 세계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대안적인 세계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점을 확인하며 다음을 결의한다. 칸쿤 투쟁단은 비록 오늘로 해산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하나,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고위급 일반이사회 및 농업,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 차기 각료회의를 계속 주시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갈 것이다.
하나,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민중의 제반 권리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투쟁한다.
하나, 농업 말살, 농촌 붕괴 부추기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 비준을 저지한다.
하나, 교육·의료·의료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상품화하고 개방하는 모든 시도들을 저지한다.


2003. 10. 24

WTO 반대! 5차 각료회의 저지! 한국민중칸쿤투쟁단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 전국민중연대 | 전국농민연대
노동자의힘, 민주노동당,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스튜디오아이스크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교육연구소, 참세상방송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VI. 참고자료

TRIPS협정과 공중보건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도하, 그리고 칸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제 4차 WTO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초국적제약자본의 이해에 맞선 개발도상국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적재산권과 의약품의 접근성에 대한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분명히 하기 위해 TRIPS이사회에서의 토론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 2001년 6월 20일의 TRIPs 이사회에서는 TRIPs와 공중보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47개국의 개발도상국은 연합 문서를 제출하여 TRIPs협정 중 어떠한 것도 각 국가들이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채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WTO가 확실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특히 강제실시권과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TRIPs의 유연성 있는 해석을 요청했다.
TRIPs 이사회에서의 주요 논쟁 지점은 1) 지적재산권은 건강권을 포함한 인권에 우선할 수 없음, 2) TRIPs 협정의 유연성 있는 해석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입법은 회원국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주권의 문제라는 것임, 3) 필수의약품을 포함한 공공재를 지적재산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었다.
2001년 11월 DDA(도하개발의제)를 출범시켜면서, WTO(세계무역기구)는 개도국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수용하여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을 별도로 발표했다. 'TRIPS협정중 어떠한 것도 WTO 회원국들이 각국의 공중 보건과 관련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와 부여조건을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은 미국, 스위스,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압력에 맞선 개발도상국의 '절박한' 연대의 결과물이었다.

TRIPs협정은 의약품 특허권을 20년간 보호하면서 제약사의 독점을 보장해주있는 한편,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제한적인 몇가지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 3자가 특허의약품을 복제생산할 수 있는 권리(강제실시권)를 보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동아시아 지역은 에이즈가 경제인구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사회의 존재위기를 맞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에이즈치료제는 특허권으로 인해 아프리카 민중이 먹을 수 없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있어서 강제실시를 통한 복제에이즈치료제를 생산하는 것이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TRIPs협정이 강제실시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조건과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강제실시를 발동할 경우 미국과 제약자본의 보복조치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하에서의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도국의 요구와 연대는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절박하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한편,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 6항에 2002년말까지 해결할 숙제를 남겨두게 되었는데, 선진국 특히 미국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됨으로 인해 2003년 9월 제 5차 WTO각료회의까지 오게 되었다. '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 6항은 의약품분야에서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WTO회원국이 TRIPS협정하의 강제실시의 효과적인 사용에 있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해답을 2002년 말까지 찾도록 했다.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둘러싼 대립

의약품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제 3자에게 특허의약품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TRIPS협정에서‘강제실시'는‘국내이용'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실제로 강제실시를 통한 저가약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조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국가들에 한해 제3국에 `강제실시'를 의뢰해서 특허의약품을 복제, 생산한 뒤 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원칙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즉, 제 3국은 제조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국가에 싼 의약품을 공급하기위해‘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어떤 범위에서 허용할것인가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2년간 대립해왔다. 수입국의 범위, 공급국의 범위, 질병의 범위, 무역전환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그것인데, 특히 수입국의 범위와 질병의 범위에 있어 미국이 제약자본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개도국과 팽팽히 맞서왔다. 미국은 질병범위를‘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19개의 질병’으로 제한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나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하자고 주장을 한 반면, 개도국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어떠한 제한도 두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한편 수입국의 범위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OECD회원국과 고소득 개도국을 제외하는등 개도국의 지위를 구분하여 차등화하자고 주장하였다. 한국을 비롯한 소위 고소득 개도국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기준에 의한 수입국의 구분을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게됨으로써 농업협정이나 비농산물 협정에서 상실하게 될 개도국으로써의 혜택 때문이었다. 수출국의 범위에 있어서 미국은 선진국은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다른 나라는 반대했다.

