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경제 상황

[김근태]

잘들 지내고 있겠지 ?  조중동 같은 찌라시에서는 보기 힘든 현 상황을 요약한 좋은 글이라 퍼 왔다.  하긴 요즘은 쪼메 급 해졌는지 하우스 푸어 얘기가 심심 찮게 나오긴 하더라먄 그걸로는 부족 하다.  아래에 있는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부동산, 거꾸로 읽다 빠져 죽는 사람들

부동산 값 하락 계속되는 건 ❶ 低성장과 인구변화 때문…

이젠 폭락 사태 막아야 할 상황. 그런데도 대형 개발사업 매달린 지자체장과 저축은행 대주주'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 한탄

                                      

송희영 조선일보 논설주간

아파트 거래가 끊긴 지 오래다.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20여 차례 내놨어도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인터넷 사이트에 '급매물'이라고 다급한 엄살을 떨다 못해 '올확장(베란다 확장 공사를 마쳤다는 뜻)' '올수리(보수 공사를 끝냈다는 뜻)' 같은 보너스를 덧붙여도 좀체 팔리지 않는다.

중개업소가 "우선 둘러보고 값은 나중에 상의하자"며 가격 협상에 융통성을 보이건만 찾아오는 고객은 한산하다."부동산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부채 더미에 눌려 공무원들 수당을 깎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은 동의(同意)를 기대하는 듯 사정을 설명하려 했다. 부동산값이 떨어져 거대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바람에 빚이 쌓였다는 것이다.

재정을 파탄 나게 한 원흉은 부동산이지 공무원이 무슨 죄냐는 말투다.부동산값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줄기차게 몰려온 거대한 파도다. 그걸 부정하고 물결을 거꾸로 읽다가 익사하는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들이야말로 부동산을 믿었다가 무너졌다. 2008년 금융 위기를 탓하기도 하지만 거대 부동산 프로젝트는 그전부터 실속 없는 사업이 되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도 연달아 취소되고 있다. 신도시나 공단을 조성해 한바탕 잔치를 벌이려던 시장과 군수는 빚더미를 남긴 채 속속 감방에 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구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들 중 다수가 건설업자가 준 뇌물에 걸렸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개발 이익에 흥청망청 취해 뇌물 거래를 덮을 수 있었지만, 분양 실적이 나쁘면 누군가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검은돈의 유통 과정이 노출된다. 어느 전직 시장(市長)은 구치소에서 "부동산만 이러질 않았어도 내가 여기 있지 않을 것"이라고 넋두리했다.

'부동산 종교'를 추종하던 독실한 신도가 믿었던 성직자에게 사기를 당한 듯 불평을 늘어놓는다.노무현 정권 시절 '버블 세븐'지역은 정치적으로 부유층 공격의 소재가 됐다. 노 정권은 부동산값이 오르는 지역을 때리며 그들의 호주머니를 털기로 작심했다. 그곳의 부동산 거래를 여러 가지 규제의 사슬로 묶고 세금 폭탄을 집중 투하했다. 그러나 버블 세븐이라는 단어가 말하듯 그것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국지적(局地的)인 투기였다.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11개 신도시. 세종시. 기업도시·혁신도시를 만들겠다며 지방에 풀어제낀 토지 매수자금이 몇 곳으로 집중 투자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열 증상이었다.

정부는 좁은 공간에서 터진 단기성 투기 증상을 전국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로 착각했다. 대응이 과격했던 것도 착시(錯視)와 오판(誤判)이 빚어낸 결과였다.

오랫동안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이유는 경제 성장 속도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돈벌이하는 생산인구도 별로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개미투자자 집단이랄 수 있는 30·40대 세대는 비정규직이 많아졌다. 이 계층이 부실화하면서 아파트를 사려는 신흥 고객층이 무너졌다. 시장을 떠받치던 아랫도리가 무너진 판에 뉴타운이든 신도시든 100% 분양 성공은 이룰 수 없는 환상이 되고 말았다.

