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비상장주식의 순손익 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DIV> <DIV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 결정세액임</DIV></DIV> <DIV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B>【문서번호】법규-309, 2014.04.04</B><BR><BR> <DIV class=ypbox1><B>【질의】</B><BR> <DIV class=FIRST>(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o 2011.10.31. 父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96,000주(이하 “쟁점주식”)의 주식 평가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시</DIV> <DIV class=THIRD>-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미반영된 감가상각비 10,248백만원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 1주당 가액을 22,178원으로 평가, 증여재산가액을 2,129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1,039백만원 납부함. <TABLE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5%"> <TBODY> <TR> <TD align=right>(백만원)</TD></TR> <TR> <TD>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100%">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16%"> <COL bgColor=#ffffff width="16%"> <COL bgColor=#ffffff width="17%"> <COL bgColor=#ffffff width="17%"> <COL bgColor=#ffffff width="17%"> <COL bgColor=#ffffff width="17%"> <TBODY> <TR> <TD colSpan=6>순 손 익 액 계 산 서</TD></TR> <TR> <TD colSpan=2>구 분</TD> <TD>계</TD> <TD>2010년</TD> <TD>2009년</TD> <TD>2008년</TD></TR> <TR> <TD colSpan=2>각사업연도소득</TD> <TD>11,931</TD> <TD>6,395</TD> <TD>431</TD> <TD>5,105</TD></TR> <TR class=tax_t02> <TD colSpan=2>미계상 감가상각비</TD> <TD>10,248</TD> <TD>2,427</TD> <TD>3,089</TD> <TD>4,731</TD></TR> <TR> <TD colSpan=2>조정사업연도소득</TD> <TD>1,683</TD> <TD>3,967</TD> <TD>△2,658</TD> <TD>374</TD></TR> <TR> <TD colSpan=2>소득에 가산할 금액</TD> <TD>-</TD> <TD>-</TD> <TD>-</TD> <TD>-</TD></TR> <TR> <TD rowSpan=4>소득에서 공제할 금액</TD> <TD>벌금 등</TD> <TD>332</TD> <TD>129</TD> <TD>119</TD> <TD>83</TD></TR> <TR> <TD>법인세</TD> <TD>1,400</TD> <TD>447</TD> <TD>47</TD> <TD>663</TD></TR> <TR> <TD>농특세</TD> <TD>260</TD> <TD>138</TD> <TD>5</TD> <TD>116</TD></TR> <TR> <TD>주민세</TD> <TD>140</TD> <TD>68</TD> <TD>4</TD> <TD>66</TD></TR> <TR> <TD colSpan=2>순손익</TD> <TD>△450</TD> <TD>2,940</TD> <TD>△2,834</TD> <TD>△556</TD></TR></TBODY></TABLE></TD></TR></TBODY></TABLE></DIV><BR> <DIV class=FIRST>(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o 상증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장부상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순손익액 계산한 경우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이</DIV> <DIV class=THIRD>- 당초 법인세 신고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인지.</DIV> <DIV class=THIRD>- 장부상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재계산된 법인세액인지 여부</DIV></DIV><BR> <DIV class=ypbox2><B>【회신】</B><BR> <DIV class=FIRST>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계산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므로</DIV><BR> <DIV class=FIRST>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DIV><BR><B>【관련 법령】</B><BR> <DIV class=FIRST>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23040호]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개정 전 법률)</DIV> <DIV class=FIRST>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DIV> <DIV class=FIRST>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DIV> <DIV class=SECOND>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DIV> <DIV class=SECOND>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DIV> <DIV class=THIRD>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DIV> <DIV class=THIRD>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DIV> <DIV class=THIRD>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DIV><BR> <DIV class=FIRST><참고 : 상증법 집행기준 63-56-1></DIV> <DIV class=FIRST>①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할 항목과 차감할 항목 <TABLE class=tax_t01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 width="95%"> <COLGROUP> <COL bgColor=#ffffff width="50%"> <COL bgColor=#ffffff width="50%"> <TBODY> <TR class=tax_t02> <TD>가산할 항목</TD> <TD>차감할 항목</TD></TR> <TR> <TD vAlign=top align=left>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자<BR>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금액<BR>법정ㆍ지정기부금의 한도초과액<BR>기부금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액의손금산입액</TD> <TD vAlign=top align=left>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BR>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BR>업무와 관련없는 지출<BR>각 세법상 징수불이행 납부세액<BR>기부금 한도초과액<BR>접대비 한도초과액<BR>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BR>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BR>법인세 총결정세액 (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포함)</TD></TR></TBODY></TABLE></DIV> <DIV class=SECOND>*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상증령§56④2호라목 신설)(’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DIV><BR> <DIV class=FIRST>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2.21. 25195호]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DIV> <DIV class=FIRST>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2.12.30, 2004.12.31, 2005.8.5, 2008.2.22, 2008.2.29, 2009.2.4, 2010.12.30, 2011.7.25, 2014.2.21></DIV> <DIV class=SECOND>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DIV> <DIV class=SECOND>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DIV> <DIV class=THIRD>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DIV> <DIV class=THIRD>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DIV> <DIV class=THIRD>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 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DIV> <DIV class=THIRD>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DIV><BR> <DIV class=FIRST>o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25195호, 2014.02.21.></DIV> <DIV class=FIRST>제13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DIV> <DIV class=FIRST>제56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DIV><BR> <DIV class=FIRST>o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DIV> <DIV class=FIRST>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DIV><BR> <DIV class=FIRST>o 법인세법 기본통칙 23-0…1【감가상각비 손금계상누락에 대한 경정청구 】</DIV> <DIV class=FIRST>감가상각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비로 보는 것이므로 결산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8.07.25></DIV><BR> <DIV class=FIRST>o 상증법 기본통칙 63-56…9【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DIV> <DIV class=FIRST>① 영 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액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개정 2011.05.20.></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