이러한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TRIPS이사회 의장은 2002년 11월 중재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모든 국가가 수출가능 하도록 하고, 수입국의 범위는 최빈국은 자동포함하고, 다른 회원국은 사용의사를 WTO에 통보하도록 하며, 질병의 범위는‘공중보건을 위한 선언문’1항에 따라 ‘개도국과 최빈국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의장 중재안에 대해 미국만이 반대를 함으로써 2002년 말까지의 합의는 실패하게 된 것이다. 이후 5차 각료회의까지 1년간 유럽연합과 TRIPS이사회 등은 일괄타결방식으로 처리되는 DDA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TRIPS이사회 의장중재안을 중심으로 미국의 양보를 촉구했다.

8.30결정문은 함정이다

9월에 있었던 WTO 5차 각료회의의 골칫거리가 될것으로 예상되었던 'TRIPS와 공중보건'에 관한 문제는 8월 30일 제네바에서 2002년의 TRIPs이사회 의장중재안과 별반 다르지않은 결정문을 채택함으로써 급작스럽게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지난 6월 미국이 질병범위에 대해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미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이 해소된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네바에서의 막판줄다리기에서 비공개적으로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8.30결정문에 합의를 함으로써 개도국의 요구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이다. 카리브해안 국가들만이 반대표명을 했다. 그러나 이번 8·30결정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만들면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낸 '역사적 합의'로 미화시키기 위한 함정이었다.

첫 번째로, 8.30결정문은 "의약품 부문에서 제조능력이 불충분하거나 없음이 성립되는 나라가 수입국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유럽연합은 수입국 자격을 포기했고,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도 수입국 자격을 포기 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입국의 범위는 '의약품 공급이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의도대로 실질적으로는 최빈국만의 문제로 제한이 되었고, 나머지 국가의 경우 국가적 비상사태나 응급상황으로 조건이 제한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특히 1) 환자에게 필요한 약이 100% 공급되고 있는가? 2) 그 약이 환자들이 사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는가? 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국가적 비상사태와 극히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해야한다.
결핵약을 비롯하여 국내시장성이 없어 제약회사가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약들, 저가퇴장방지의약품,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법정관리의약품, 글리벡과 같이 고가의약품 등은 시장성, 고가, 국가관리허술로 인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약품은 국내제약산업의 제조능력이 충분하다하더라도 국내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의 대상의약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제한적인 수혜국 대상의사를 철회해야한다.

두 번째로 8.30결정문이 위험천만한 것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가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신념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하며 , 산업적·상업적 정책 목적으로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좋은 신념'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은 '산업적, 상업적 정책 목적'과 반대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고, 개도국과 선진국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는 뻔하다. 우리는 이미 글리벡 강제실시 투쟁경험에서 '비상업적 실시'가 가진 함정을 잘 알고 있다. 민간제약회사의 생산, 수출행위 그 자체를 상업적 행위로 해석함으로써 민간제약회사의 저가 복제약 공급이 차단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공제약회사라 하더라도 '원조'가 아닌 '수출'의 형태로 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초국적 제약자본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의 이윤도 남기지 않고 다른 나라에 의약품을 수출할 경우는 희박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조건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거의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8.30결정문은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된 복제약이 다른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한 정보를 공유해야된다며 수출국은 강제실시 의약품의 특허명, 특허권 수여, 양, 기간, 대상국가 등에 대해 TRIPS이사회에 미리 통보해야하고, 포장, 라벨을 특화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입국 또한 무슨약을 얼마만큼 수입할것인지 일일이 통보해야한다.
TRIPS의 강제실시를 위한 어떤 조항에도 TRIPS에 일일이 통보해야한다는 조건은 없다. 이번 8.30결정은 TRIPS협정보다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워졌으며, 통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진국, 제약자본, TRIPS이사회의 압력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조건하에서 어떤 국가에서 저가의약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할 것인가?

