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주의와 자유주의 가치 사이의 획기적인 경쟁 ＜중국의 독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하여＞

[안은선(국제관광)]

Dealing with China

중국에 대처하기

An epoch-defining contest between autocracy and liberal values lies ahead 

독재주의와 자유주의 가치 사이의 획기적인 경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출처: 이코노미스트 2021.3.20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1/03/20/how-to-deal-with-china

LAST WEEK China slapped down democracy in Hong Kong. The imposition of tight mainland control over the territory is not just a tragedy for the 7.5m people who live there, it is also a measure of China’s determination not to compromise over how it asserts its will.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liberal values were ascendant around the world. The challenge from China will subject them to their greatest test since the early days of the cold war. What is more, as the economy of Hong Kong also shows, China is more tightly coupled with the West than communist Russia ever was. This presents the free world with an epoch-defining question: how should it best secure prosperity, lower the risk of war and protect freedom as China rises?

지난 주 중국은 홍콩의 민주주의를 무너 뜨렸습니다. 영토에 대한 엄격한 본토 통제의 부과는 그곳에 사는 750 만 명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주장하는 방식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의의 척도이기도합니다. 1991 년 소련 붕괴 이후 자유주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도전은 냉전 초기부터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홍콩의 경제도 보여 주듯이 중국은 공산주의 러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서방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 세계에 획기적인 질문을 제시합니다.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번영을 확보하고 전쟁 위험을 낮추고 자유를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China has cut the share of directly elected legislators from 50% to as low as 22% and will require that they are vetted for “patriotism”. It is the culmination of a campaign to squash liberty in the territory.

중국은 직접 선출된 의원의 비율을 50 %에서 22%까지 낮췄으며“애국심”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토에서 자유를 박멸하려는 캠페인의 정점입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3/237225/

"중국, 홍콩 친중파를 '지는 패'로 여겨 선거제 개편" <매일경제.21.3.12>

In 2020 China abused human rights in Xinjiang, waged cyber-warfare, threatened its neighbours and intensified the cult of personality surrounding President Xi Jinping. Another purge is under way. Yet when they talk to shareholders about China, global firms gloss over this brutal reality: “Very happy,” says Siemens; “Phenomenal,” reckons Apple; and “Remarkable,” says Starbucks. Mainland China attracted $163bn of fresh multinational investment last year, more than any other country. It is opening the mainland capital markets to foreigners , who have invested $900bn, in a landmark shift for global finance.

2020년 중국은 신장에서 인권을 남용하고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이웃을 위협하고 시진핑 주석을 둘러싼 인격 숭배를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숙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주주들과 중국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글로벌 기업들은이 잔인한 현실을 묵살합니다. "매우 행복합니다."라고 Siemens는 말합니다. Apple은“놀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라고 Starbucks는 말합니다. 중국 본토는 작년에 다른 어떤 국가보다 많은 1,630억 달러의 새로운 다국적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9,000 억 달러를 투자 한 외국인 에게 본토 자본 시장을 개방하여 글로벌 금융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Moreover, the pull China exerts is no longer just a matter of size—although, with 18% of world GDP, it has that too.

더욱이 중국이 발휘하는 힘은 더 이상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All this is a rebuke to the West’s China policy of recent decades. When Western leaders welcomed China into the world trading system in 2001, many of them believed that it would automatically become freer as it became richer. When that did not happen the Trump administration tried coercion, tariffs and sanctions.

이 모든 것은 최근 수십 년간 서구의 중국 정책에 대한 책망입니다. 2001년 서방 지도자들이 중국을 세계 무역 체제로 환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더 부유해지면 자동으로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트럼프 행정부는 강압, 관세 및 제재를 시도했습니다.

One response would be for the West to double down by seeking a full disengagement with China in an attempt to isolate it and force it to change tack. The cost would be high. China’s share of world trade is three times that of the Soviet Union in 1959. Prices would rise as Western consumers were cut off from the world’s factory. China makes 22% of global manufacturing exports. Western clusters that rely on China would face a shock: tech in America, cars in Germany, banking in Britain, luxury goods in France and mining in Australia. Banning China from using the dollar today could trigger a global financial crisis.

