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보도자료. 미화원 민간위탁

[동해사무장]

공무원 조직개편 초읽기

(  2008-4-21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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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임박해지자 도내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와 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달 중에 직제개편과 인원 효율화방안 등이 담긴 지방행정조직 개편 지침을 시·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개편 시기는 이번 주에 예정된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때 의견 수렴과 함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기획관리실장들은 오는 25일 ‘자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앞당겨 열고 이같은 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지방행정조직 개편 방향은 사업소의 민간위탁 및 법인화 등을 통해 몸집 줄이기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방만하고 부실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조직 사례를 수집한 상태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에게 소규모 동 통폐합, 상수도·청소 등 사업기능의 공사화 및 민간위탁 등이 담긴 개편안을 보고해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23개(지소 포함)의 사업소가 있다.

공공사업 예산 절감을 위해 시·도에 계약심사과를 설치하는 방안과 대국 대과체제로의 전환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부처의 경우 이미 15명 미만의 과단위 부서 통폐합을 추진 중이다.

조직개편과 관련해 도에서는 인위적 인원감축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으나 서울시가 이미 10명을 강제 퇴출했다는 점에서 도 공무원수의 인위적 감축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이 인원 감축으로 이어질 경우 그 규모는 정부의 인원감축 비율인 3%대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인원감축에 대해 한 간부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 축소도 거론되는 가운데 조직개편까지 다가오자 일부 공무원들은 조기 명퇴를 고려하는 등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다.

도청공무원노조 등 대다수 공무원들은 “효율적 조직개편은 받아들여야 하겠으나 면적과 관광객, 군인수 등 지역적 특성은 배제한 채 주민수 만을 고려한 획일적 인원감축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