미국의 일방적 감시와 보복조치, 그리고 TRIPS plus

칸쿤에서 있었던 제 5차 WTO각료회의가 각료회의 선언문 채택에 실패함으로 인해 8.30결정문이 공식적인 효력을 발휘하진 않는다. 그러나 이후의 논의는 8.30결정문을 기반으로 진행될것이기 때문에 원점은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TRIPS협정을 통해서뿐아니라 더욱 다양하고 일상적인 방법을 통해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한 TRIPS plus의 강요이다.
미국은 매년 4월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미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가 미흡한 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FC)이나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등으로 지정하여 그 나라와 지적재산권 분야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필요한 무역상의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스페셜 301조는 즉각적인 보복조치, 미국시장으로의 수출금지조치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의 감시체계에 각국이 협조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미국이 의도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각국의 법률, 제도상에서 이행토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틈새없는 공격은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요르단, 칠레, 싱가폴과 FTA를 체결한데 이어 중미5개국,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모로코, 호주, 미주 33개국, 뉴질랜드, 중동, 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WTO논쟁이 계속 좌절되자, 양자.지역무역협정을 통해 WTO기준을 초과하는 규칙을 강요하고 있다. 약간의 관세인하나 기술지원을 해주는 대신 FTA를 통해 TRIPS협정보다 훨씬 강력한 TRIPS plus를 강요함으로써 의약품의 접근을 가로막고, 제약자본의 특허권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미.요르단 FTA가 미.칠레 FTA의 모델이 되었듯이, 미.싱가폴 FTA는 ASEAN국가와의 FTA의 모델로 사용될 것이며,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국가가 광범위한만큼 TRIPS plus는 더욱 확장될것이다. 뿐만아니라 TRIPS plus는 DDA협상에서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TRIPs협정, FTA를 통한 TRIPs plus효과, 스페셜 301조에 의한 미국의 감시체계는 삼박자를 이루면서 상호 상승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공격이 전방위적인 반면, 최빈국, OECD가입 개도국, 경제수준이 낮은 개도국으로 분할시킴으로써 경제수준과 경제적 이해에 따라 각국 민중의 생명권을 내놓도록 만든 미국의 전략에 개도국은 포섭되었다. 8.30결정문이 민중에게 일보의 후퇴임을 폭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FTA반대, 미국의 간섭에 대한 저항과 TRIPs협정 개정에 대한 요구를 조직하기위한 국제연대전선의 구축이 필요하다.
< 경제자유구역 등 전면교육개방 공세에 대한 투쟁방향과 계획 >

2003년 10월,
모든 교육주체가 나서고 전 민중이 함께 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저지투쟁으로
'공교육포기', '교육주권포기' 전면교육개방공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교육공공성쟁취·사회공공성쟁취 2004년 교육대투쟁으로 나아가자!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10월 16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대응을 위한 긴급 워크샵

1. 3월 양허안저지투쟁을 중심으로 한 기간 교육개방투쟁 평가
- 교육개방저지투쟁은 2002년말부터 시작되었고 지난 3월 wto 양허안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분명한 투쟁전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개방은 현단계 교육정세를 규정하는 가장 중심적인 축이다. 당면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저지와 지역교육특구저지투쟁은 기간의 교육개방저지투쟁의 연장선에 서있고 향후 대대적인 교육개방 시장화저지 및 민중적 교육재편투쟁으로 연결되는 고리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기간 교육개방 투쟁의 흐름과 상황을 살펴본다.

