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최근 교육부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도입하고, 외국어 고등학교 등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특수목적고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서울에서 2~3개를 설립하는 것은 공영형 혁신학교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학군을 단일화 또는 광역화하고 선지원․후배정을 서울 전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후기 일반계고 학생 배정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자립형사립고를 2008년에 개교하겠다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사립 국제중학교 설립을 교육적 검토나 의견수렴이 없이 인가하려고 하여 서울의 61개 교육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교육혁신연대에 속한 14개 단체는 교육청 앞에서 반대 행동을 전개하였으며, 전교조서울지부의 대표는 16일 동안 단식을 하며 국제중의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학교정책을 둘러싸고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충돌하고, 교육단체와 행정기관이 충돌하고, 국민들은 지역과 계층으로 나뉘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육의 문제를 종합적 안목을 갖고 깊이 있게 살펴야 합니다. 서울학교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한 단체들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학생을 계층(아파트 평수)별로 분리 시키기, 입시명문고 배정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거주지 이전 및 위장전입,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강남학군 편입 운동, 실업계 고교의 인문계 전환 및 특성화고의 직업계열 입시명문고화, 특목고의 설립 목적 훼손, 자립형사립고의 고비용 입시명문고화, 영어열풍을 상품화하는 국제중 설립 운동, 지역 입시명문고 설립 운동(공영형 혁신학교) 등 참으로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실태와 근본적 원인을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하여 귀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6.22
서울교육혁신연대 상임대표 이돈주
안내문
○ 일시․장소
▸주최: 국제중․ 자사고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서울교육혁신연대 주관)
▸일시: 6월 26일 오후 6시
▸장소: 전교조 서울지부 강당(이수역 7번 출구 사당역 방향 50M, 승지빌딩 9층)
○ 발제자․토론자
▸발제 1
서울학교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금천(서울교육혁신연대 정책위원장)
▸발제 2
교육의 계급(층)화와 학교정책의 난맥상---김용일(한국해양대 교수)
▸토론
이경복(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참석 여부 검토 중
안승문(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확정
우형식(교육부 지방교육정책국장), 류정섭(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참석여부 검토 중
양영유(중앙일 기자)---참석여부 검토 중
(참학)---확정
유병규(교육문화공간“향” 사무국장)---확정
이동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정책위원, 여주대 교수)---확정
김경윤(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참석여부 검토 중
정구훈(한교조 서울본부 사무처장)---참석여부 검토 중
○ 토론회 순서
사회: 유기창(서울교육혁신연대 집행위원장)
1. 개회
2. 상임대표 인사말
3. 발제1
4. 발제2
5. 토론자 토론
6. 플러어 토론
7. 발제자 정리 발언
8.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