❷ 그나마 부동산이 폭삭 붕괴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는 저금리로 돈을 풀고 고환율로 인플레를 조장해온 덕분이다. 1990년대 일본처럼 원화 가치를 올리거나 금리를 더 올렸다면 전국에서 비명소리가 진동했을 것이다.앞으로 부동산시장의 축제는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단막극에 머물 것이다. 부동산 투자로 한몫 잡기란 여름 밤 대도시에서 보는 별빛처럼 듬성듬성 깜박거리다 사라지는 수준일 것이다.

경제가 7% 이상 성장하고 인구가 급증하지 않는 한 부동산시장 전체에 조명등이 켜지는 기적일랑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이제는 ❸폭락 사태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값이 폭락하면 지금 저축은행에 머물고 있는 불길은 증권·보험회사를 거쳐 곧장 은행으로 튈 것이다. 900조원이 넘는 가계 부채가 은행을 덮쳐 금융 위기로 번질 것이 뻔하다.

저축은행 사태, 뉴타운 좌절, 건설업체들의 몰락, 지방 재정 파산의 바탕에는 부동산시장의 해묵은 불안이 깔려 있다. 대형 프로젝트가 속절없이 패퇴하는 것을 보면서도 31조원짜리 용산국제타운을 마케팅하는 사업가와 신도시 설계도를 들고 다니는 정치인은 여전히 활개를 친다. 그들도 일이 풀리지 않으면 곧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고 탄식할 것이다. 시장·군수나 저축은행 회장이나 걸핏하면 부동산을 탓하지만 부동산이 무슨 죄인가.

❹정작 죄인(罪人)은 거기서 한몫을 잡자고 이 사람 저 사람 꼬드긴 당신들 아닌가.

- 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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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사 해석하기.

❶ 부동산이 폭락 할 수밖에 없는 건, 저성장과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

* 울 나라는 3%대 저성장에 진입했다.

올해에는 2%대 성장에 그칠 확률이 크다고 한다. 말이 3% 성장이지. 살인적 물가를 대입하면 이미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했단다.

단군 이래 마이너스 성장은 첨 겪는 일이라 여러분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모를게야,  쬠만 지나보면 알게 될 끼야. 그나마 3% 성장도 대규모 아파트 짓기. 토건 사업으로 만들어진 허당 성장률이란다. 울 나라 GDP 중 건설 부문이 30% 이상 인 점을 감안 하면?

글고 토건으로 일으킨 성장은 1회성 단 발마 적인 성장에 불과 하단다...

그래서 스페인이 아작 나고 있는 게야. 이제 이마저도 끝장나고 있단다.

* 인구 구조 변화

부동산 몰빵 세대: 60세 이상 고령화 인구 720만 명

부동산 올인 세대: 52세~59세 이상 베이비부머 710만 명

∴ 합이 1430만 명. 이들 금융자산은 평균 2500만 원. 그니까 부동산에 몰빵 올인 하다 보니 저축이 전혀 없다는 말씀. 이들이 사망화 + 출구전략으로 쏟아질 물건이 앞으로 매년 평균 90~100만 개 이상이 될 것이라 한다.

반면에 그 후속 호구는 실업자 비정규직으로 받아줄 능력이 전혀 없음.

글고 신규 수요인 결혼 커플은 매년 줄어 작년에 29만 쌍.... 쨉이 되겠는가?

마지막 폭탄에 당첨된 40대 하우스 푸어: 400만 개(KBS)의 운명은?

컬럼의 일부를 보자.

3일 삼성경제연구소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 보고서에서 앞으로 10년간 핵심 노동력 감소

생산성 하락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이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전체 노동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2,582만명에서 2018년 2,668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에는 2,457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활동을 이끌어갈

25~49세의 핵심 노동력은 지난해 1,587만명에서 2030년 1,198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25~49세의 비율도 지난해 61.5%에서 2020년 53.6%, 2030년 48.8% 등으로 떨어진다.