(1) 기간 교육개방저지 투쟁 경과

<2002년>
9.27 '교육개방 반대 교육주체 워크샵' 진행
10. 7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출범
10.16 '교육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진행, 연세대 장기원기념관
10.14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반대, 4대 입법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10.22 ∼ 10. 23 교육부 앞 '교육개방관련4대입법 철회 및 교육개방협상 중단 촉구' 1인 시위 전개
10.25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반대, 4대 입법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1차 총궐기'투쟁
10.26∼11. 2 국회 앞 '교육개방관련 4대입법 철회 및 교육개방협상 중단 촉구' 1인 시위
12. 2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2002인 선언운동' 진행
11. 23 ~ 12. 21 거리선전전, 서명운동 진행
12. 10 '교육개방저지, 교육공공성쟁취' 선언운동
12. 3 - 12. 6 '교육개방협상중단' 1인 시위

<2003년-3월양허안저지투쟁>
02. 06. WTO 서비스협상 관련 교육·문화개방 반대 공동기자회견 개최
03. 06.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WTO 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 WTO에 반대하는 국제적 흐름 공유, 서울선언문 채택
03. 07. WTO 교육개방음모 분쇄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사회단체 2003인 비상시국선언 전개,
03. 13. 교육개방저지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03. 15. WTO교육개방음모분쇄와 교육공공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
3월 21일(금) 1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3월 교육개방양허안 제출 계획을 철회하라!"
교육부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유보 표명, 그러나 재경부 등은 강행 주장
3월 22일부터 2차 농성투쟁
3월 25일, WTO 교육개방 3월 양허안 제출 계획 철회를 위한 대통령 결단 촉구대회
- 노무현 대통령의 WTO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중단 촉구서한 전달을 위한 청와대 방문
3월 27일(목), WTO 교육개방 3월 양허안 제출 결사 저지를 위한 긴급기자회견
3월 27일(목), 3시 대외경제장관회의 전에 교육부장관 개방계획서 제출에 합의
3월 27일(목), 전교조 연가투쟁
3월 28일(금), WTO교육개방저지! 등록금 인상반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3월 31일(월), WTO사무국에 교육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분야 양허안제출

<2003년-3월이후 경제자유구역폐기투쟁과 교육개방협상규탄투쟁 >
4.26 노동착취, 환경파괴, 교육·의료 개방 졍제자유구역 폐기촉구 결의대회, 훈련원공원
5-6월 경제자유구역폐기 범대위에 결합 1인시위, 노숙투쟁, 규탄집회 결합
5.22 WTO 양자협상 규탄 기자회견 및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 발족
6.9 네이스합의안 폐기 대응과 경제자유구역법 투쟁, FTA 비준반대투쟁 비상시국회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9. 6 WTO 5차각료회의 규탄투쟁
9월 칸쿤투쟁
10. 7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전면 교육개방 저지 기자회견. 정부청사 앞
10.11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출범
10.15 교육개방전면화 특별법저지와 총체적 교육구조개혁을 촉구하는 2003인선언 및 교육부 항의방문

(2) 3월양허안 제출의 의미와 교육개방공세
양허안 제출의 의미 : 상품교역으로의 교육개방협상의 공식화를 의미, 경제관료와 자본의 신자유주의 교육개방공세가 드세질 기반 마련
정부가 제출한 교육부문 양허안에 대해 경제부처와 자본에서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전개.
" 정부가 확정한 1차 양허안은 미국 호주 등이 협상제안서에 밝힌 과실금 송금 합작요건 현지인 고용조건등 장애요인 완화를 전혀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교육개방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육이 상품화할 것'이라는 반대논리에 밀린 데 따른 것이다. 김준동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1차 양허안을 확정해 WTO에 제출하는것 자체가 힘들었을 정도로 교육개방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며 "그러나 양허안 자체는 추가적으로 무엇을 개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행 수준을 그대로 문서화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3년 4월1일
=> 양허안제출 직후부터 실질적인 교육개방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이며 현재의 대대적인 자발적 자유화조치로 현실화되고 있음
WTO협상이 난항이 예상되는 조건에서 WTO협상과 무관하게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도임

