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면변호사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법인 부전]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의 경우 1층 현관에 비밀번호 입력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배달 어플과 관련하여서 배달하시는 기사님들이 해당 공동 출입문을 출입할 때, 거주하는 분의 동의가 없이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경우 주거침입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 2023년까지는 성폭법에서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주거침입을 저지를 사람이 동시에 강제추행을 범할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하도록 했었던 매우 무거운 혐의입니다.

[성폭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나]

위 성폭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다른 처벌 규정들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헌으로 결정 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경합으로 적용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침입만 하더라도, 기본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침입만 하더라도 기본 6개월에서 1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거하던 사람의 동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요. 실시간으로 객관적인 동의 증거를 남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건물에 들어갈 때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에

혐의를 받게 되는 경위는 상대방의 진술 뿐인 경우가 많지만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술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1회 경찰조사에서부터 해당 혐의에 관하여 일관성 있는 구체적인 소명 진술과 해당 진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찰서 연락을 받고 바로 출석하는 것보다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기 보다는 부산서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발생 일자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고, 억울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담해 보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CCTV,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 통화 내역, 녹취 파일이 있다면 녹취 파일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조사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진술이 엇갈릴 것을 대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혐의의 경우]

"상대방은 구체적인 피해 진술만으로 혐의를 특정시킬 수 있고"

이렇게 받은 혐의를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나 불기소 처분,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객관적인 증거, 정황상 증거 들이 필요하므로 곧바로 조사에 참석하실 것은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이나 진정서, 신고로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등을 확보하시어 부산서면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1차 경찰조사에서부터의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데요]

잘 알고 계시듯 성과 관련된 혐의의 경우 CCTV가 없는 상황, 그리고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만큼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수사기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저분은 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 만으로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킬만한 일이기에 거기에 더해 강제추행의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혐의보다 더욱 해당 정황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하여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공판에 이르러서는 양형조사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합의 의사를 타진하시고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생각하시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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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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