그니까. 19년 내로 주택 핵심 유효 수요층이 약 400만 개가 줄어든다는 뜻. 말이 400만 개지.

이는 수도권 성남 + 수원 + 광명 + 용인 등이 모조리 빈집 되고도 남는 숫자임. 그래서 일본이 21년 간 꼬라박히고 있는 게야.

인구 기울기가 일본의 3곱이 넘는 울 나라가, 뭔 수로 일본보다 더 처참하게 안 무너질 수 있겠니? 요로쿠럼 ↓

부동산 시금석인 땅 값이 87% 슈퍼 폭락한 일본 정도만 되도.... 기적이겠다.

참고로 일본 도쿄도 외곽은 빈집 슬럼화 민원으로 빈집 들어가 살면 700만 원 주겠다고 열나 꼬시고 있단다.(조선비즈)

❷ 우리나라는 저금리로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 정책으로 그나마 대붕괴를 막아 왔다.

미국은 저금리정책을 4년, 일본 영국 스페인 3년 하다가 결국에는 와르르 대붕괴 되고 말았음. 즉. 저금리로 인한 물가 앙등은 국민들 가처분 소득을 대폭 줄여→ 주택 구매력을 악화시켜 역풍을 맞고 말았음.

어디까지나 그 나라 평균 주택 가격은 그 나라 평균 가처분 소득에 의해 결정 남.(PIR 또는 미국 쉴러 지수)

하이퍼인플레이션 온다면?

전후 독일. 아르헨티나. 터키, 짐바브웨이 등, 대공황을 기피하고 양적완화로 하이퍼를  선택한 나라들은 하나 같이

걍 밀가루 한포와 집 한 채를 바꿔 먹었다는 역사적 사실.

뭔 집? 사람이 굶어죽게 생겼는데,

만일에 말이다 미국이 고비고비마다  대공황 대신 손 쉽게, 양적완화로 하이퍼를 선택 했다면? 오늘 날 미국이 있을 수 있겠니? 벌써 아르헨티나 짐바브웨이 꼬라지 되고 말았 쥐.

그래서 버냉키가 더 이상 양적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게야.

즉.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에 역진 현상을 일으킨다는 야그.

즉. 물가는 물가대로 아우성 되고, 부동산은 부동산 대로 아비규환 되고마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 게야.

❸ 폭락 사태를 막는 데 집중해야 한다.

누구 맘대로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겠니? 미국 일본 영국 등이 울 나라보다 힘이 없어서 대붕괴를 막지 못했겠니? 정치권력이 시장 권력을 이겨 먹을 수가 있다고? 잠시 연기 시킬수는 있겠지만...절대 정치권력이 시장권력을 이겨먹을 수는 없단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단다. 조물주가 와 봐라 거품이 안터지고 배기게 할 수 있나.

조물주 할애비가 와도. 부동산 천적 인구 멸종으로 인한 대붕괴를 막을 수는 없단다.

❹ 정작 죄인(罪人)은 거기서 한몫을 잡자고 이 사람 저 사람 꼬드긴 당신들 아닌가.

마지막 폭탄에 당첨된 40대 + 하우스 푸어 400만 개 당신들 들으시오

쥐떼 새누리 정권은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이권을 잡은 막가파 이익 집단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고 꼬드겨 먹었답니다. 그리 당했으면서도 전번에 새누리 찍은 당신은.. 빅엿 길게 먹고 살기를 바라오. 평생 빚만 갚다 生마감 하길 바라오,

빚 내서 집 사라는 건 범죄 행위 닷! 고로 새누리는 범죄 집단 맞다.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권 이라면...정확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보내 줘야한다.

오바마 : 집 사지 말고 임대해서 살아라

노무현 : 지금 집 사면 패가망신 한다. 집 사지 마라.