* 참고 양허안 내용

(3) 3월투쟁의 성과와 한계
- 양허안 저지에 실패, 이후 투쟁의 토대 마련
1) 성과
① WTO 교육개방 저지의 대중적 투쟁의 지평 확인
3월 총력투쟁을 감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육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심각한 WTO 교육개방의 사안에 대한 대중적인 투쟁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3/15일 3000여명이 집결한 범국민대회, 3/28 1만여명이 모인 대학생총궐기 등 3월 총력투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대중의 힘을 바탕으로 한 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3월 투쟁을 통해 우리는 대중적이고 위력적인 교육개방 저지투쟁을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에 맞서 교육주체와 모든 진보진영이 함께 하는 교육투쟁 전개
③ WTO 교육개방의 문제를 대중적인 사안으로 부각
④ 일정정도 반WTO 투쟁전선의 형성을 선도하고, 반WTO 민중연대 투쟁의 촉매역할을 함.
3월투쟁 이후 농민투쟁과 칸쿤투쟁을 거치면서 반WTO투쟁전선을 대중화하는 흐름 형성. 이같은 의의는 여전히 존재.
⑤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세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됨.
그 동안 교육주제들의 연대투쟁이 사안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을 거듭하며, 뚜렷한 성과와 연대운동의 전망을 남기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3월투쟁을 통해 사안에 대한 수세적인 대응을 넘어 교육공공성 쟁취와 공교육재편을 위한 공세적인 투쟁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교육주체들의 연대운동을 모색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

3) 3월투쟁의 한계
① 시기적인 급박함과 전쟁정세 등으로 인해 대중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현재도 비슷한 상황
② 각 단위의 핵심투쟁사안과 WTO 교육개방 저지투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어려움.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교육재정 문제, 교사들의 경우 Neis(국가정보행정시스템)이라는 중요한 자기투쟁과제가 함께 제기되었으나 WTO 교육개방 저지투쟁과 충분히 유기적으로 결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그리고, 상층 차원의 계획이 학교현장에서의 의식수준, 요구와 일정정도 괴리되는 면이 존재. = 현재도 비슷
③ WTO 교육개방 저지 투쟁 담론의 대중화에 일정한 한계
교육개방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어려운 사안이긴 하였지만,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담론을 만들지 못한 것은 향후 투쟁에 있어서는 꼭 극복되어야 할 지점

(4) 이후 WTO교육개방협상 및 경제자유구역법폐기투쟁에 대한 약평
- 생략


2. 현시기 교육개방 정세의 상황과 흐름

(1) 교육개방의 새로운 정세
1) 대대적인 전면적 자발적 자유화 조치 공세의 전개
- 10월 초 이후 제주및경제자유구역에서의 전면적 교육개방과 교육특구 선정 작업을 통해 WTO 교육개방 협상과 별개로 전면적 자발적 자유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재경부가 주도하고 교육부가 종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예정된 공세였으나 공세의 수준과 폭은 예상 이상의 것으로 유아에서 대학까지 사실상 전면개방
- 사안의 예민함(3월투쟁의 성과이기도 함) 때문에 빠른 속도로 쟁점 현안으로 부상
- 경제계 및 보수언론의 조직적인 대세몰이 노골화(불가피론의 조직화)

2) 파상적인 시장화론 결합
- 개방론외에도 고교평준화해제논의, 대학구조조정과 산학일체 등 시장화론이 파상적으로 함께 전개되고 있는 상황 : '개방적 시장화론'을 조성하고 있음
=> 교육개방의 제도화와 대대적 이데올로기 공세가 함께 전개되고 있는 중