한 가지 대응은 서방이 중국을 고립시키고 압정을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해 중국과의 완전한 분리를 추구함으로써 두 배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들 것입니다. 중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1959년 소비에트 연방의 3배입니다. 서구 소비자들이 세계 공장에서 단절됨에 따라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중국은 글로벌 제조업 수출의 22%를 차지합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서구 클러스터는 충격에 직면할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 독일의 자동차, 영국의 은행, 프랑스의 명품, 호주의 광업. 오늘 중국의 달러 사용을 금지하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After all, China is the largest goods trading partner of 64 countries, against just 38 for America. Instead of isolating China, America and its allies could end up isolating themselves.

결국 중국은 미국의 38개국에 비해 64개국에서 가장 큰 상품 무역파트너입니다. 중국을 고립시키는 대신 미국과 그 동맹국은 결국 스스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At least an embargo would encourage China to protect human rights, some will say. Yet isolation tends to strengthen the grip of autocratic governments.

적어도 금수 조치는 중국이 인권을 보호하도록 장려 할 것이라고 일부는 말합니다. 그러나 고립은 독재 정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ngagement with China is the only sensible course, but how does it avoid becoming appeasement? That is the challenge facing the Biden administration, which held a summit with China as we went to press.

중국과의 교류가 유일하게 현명한 과정이지만, 어떻게 그것이 회유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언론을 보러 가면서 중국과 정상 회담을 가졌던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도전입니다.

It starts with building up the West’s defences. Institutions and supply chains must be buttressed against Chinese state interference, including universities, the cloud and energy systems. The creaking American-led infrastructure behind globalisation—treaties, payments networks, technology standards—must be modernised to give countries an alternative to the competing system China is assembling.

서방의 방어를 구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관 및 공급망은 대학, 클라우드 및 에너지 시스템을 포함한 중국 국가의 간섭에 맞서야 합니다. 조약, 지불 네트워크, 기술 표준 등 세계화 뒤에있는 미국 주도의 삐걱거리는 인프라를 현대화하여 중국이 조립하는 경쟁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국가에 제공해야합니다.

Greater resilience allows openness and a tough stance on human rights. By articulating an alternative vision to totalitarianism, liberal governments can sustain the vigour of open societies everywhere in a confrontation that, if it is not to end in a tragic war, will last decades. It is vital to show that talk of universal values and human rights is more than a tactic to preserve Western hegemony and keep China down. That means firms acting against enormities by, say, excluding forced labour from their supply chains. Whereas Western amorality would only make Chinese nationalism more threatening, principled advocacy of human rights sustained over many years may encourage China’s people to demand the same freedoms for themselves.

더 큰 탄력성은 인권에 대한 개방성과 엄격한 입장을 허용합니다. 전체주의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명확히함으로써 자유주의 정부는 비극적인 전쟁으로 끝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지속될 대결에서 모든 곳에서 열린 사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이야기는 서구의 패권을 보존하고 중국을 억누르기 위한 전술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China’s rulers believe they have found a way to marry autocracy with technocracy, opacity with openness, and brutality with commercial predictability. After the suppression of Hong Kong, free societies should be more aware than ever of the challenge that presents. They now need to muster a response—and to prepare their defences for the long struggle ahead.

중국의 통치자들은 독재주의와 기술주의, 불투명 함과 개방성, 잔인함과 상업적 예측 가능성을 결합할 방법을 찾았다고 믿습니다. 홍콩의 탄압 이후 자유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도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은 대응을 모으고 앞으로의 긴 투쟁을 위해 방어를 준비해야합니다.

​<의견>

고성장을 계속해온 중국경제는 이제 전 세계 경제에서 최고의 위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도, 어느 나라도 중국에 대항하기를 두려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재주의와 기술주의, 불투명 함과 개방성, 잔인함, 더불어 빈부격차, 높은 부채비율, 극심한 환경오염등의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우리는 현재 중국제품없이 살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미국 혼자 대항할 것이 아니라, 연합국, 세계가 함께 방법을 모색하고 싸워야 합니다  .

[현승용]

근 10여년간 중국의 군사/경제 등의 극단적 패권주의 기반의 국수주의적 팽창을 지켜만보며 전세계가 그저 우려만 해온 결과로 이제 그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는거란다.
특히 요즈음 들어 더욱 강압적 통제속에 극단적 전체주의 체제 확립과 집단지도체제의 균형을 벗어난 영구적 1인 독재기반이 구축되어 가는 현실은 전세계 인류에게는 물론 궁극적으론 중국의 국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될 수없다는 것은 과거의 인류역사가 보여주는 자명한 교훈이란다.
함 지켜보자꾸나 현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