박원순 : 빚내서 집 사지마라. 저렴한 임대 아파트 대량공급해서 편이 살게 하겠다.

중국 : 최고 막강 실세 “사회과학원” , 거품 붕괴 한다. 집 사지 마라.

새누리: 빚내 줄터이니 공굴박스 마니 마니 사. 내 친구 재벌들 배 터지게 해다오.

상기한 얘기는 진짜 부동산 땅값 얘기고. 허당 가짜 부동산 아파트는 이미 끝났어.

아파트 리트머스 시험지 은마를 보라! 저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강남의 블루칩 은마 가 저럴 진데. 수년 후~ 분당 목동 상계의 운명은 안 봐도 비디오.

아파트 트라우마! 연쇄폭파! 순환주기가 오고 있단다. 아파트를 지금 즉시 버려라.

시계 제로, D DAY는 언제?

지금 은행이 떨고 있답니다. 왜냐면 제 1 금융권이 LTV(담보 가치 대비 대출 비율) 60% 언저리에서 대출 해 주었는 데. LTV 60% 가 무너지고 있답니다. 특히 왕거품 버블 세븐 지역은 지금 50% 이상 무너져. 추가 담보 제공 요구서가 속속 발송중 이랍니다.

여기서 10% 정도만 살짝궁 더 하락한다면 공굴 박스 전반에 걸쳐 집단 떼경매 대란으로 폭발할 것이랍니다.

내년 상반기 20% 더 하락한다면 IMF 저리가라 충격이 올 것이랍니다.

참조) 집값 20% 더 추락 땐 IMF충격 능가 (조선비즈 김정훈 기자)

지난 환란 대비 공굴 박스 5~6토막은 기본이 될 것. 물론 금리 수직 폭등은 피할 방법 전혀 없음 (스페인 대비. 금리 21% 이상 보장) (지난 환란 대비 금리 26% 이상 보장)

이런 지경인 데도 새대가리 이익집단 새누리 하는 꼬라지 봐라

그렇게나 꼬셔먹어서 한국 경제 아작 나고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DTI 완화 정책을 울부짖고 있단다. 다주택자 투기꾼을 때려. 1주택 자를 보호하고. 빚을 줄여 국난을 해소해야 하는 데....

처음 유전 인자는 어쩔 수 없는 게야. 한번 친일파 매국노 당은 영원한 매국노 당.

아파트 똥값 본성을 찾아가고 있는 징후들.

* “경제 불안해서 안사" 아파트 시장 직격탄 (조선비즈)

당연하 쥐. 거품 꺼지면 폭탄 터지고 금리 두자리 수 돌파 할 텐데.

* 조여오는 원리금 폭탄 감당 못해… 아파트 속속 경매로 ( 한국경제)

* 주변 전세 값보다 싸게 팔린 아파트 1만 8천 개(매일경제)

* 내집 마련 올인 했던 베이비붐 세대, 부동산 처분 시작되나 (한국경제)

* 고령화 회귀 본성으로 서울시 인구 1년 새 12만 명 순 유출돼 (뉴시스)

* 엎친 데 덮치나? OECD 한국 부동산 보유세 높여라 (아시아 경제)

* 노다지였던 뉴타운, 어쩌다 이지경이… (조선비즈)

* 강남·목동 전세금 뚝…세입자가 큰 소리 (매일경제)

*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서울경제)

* 살던 집 안 팔려 이사도 못 간다…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 7년 만에 최저

(헤랄드 경제)

* 미분양 속출 한 때 로또였던 반값 '보금자리' 굴욕 (경향 닷컴)

* "금리 올리면 가계부채 해결. 왜 금융위에만 책임 지우나"(김석동 금융 위원장)

* 담보 부동산 경매서 반토막…떼인 돈만 무려..(세계일보)

* 소형마저도 문의 뚝, 잔인한 봄. 도대체 어디가 바닥이야? (마니 투데이)

* 전체 분양물량 중 30% 정도만 팔아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 경제 연구원).... 도 적 놈 들.

