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 공감 서른한 번째 “원광지역자활센터 김동옥 센터장"과 함께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 공감 서른한 번째

“원광지역자활센터 김동옥 센터장"과 함께

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 공감 서른한 번째 만남은 지난 2월 20일 원광지역자활센터(자활센터) 김동옥 센터장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공감은 장경호 운영위원이 진행자가 되어 김 센터장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광지역자활센터는 창인동 구 전북은행 건물에 입주해 있습니다. 자활센터하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합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방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익산에는 두 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원광자활, 익산자활,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3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광자활은 지역에서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2001년 설립이 되어서 올해로 1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여 만든 기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정한 근로활동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간병사업, 청소사업, 택배사업 등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자활 참여자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탈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역사회 공감은 시민영상동아리 ‘영상바투’와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진행과정을 영상바투가 영상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편집을 마친 뒤 금강방송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내 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부터 장경호 운영위원, 김동옥  센터장

자활센터하면 일반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데요. 자활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살아간다.’는 뜻인데 솔직히 스스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활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량해고로 인한 실업자 구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뜻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로 해서 국가가 지원하여 지역별로 자활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광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2001년도에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용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요 이용자는 지자체가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자 중에서 자활급여 특례자를 선발해서 자활센터로 보내주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활·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은 몇 개의 자활센터가 있고, 몇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주로 그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익산에는 두 개의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양 자활센터를 합쳐서 300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 5대 권역 표준화사업으로 주거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간병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노인돌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농이라든지 자원재활용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시대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급자로 전락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어떤 직업군들이 많나요.

양복기술자라든지, 세탁업자라든지,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기술자 등 시대의 변화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밀려난 분들,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해서 주변의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들,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혼을 한다든지,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수급권을 받아가지고 자활에 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근로능력도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이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를 하나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활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우울증이 심한 분들도 많고, 알코올도 많고, 근로 능력도 아주 미약합니다. 왜냐면 근로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으로 다 빠지고,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근로의지가 약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활센터를 보니까 자활기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참여자들이 만든 사업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현재 저희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활센터의 사업단에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3년 정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사회를 나가도 성공할 수 있다.’ 하면은 자활기업으로 유도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자활기업으로 유도를 해서 이 분들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두 분 이상이면 일반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자활기업을 운영하려면 창업자금도 필요하고, 일정한 수익을 내야 하는데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기업이나,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원광자활에는 많은 자활기업이 나가 있습니다.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매출액이 발생하는데, 매출액을 적립을 해서 나중에 자활기업을 창업할 때 종자돈으로 준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함해국이 있는데, 현재는 마을기업이지만 원광자활에서 나간 기업이고, 가이야 환경이라든지, 그 외 모둠산업, 정부양곡 택배 일을 하는 모둠택배 등이 다양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기업에 참여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수입을 얻나요.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일반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매출액이 발생하고,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를 만든 이유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수급자에서 탈출하라는 것인데요. 수급자에서 탈출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탈수급율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도에 16.9%라고 발표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낮은 수준입니다. 탈 수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 수급의 사례가 적다면 근본적으로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수급권에 안주하려는 참여자분들의 성향도 있고, 현재 경기상황도 있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야 하는데 녹녹치 않습니다. 일반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원광자활센터의 역사를 보니까 창립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요.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활정책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어떤 것이 보완되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원광지역자활센터는 햇수로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와서 성과를 내고 그랬는데, 요즘 자활에 참여하는 인력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수급자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