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공장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br>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br><br>[상담요지]<br>2017년 6월 30일 서울시 소재 상가<br>건물을 보증금 5천만원과 월차임 3백<br>만원에 공장 용도로 임대차 하였습니<br>다<br>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br>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br>수 있나요?<br><br>[답변요지]<br>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br>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br>상가건물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br>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br>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br>말합니다<br>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br>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br>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br>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br>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br>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br>실 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br>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상행위<br>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임대<br>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br>그러므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br>이 해당 임차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br>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br>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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