* 무섭게 떨어진 집값… 우려하던 일 터지나 (서울경제)

* 악몽의 씨앗... 깡통 아파트 속출 (뉴스 줌)

* 서울 땅값 폭락으로 전국 땅값 두 달째 내림세... (폴리 뉴스)

당연하 쥐. 개발새발 막타운으로 3~4곱 튀어오른 땅값이. 뉴타운 깨박살로 원위치 될 밖에.

* 최근 경매 나온 아파트 임차인 중 절반이 보증금 떼일 가능성 있다 (헤럴드경제)

* 전세 찾는 사람이 없네,,, 서울 전세 값 18주째 뚝 (마니 투데이)

* 경매 매각가율 'LTV 60%'도 깨져… 대출원금 회수 경고등(서울경제)

* 스페인 “시한폭탄” 뱅크런으로 141조 원 유출, 세계경제 휘청(SBS)

* 유로존 불길 G2로 번졌다 (서울경제)

* 중국 성장률 19%에서 4~5%로 급락. 경착륙 진입"

칭화대 교수 "2009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뷰스앤뉴스)

* 3대 경제권 동반추락... 세계경제 버팀목이 흔들린다 (서울경제)

* 집값 떨어지고 빚은 늘고... 금융기관도 비상 (SBS)

* 부동산 거품의 저주에 전율하고 있는 세계경제 (뷰스앤뉴스)

* 유럽, 일본처럼. 아파트 시대 종말을 고하고 있다( 한겨례)

봐라. 유럽 + 미국 + 심지어는 압축 성장 하던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조차 휘청 = 세계 GDP 90%가 무너지고 있단다. 뭔 부동산?

넘넘 끔찍해 오늘만은. 땅 없는 공굴 박스는 30년 먹다 100% 빵원 취급당하는,

개건축 쓰나미에 걸려들어 전 가족 노숙자 되고 마는 야바위 상품이란 건 말 안 할 게.

속수무책 대공황! 2008년 위기 때와는 달리

* 인플레 압력이 거센 만큼

* 절대 위기 금융위기를 막기위해 재정 파탄이 난 만큼 

각국이 금리 인하, 재정투입 등 적극적 통화정책을 동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층 파괴력이 클 것이란다.

이제 부터는 때리면 때리는 데로 맞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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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귀들아. 어차피 가만히 냅둬도 지가 알아서 30년 먹다.

스스로 오토매틱 빵원 될 아파트에 내가 힘 빼는 이유는 단 한가지 뿐.↓

                                   주택 매매가 폭락하면, 전세 값도 동반 폭락

봐라 토건이 딱가리 권력 새누리 + 찌라시 + 떡방 + 투기꾼 들이 공포 마켓팅으로 전세 값 앙등시켜 거품을 사수 하려고 아등바등 거렸지? 그치?.

이제 수도권 650조 원 전세금이 역으로 니들을 덮치고 있단다.

부동산 거품의 지렛대 전세금 마저 부러지고 나면, 니들도 골로 가는 것 맞자나.

이젠 니들이 골로 갈 차례가 왔단다. 니들 큰 실수 한게야.

세상만사 잃는게 있으면 반드시 얻는게 있는 법.

새누리야. 대량파산 시대에 시중에 쩐이 계속 증발 (烝發) 되고 있는데 뭔 기준금리 인하?

 이젠 기준금리는 시장 지배력을 완전 상실하고 말았단 말이 쥐.

두고 보세요. 해운 조선 건설 철강산업등이 차례로 무너지면서 시중 실세금리 어마어마 튀어 오를 것이니까. 지난 환란은 쨉도 안 돼. 

[석대진]

웨이래 길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내리고 있는 거겠지~ 쉽게 생각해야지~~ㅋㅋㅋ

[이종근]

어떻게 하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