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조사를 감사원과 검찰에 맡겨라!

[hhy55]

‘문재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조사를 감사원과 검찰에 맡겨라!’

LH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일대에 들어설 신도시에 대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고액의 토지 보상을 노린 땅 투기를 한 의혹 사건이 드러났다. 이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알려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베일 속에 묻힐 뻔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총리실과 국토부가 합동으로 LH 등의 직원들과 가족, 지인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 조치에 대해 국민들은 ‘제 식구 감싸기’의 작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지금 국토부장관인 변창흠은 LH의 사장을 역임한 자다. 그런 자에게 자기가 몸담았던 직장의 부하직원들의 투기의혹을 조사하라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그간 공직자들의 사건에 대해 내부 공직자들이 조사 처리한 결과나 조치에 비춰보면 자칫 LH의 땅 투기 사건도 유야무야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의 이런 작태에 대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이 경고한다. 이번 일은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되는 사건이다. 서민과 청년들은 주거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서민을 위해 토지를 공급하고 주택을 짓겠다는 LH공사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빼내 땅 투기를 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짓이며, 국민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이고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집구하기가 어려운 서민들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존재한다던 LH공사 직원들이 시간과 돈을 들이지도 않고 내부 정보를 빼내 땅 투기했다는 의심스런 짓을 한 것은 감히 용서받을 일이 아니다.

이번 땅 투기 사건은 문재인 정권은 도덕성과 양심이 썩은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정권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한 사건이다. 더러운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난 전 부산시장 오거돈과 그 일가는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매표 작전으로 문정권이 건설하겠다는 가덕도 공항 건설 예정 부지 인근에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상가 투기 논란으로 총선에서 탈락한 김의겸이란 자는 이번에 국회의원도 승계되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참여 연대와 민변은 3월 2일 LH전·현직 직원 10영명과 그 가족이 58억 원대의 대규모 대출을 받아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구의 토지 1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일부 해당 토지에는 추가 보상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묘목 수천 그루가 빼곡히 심어져 있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일부 LH직원들이 “우리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냐”라고 반발 하고 있고, 변창흠 국토부장관이란 자는 “LH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또 “신도시가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신도시 토지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라고 말하며 투기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양아치 발언을 했다가 여당대표에게 혼쭐이 났다고 하니 정말 개탄스럽다.

변창흠 짓을 보면 또 하나의 유체이탈 인간을 보는 듯하다. 그간 그가 취한 행동과 행적을 보면 가히 짐작이 되는 대목이다. 이런 것들을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가? 이런 정권이 무슨 낯짝으로 국민들을 대하는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LH직원들이 땅 투기를 할 때 LH사장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변창흠은 조직 관리 책임자로서 관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땅 투기 부정을 저지른 자들의 관리 책임을 져야 하는 자기 부하의 잘 못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이런 작태는 눈 가리고 야옹하는 짓거리다. 변창흠 장관 자신도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인데도 자기가 조사한다는 것은 도둑이 포졸을 조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데도 대통령이 국토부에 조사를 맡긴 것은 대통령이 나서서 LH 직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닌 가 심히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얄팍한 술수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광명·시흥 일대 신도시 땅 투기뿐만 아니라 그간 신도시 건설 지역마다 땅 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 대상은 대통령 자신을 비롯해 국무총리, 여당대표, 국회의원, LH, 국토부, 청와대, 검찰, 경찰 등 모든 관련 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땅 투기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

자유정의시민연합은 이번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수사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듯이 국토부와 국무총리실 합동 조사에 맡기지 말고, 즉각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고, 검찰에서 조사를 하도록 국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서는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

2021.3.7

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