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택시총량제 도입 택시노조-개인택시 `갈등`

[이천진]

택시총량제 도입 택시노조-개인택시 '갈등'

- 택시노조, "신규면허 대책 마련해야" 개인택시 "증차 반대" 이해 엇갈려

택시총량제 도입을 놓고 각 지역마다 택시노조와 개인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택시노조 춘천시지부는 지난 4일 개인택시 춘천시지부를 방문, "택시총량제 용역 당시 개인택시 측이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실차율을 조작했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노조는 "춘천시에서 실시한 택시총량제 용역 당시 개인택시 측은 미터기 조작 등 부적절한 행위를 통해 실차율을 조작했다"며 "이로 인해 택시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향후 택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러나 개인택시의 부적절한 행위로 오히려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택시 춘천시지부 관계자는 "실차율을 조작한 적은 없다"며 "또 복선전철 개통 이후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보다 안정적인 수요가 확인되면 그때 용역을 실시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용역 결과 춘천택시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도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또 충북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택시총량제 2차 5개년(2010~2014) 계획안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택시총량 용역 결과에 대한 택시노조원들의 반발로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심의위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시총량 용역이 제시됐다. 청주·청원은 등록대수(3922대)가 적정대수보다 19대, 충주(〃 1072대)는 137대, 제천(〃 706대)은 121대가 각각 초과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노조 측은 KTX 오송역 개통 등 신규 수요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재용역 추진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개인택시 면허를 바라보고 길게는 15년 넘게 무사고 운전을 한 법인택시 근로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택시들은 증차를 할 경우 택시업계가 고사된다고 주장, 택시노조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 역시 택시 총량제 도입이 택시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17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택시 노조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회의 진행을 막아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택시 노조원들은 "택시업체 장기종사자 해소를 위한 신규면허 발급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면 법인택시 근로자들은 설 땅이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개인택시기사들은 "과잉공급된 제주도에 더 이상 증차를 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감차사업 추진을 요구하면서 택시 노조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제주도가 (사)중앙경제연구원에 의뢰한 '택시총량 산정 및 택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도내 택시 총량 적정 수준은 4376대로, 현재 보유대수 5474대에 비해 1098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진단됐다.

용역팀은 택시산업 정상화 방안으로 '현재 과잉 공급 수준의 차량을 대상으로 감차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공급을 조절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해소를 위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도 면허 취소 등의 자연 감축분에 한해 공급하는 제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교통일보 2011.03.06] 이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