3. 교육개방전면화 저지를 위한 진보진영의 투쟁방향

(1) 방향과 목표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 및 교육개방 저지를 기본 방향, 반WTO 투쟁으로의 상승
- 지역특화발전특구법 폐기를 요구사항으로 결합하고 지역특구 대응을 조직
- 개방이 아닌 공교육구조개혁(공공성강화)을 대안으로 제출
- 2004년 교육개방시장화저지와 교육공공성쟁취 교육대투쟁으로 연결
- 특별법 폐기를 최대 목표, 유보를 최소 목표

(2) 투쟁의 주요 기조
1)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지역교육특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특구에 한정된다고 하나 내용적으로 전국적 파급력을 갖는 전면개방으로 이를 막지 못할 경우 WTO협상저지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할수도 있는 상황
- 곧바로 파상적인 시장화공세로 연결될 것이며 WTO교육개방협상에서도 개방의 폭과 수준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근거로 작용할 것임
- 의료, 문화, 농업개방의 확대로 연결(이미 의료분야의 경우 바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
-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로 이미 황폐한 상황(교육기회의 불평등 확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 축소와 국민의 교육비 부당 증가, 사교육비 폭등, 교육기관의 영리기관화와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에서 교육개방이 어떻게 전개되는 가에 따라 우리 교육이 완전한 시장판으로 전락할 것인가,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의 향배가 갈릴 것임
- 향후 교육대투쟁의 정치적, 대중적 조건 규정
- 아울러, 이미 시행중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입법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법'폐기와 연결해 나가야 함.

2) WTO 교육개방 시장화저지와 교육공공성쟁취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 현재,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자유주에 따른 교육정책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야 함.
- '개방이 아닌 교류와 협력', '시장화가 아닌 민중적 교육개편' 등 대안으로서의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대중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함.
- 사회공공성쟁취투쟁으로 연결

3) 네이스폐기와 표준수업시수법제화투쟁, 양성 임용제도개악저지투쟁, 개정산학법과 대학구조조정반대투쟁, 사학비리척력투쟁 등 교육주체의 주요투쟁현안과 맞물려서 진행되어야 한다.
- 하반기 교육주체의 주요 투쟁사안들이 진행 중, 따라서 이들 투쟁과 결합하면서 주요 요구로 결합해 나가야 할 것
- 이 과정에서 현 정세의 긴박성을 대중적으로 공유해 나가고 대중투쟁동력을 상승, 조직화해 나가야 함,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제 사안들로 분산된 상황에서는 특별법저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며 각각의 사안들도 승리하기 힘들다는 것. 그것은 현재의 교육정세가 대대적인 개방화, 시장화공세 국면이며 각각의 투쟁 과제들이 대체로 전체 교육정책의 방향과 연관되어있기 때문
- 따라서, 교육현안에 대한 투쟁들이 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 저지, 교육의 공공성 쟁취의 큰 방향 속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주체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함

4) 범국민교육연대를 중심으로 교육주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하고, WTO 세계화를 막아내고 교육공공성, 사회공공성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내어야 한다.
-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개방공투본의 기간 교육개방저지투쟁과 연대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대안을 가진 교육개방, 시장화저지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발전적으로 전화한 조직임
- 범국민교육연대를 중심으로 교육주체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진보진영과 함께 하는 교육투쟁을 만들어야 함. 그를 통해 당면의 특별법저지투쟁을 성과적으로 전개하고 향후 교육대투쟁의 조건을 마련함
- 지역에서의 연대를 강화해야 함.
- 현 공세는 경제자유구역, 왜곡된 시장적분권화정책, WTO협상 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폐기, 반WTO 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가야 함.
- 특히, 경제자유구역 실시와 관련 동시에 개방공세가 가해지고 있는 의료 등의 분야와 우선적인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함

5) 당장의 대중투쟁동력의 일정한 한계 속에서 상승적 동력형성의 과정을 그려 나가야 하며, 불신임 탄핵정국과 총선전야 등의 정세를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술방침을 설정해야 함
- 교육부, 재경부의 동시 타격 필요
- 효과적인 여론전 전개
- 국회투쟁 전개
- 상승적 대중투쟁 배치


