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기수별 판사·검사 임용현황

* 연수원 28기(사시 38회, 1999년 수료, 사시합격 502명, 수료 486명) 예비판사 74명(女 6), 검사 73명(女 5), 법무관 132명, 변호사 207명(女 28) * 연수원 29기(사시 39회, 2000년 수료, 사시합격 604명, 수료 590명) 예비판사 100명(女 16), 검사 86명(女 8), 법무관 139명, 변호사 265명(女 28) * 연수원 30기(사시 40회, 2001년 수료, 사시합격 700명, 수료 678명) 예비판사 109명(女 24), 검사 89명(女 21), 법무관 153명, 변호사 327명(女 40) * 연수원 31기(사시 41회, 2002년 수료, 사시합격 709명, 수료 712명) 예비판사 114명(女 36), 검사 89명(女 20), 법무관 136명, 변호사 373명(女 62) * 연수원 32기(사시 42회, 2003년 수료, 사시합격 801명, 수료 798명―女 151) 예비판사 109명(女 54), 검사 82명(女 21), 법무관 170명, 변호사 437명(女 77) * 연수원 33기(사시 43회, 2004년 수료, 사시합격 991명, 수료 966명―女 168) 예비판사 113명(女 51), 검사 77명(女 20), 법무관 146명, 변호사 630명(女 97) (예비판사 지원자 115명 중 2명 탈락) - 법무관 출신 판사·검사 임용은 제외 (올 4.1. 법무관 중에서 판사 59명, 검사 37명 임용 예정) - 변호사 중에는 경찰관이나 행정직공무원에 임용된 자도 있음 ----------------------------------------------------- 판·검사 임용 까다로워진다 2003/12/10 대법원은 2004년 1월 중순 실시될 예비판사 임용에서 기존의 사법시험 및 연수원 졸업성적 비중을 줄이는 대신 면접 인성검사 실시와 연수원 교육태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등 임용심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우선 2004년 1월부터 예비판사 임용 신청자와 법무관 출신 법관임용 신청 자에게 전문회사가 마련한 인성검사를 첫 실시, 면밀한 인성 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접때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사회관, 인생관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위원의 심층면접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종전에 고위 법관 9명으 로 구성됐던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위원을 변호사, 법학교 수, 명망가 등 비법관 출신으로 선임, 임용시 다양한 계층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했 다. 아울러 2004년에 2년차를 맞이하는 연수생의 경우 교수의 지도학점 평가를 실질화해 임용심사때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2004년 1월 예정된 검사 임용평가에서 성적 위주의 임용방식을 깨고 올 해 첫 도입된 인성·적성평가와 6∼8명 소그룹의 집단토론제를 유지하는 등 면접 에 높은 비중을 두기로 했다. ------------------------ 대법원 보도자료 중에서 ------------------------ 2. 인사의 특징 가. 지역법관제 정착 ○ 올해부터 신규 판사 및 예비판사 선발인원 중 일부를 임용당시부터 지역법관 으로 임용하되, 임관성적 외에도 지역법관 희망 여부, 연고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 음 ○ 신규예비판사 113명 중 14명이 지역법관으로 임용되었는데, 고등법원 권역별 로 대전권 5명, 광주권 5명, 부산권 3명, 대구권 1명임(2004. 4.초 신규판사로 임용될 법무관의 경우에도 3명이 지역법관으로 임용될 예정임) ○ 지역법관제가 정착되면 재판부의 잦은 이동이 줄어들어 재판이 충실화되고, 지방자치 시대의 이념에도 부합할 것으로 기대되고, 제도정착을 위하여 지역법관에 대한 각종 우대책을 실시할 것임 나. 임용심사 강화 ○ 종래 법관들만으로 구성되던 법관임용심사위원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명망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을 영입함으로써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참여요구에 부응하고자 2003. 12. 29. 외부인사 4인이 포함된 법관임용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켰음 [외부위원 : 정덕애(51세) 이화여대 인문과학대 학장, 하창우(49세) 변호사, 신성 호(47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정훈(45세) 서울법대교수] ○ 법관임용심사위원회는 2003. 12. 29. 변호사 14명, 2004. 1. 13. ~ 1. 14. 법무관(30 기) 59명, 연수원생(33기) 11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2004. 1. 27.에는 일부 지원 자에 대하여 2차 면접을 실시한 후 임용적격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재야변호사 임용 ○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1998년부터 재야변호사의 법관임용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는바, 금번 인사에서도 사전 공고를 거쳐 지원자들의 업무 능력, 인품, 성실성, 청렴성, 직무적격 등을 엄격하게 심사한 후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13명을 최종적으로 판사로 임용하였음 ○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 실무교육을 전담할 전임 사법연수원 교수 4명, 지방법원 판사 8명, 시.군법원판사 1명임 라.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교육 강화 ○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중 일부만이 판.검사로 임용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변호사 로 활동을 하게되므로 사법연수원에서 변호사실무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함 ○ 대법원은 생생한 재야 경험을 연수원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내실있는 변호사실무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 4명을 사법연수원 변호사실무 전담교수로 신규임용하였음 ○ 변호사실무 전담교수로 신규임용되는 변호사 4명 중 2인은 검사경력, 1인은 판사 경력자로서 재조와 재야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충실한 변호사 실무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