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오토바이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DIV class=tit_cont> <H3>안녕하세요...</H3> 이 까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상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의 전문분야와 과태료는 좀 멀지요^^..   지식인에서 해당 내용 조회 결과 입니다. 보시고 참고하세요.... <H3> </H3> <H3>무등록 오토바이 과태료에 대한 ((전문가환영!!)) 내공OK!! <IMG class=grade height=15 alt=내공50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naver.com%2Fkin%2F09renewal%2Fico_capa_50.gif" width=22> </H3> <DL> <DT> <DIV class=flasharea>사고일시 2007년 8월18일 부품점에서 급히 아르바이트를 찾는다고 하여서 </DIV></DT></DL></DIV> <DIV id=contents_layer_0 style="DISPLAY: block"> <DIV class=end_content> 친구와 15일간 일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13일정도후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8:2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피해자구요.   당시 경찰을 불러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전부 했습니다.. 상대방은 무면허였고, 저는 당연히 면허소유자 입니다.   이건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당시 저는 번호판이 없었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등록안되어있냐구 묻더군요.   저는 등록되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번호판이 없어서 의아해서 부품점 부장님에게 여쭤보니 사고로인해 파손되어 분리해놨다고 창고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당연히 등록이 되어있는 오토바인줄 아랏습니다.   하지만 조회 결과 등록이 안되있었나봅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와 전부 꾸민후 경찰관에게 저에게 나오는 벌금같은것이 따로 있냐고 물어봤지만 없다고 대답해주더군요...     현재 부천시청 차량관리과에서 무등록100cc오토바이 때문에 벌금이 50만원 나왔습니다.       질문-> 제가 50만원 전부 부담하여야 되나요? 업주에게는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DIV></DIV> <DIV id=ad_randicon style="Z-INDEX: 1000; LEFT: 536px; WIDTH: 100px; POSITION: absolute; TOP: 1px; HEIGHT: 0px"></DIV> <DIV class=qna_detail_answerList id=_WPSRT15_qna_detail_answerList _cssquery_UID="12"> <DIV class="end_answer _end_wrap_box"> <DIV class=end_tit> <DIV class=tit_ico> <IMG class=choose_q height=1 alt="질문자 채택"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tatic.naver.com%2Fkin%2F09renewal%2Fblank.gif" width=1> </DIV> <DIV class=recom_a> <DIV class=flasharea>질문자 인사</DIV></DIV></DIV> <DIV class=end_a_thanks>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KIN_COMMENT>>>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답변  </DIV> <DIV id=contents_layer_1 style="DISPLAY: block; POSITION: relative"> <DIV class=end_content> 차량소유주는 이륜차를 취득하여 15일이내 등록을 안하면 처분을 받는 것은 따로 규정이있고요. 님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를 무등록으로 운행시에는 벌금 50만원 부과하는 기준에 따라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법률위반 때문에 처분 된 것입니다.  님이 업주에게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를 내는 이유에 업주가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도의적으로 주인과 상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DIV></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