4.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저지를 위한 투쟁목표와 계획
(1)투쟁목표와 전망
1) 기간투쟁 정리
WTO 교육개방 전면화 저지를 위한 교육·민중·시민진영의 입장천명
; 10월 7일(화)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앞(MBC, SBS 등 다수의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
교육개방 전면화 법안 특별법 반대 1인 시위
; 10월 13일부터 진행중
교육개방 전면화 법안 특별법 저지와 총체적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2003인 선언 기자회견
; 10월 15일(수)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진행(KBS, EBS 등)

[약평]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을 일단 쟁점으로 만드는 것에는 성공. 특별법반대 기자회견을 비교적 빠르게 갖고 2003인선언을 조직하면서 반대 여론을 보여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이 유효. 쟁점화 성공은 3월투쟁의 성과에 기초하는 것. 그러나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던 점과 대학생들의 참여가 아직 부족한 것이 아쉬움. 또한 여전히 대중적 동력 형성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는 것도 문제.

2) 정부의 향후 추진 일정과 전술적 목표
추진 일정
10월중 공청회(10/30 예정, 인천)와 입법예고 ->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통과 예정(입법예고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 - 국무회의 - 공포)

전술적 목표
-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폐기를 목표로 함(최소 목표는 2003년 정기국회 통과 유보)
기타 대응 사례 - 스크린쿼터 BIT 투쟁사례
- 생략(상층여론전 및 정부부처 타격과 국회대응 주효)

3) 주체의 상황
- 범국민교육연대를 중심으로 한 상층대응 전개(특별법저지 기자회견, 2003인선언 등)
- 그러나 대중적 동력 형성에 이르고 있지 못함 : 네이스, 표준수업시수 등 현안의 분산으로 준비된 대중동력 부족, 대중적 교육선전 미비 등
- 대학생의 경우 11월이 선거전으로 인해 대중투쟁전개에 어려운 시기
- 상층에서 전선을 형성하는 가운데 대중동력을 형성하여 대중투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할 것

4) 전망
- 정부에서는 교육주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염두에 두면서도 불가피론을 조직화하는 등 강한 관철 의사가 있음. 국회의 경우 일부 한나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 입장 가시화.
- 그렇지만 국회의 경우 총선을 앞두고서 여론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며 노정권의 경우에도 불신임정국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물론, 우리의 투쟁이 불신임정국에 묻힐 우려도 함께 존재)
=> 강력한 반발을 조직하고 비판적 여론을 확산할 경우 유보의 가능성 있다고 판단됨

(2) 주요 투쟁 계획
1) 기본흐름
- 1차적으로 입법예고 저지를 목표로 두되 총력전은 국회대응에 맞추어 화력을 집중(12월초 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규모있는 대중투쟁 전개)

2) 시기별 흐름 및 사업계획
1시기(10월말 입법예고 전까지)
- 현실적으로 입법예고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되며 최대한 반대여론을 이슈화하고 전선을 형성
- 상층타격 및 활동 : 교육부, 재경부 항의방문, 국회대응 시작(특별법 문제를 정리한 자료철 배포, 국회의원반대 조직) -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대표단구성 및 협의 필요(전교조, 학생, 민노당, 민주노총, 상임대표 등)
- 긴급한 대중적 선전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 ; 사이버홍보, 대중유인물제작 배포(10/19교사대회, 10/25교사대회(울산), 11/9노동자대회

10/27일 강북특구 추진방안 폐기와 서울시 규탄을 위한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 10/27(월) ,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정부주최 공청회 (10/30) 적극대응 : 대등한 찬반비중 구성, 공청회장 피켓팅, 그외 인천지역 규탄집회 조직
: 인천대학교 종합예술관 국제회의실

입법예고 하자마자 각 단체 규탄성명서 조직

2시기(입법예고∼ 국회상정까지)
-11/4일 국민의 권리와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재경부 대표단 항의 기자회견
: 교육·문화·의료·농업·노동 부분 결합, 재경부 앞, 오전 11시

- 11/8 수도권지역 입법예고 규탄 대회(서울, 경기 중심)
: 국회 앞 , 오후 3시

- 11/20 범국민교육연대 주최 특별법 공청회

- 지역단위 교육특구 대응 조직(연대항의방문, 지역토론회개최 등)

- 11/26 전교조 조퇴투쟁
- 국회의원 접촉, 서명조직(교육위) 등 국회대응

3시기(국회상정 이후)
- 12월초(12/6) 교육주권유린하는 특별법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

(3) 당면투쟁 세부 계획

교육부, 재경부 대표단 항의방문
-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 중심으로 항의방문단 구성 및 일정 마련
- 교수노조, 민노총, 민노당, 학생대표 등 대단체 대표 필수적 결합 필요

10월 19일 전국교사대회 "교육개방 및 교육현안 선전전"
때 : 10월 19일(일) 낮 12~13시
곳 : 여의도 둔치 금성무대(교사대회 개최장소) 부근
참가 : 범국민교육연대(대학생을 중심으로)
*범국민교육연대 명의의 유인물 배포

강북교육특구 추진방안 폐기와 서울시 규탄을 기자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 주최 : 범국민연대, 전교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교육개혁시민연대, 참학 등
- 주관 : 범국민교육연대
- 일시 : 10/27 (월) 11시 서울시청앞

정부 주최 공청회 참가 및 피켓팅
때 : 10월 30일(목)
곳 : 인천
- 대등한 찬반토론자 구성
- 피켓팅(전교조인천지부, 경제자유구역인천지역공대위 등)

인천지역 대응투쟁
- 인천시를 상대로 한 항의방문 및 대응투쟁 필요
- 전교조인천지부와 경제자유구역인천지역공대위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

재경부 대표단 항의방문 기자회견
때 ; 11월 4일 오전 11시
곳 : 정부과천청사 재정경제부
-민중연대, BIT저지 공대위, 의료시장저지공대위, KoPA, 범국민교육연대 등 민중운동진영에 제안
-노동, 농민, 교육, 의료, 문화 진영에서 공동으로 재정경제부의 개방정책, 시장화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항의 방문 진행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저지와 WTO 교육·문화·의료·농업 개방 저지 1차 결의대회(가)
- 때 : 11월 8일
- 장소 : 국회 앞
- 전교조, 학생단위 주력

교육개방 관련 자료집 제작, 배포
- 파일형태로 10월 31일까지 통신을 통해 제출
- 수록
1) 교육개방 전면화 법안인 특별법을 분석한 내용
2) 해외의 교육개방 사례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주최 : 범국민교육연대
때 : 11월 20일 오후 2~6시
곳 : 대학로 흥사단 강당 등
사회 :
기조발제 : 범국민교육연대 정책실장
*패널
-(찬성)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찬성) 한국교육개발원 ###
-(반대)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반대) 전국교수노동조합 ###
*토론
- 교총이나 한교조 정도를 끼워주는 것은 어떨까요?
- 교육학생연대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때 : 11월 9일(일)
곳 : 미정
*제안
-전국노동자대회에 "교육개방 전면화 저지"를 슬로건으로 넣을 수 있는지 타진한다.
-전국노동자대회 부문판으로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개최
교육주체 결의대회는 교수노조/ 대학노조/ 대학생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야 함.

교육개방 반대 전국대학 공동신문광고
-범국민교육연대/ 전국대학신문기자연석회의(약칭 연석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약칭 전대기련)와 공동으로 대학신문에 광고를 게재
-10월말~11월 초에 진행
-명의는 위 단체 공동으로 하며, 신문광고 파일은 범국민교육연대에서 제작

[기우]

아.... 잘 쓸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