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의 완성- (독일식) 다원적 학교제도

[안재오]

평준화의 완성- (독일식) 다원적 학교제도



요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단체들과 경제개발원등의 정부기관들이 줄기차게 평준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화당의 입장은 평준화의 깨기 내지 입시부활등의 복고주의가 아니라 평준화를 확대, 완성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아래의 글은 안재오의 저서 <교육공화국 - 공화주의 교육으로 미친나라를 바로 세우자>의 일부내용입니다. 이는 작년에 쓴 글이나 올해에도 신문에 그 때와 비슷한 사람들이 그 때와 비슷한 논지의 주장을 여전히 내뿜고 있어서 이를 반박합니다.

34. 학교제도 : 단선제와 복선제

A. 수준별 수업의 부재와 하향 평준화 문제

한국의 교육제도에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권의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이런 정책을 추진했었고 현재도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교육제도, 학교제도를 변형시켜 가는 중이다. 이런 정부시책 중의 하나가 다름아닌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허용이다. 이 학교의 설치 목적은 “하향 평준화에 불만을 느껴 교육이민을 떠나는 중산층 이상의 욕구를 해소하고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민을 떠나려는 중산층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귀족 학교를 개설할 경우 이 번에는 가난한 서민층이 모두 이 나라를 떠나려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돈이 없어 자녀를 외국 행 비행기에 태우지는 못 하겠지만 그 대신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분노는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공교육이 일반화된 독일에서 보니 상류층들도 의식이 바뀌어 일반 학교에 자녀를 보내면서도 특권의식이 없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당연히 여겼다. 부자나 가난한자나 같은 학교, 같은 선생에게서 배우고 같이 놀고 같은 시립 수영장에서 할인 요금으로 수영하고 등등.
또 우리 딸 안셀라는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의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잘 나가는 검사의 딸 레나(Lena)와 같은 유치원, 같은 발레 학원에 다녔었다,
더욱이 우리는 유치원 회비를 면제받았었고 레나는 아빠를 잘 둔 덕에 많은 회비를 물어야 했었다.
그리고 필자는 유학생 신분으로서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여 상류층의 인사인 레나의 부모들과 만남에서 아무런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못했었다. 한국이라면 이런 일이 상당히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고교평준화를 철폐하고 대학도 완전 자율화, 민영화하여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지적하는 현행 교육제도의 문제점 그 중에서도 평준화 제도의 문제 점은 그것이 소위 수준별 수업을 못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향평준화를 가져왔다는 통찰이다. 이들은 또 과외를 억제하기 위해 고교 무시험과 평준화를 도입했으나 그 결과는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는 이론을 제기한다.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논거 중에 수준별 수업의 부재와 하향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만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평준화가 사교육을 부추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상당히 억지처럼 보인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준별 수업의 문제와 학교선택의 자유권의 문제이다. 필자는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미 위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그 대안을 여러 번 제시했다. 그러면 이제 수준별 수업의 문제를 교육의 국가주의, 공화주의 안에서 풀어가 보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대안은 복선형(複線 型) 학교제도이다. 그러기 위해 학교제도에 대해 연구해 보기로 하자. 학교제도는 크게 단선형과 복선형의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학교제도는 국제적 비교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복선형 학제(dual system)와 단선형 학제(single ladder system)로 구분된다”.

B. 전통적인 의미의 복선형 학제, 단선형 학제

복선형 학제는 한 사회에 두 개 이상의 학교제도가 병행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없는 교육체계이다. 이 제도는 원래 교육을 통해 사회적 신분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는데 영국이 그 대표적인 나라이고 귀족이나 상류계층은 인문고를 나와 명문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의 지도층이 되도록 교육받고 그 반면 평민들은 실업학교나 기술학교를 나와 기능공이나 실무직에 종사하도록 규정된다.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이런 복선형 학제가 널리 행해졌다고 한다.
그 반면에 “단선형 학제는 지배계급과 서민 사이의 교육적 차이를 없애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복선형 학제가 「보다 적은 사람에게 보다 좋은 교육」을 시키는 제도라면 단선형 학제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다 값싸고 보다 좋은 교육」을 시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단선형 학제의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고 일본, 한국, 중화민국이 등이 이를 따르고 있으며 복선형 학제는 구라파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채용하고 있다. 대충 이런 것이 기존의 단선형, 복선형 학제에 대한 규정이다.

이처럼 단선형 학제는 미국형이라고 불리며 “모든 국민에게 개방된 단일계통의 학교제도라는 점에서 민주적 학교계통(democratic school system)”을 의미한다. 반면 구라파형은 각 계급을 위한 학교 사이의 연결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지도 않으며 엄격한 계급적 성격을 띠었기에 계급적 학교제도(caste school system)이라고 불리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미국에서 나온 학설을 보면 미국은 민주주의의 나라, 교육기회균등의 나라이고 유럽은 귀족주의의 나라, 교육불평등의 나라라고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지금의 사정은 이와 정반대이다. 미국이야 말로 차별적인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지금까지 서술의 주된 목적이었다.

3) 학교제도 개념의 변동 ; 복선형 학제가 수준별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

위에서 서술한 학교제도는 세계 제2차 대전 전까지는 타당한 구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많은 학제의 변화가 있었고 특히 구라파와 독일에서 종래의 복선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이를 계급적, 신분적 계통이 아닌 “개인의 능력, 적성에 기초를 둔 계통성, 다시 말하면 교육목적별 계통성”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능력, 적성의 단계에 의하여 계통간의 이행이 전제가 된다.
특히 독일에서는 “모든 종류의 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서 횡적 및 종적 이동(전.편입학)이 항상 가능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독일의 복선형 학교제도가 계급적, 신분적, 폐쇄적 제도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독일이야 말로 가장 개방적인 학교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독일에서 학벌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학제는 가장 민주적이고,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일이나 프랑스의 학제는 더 전문적으로 말해 단선제도 복선제도 아닌 이 둘의 종합 형태인 분기형(分岐型) 으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기초학교(Grundschule)는 모든 어린이의 공통학교로서 이 위에 복선형 학교계통을 유지시키고 있다.

즉 기초학교를 마친 후 아이들은 각자의 능력과 소질, 적성에 따라 대학 준비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이나 실업계 학교라 할 수 있는 주요학교(Hauptschule) 혹은 실업학교(Realschule)에 진학한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이 학교선택은 개인의 선택이다. 상극학교 진학시 기초학교의 성적이나 교사의 판단은 학부모나 아동의 결정에 참고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독일의 조기 진학 결정에 대한 우려는 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이처럼 독일에서 조기에 진학이 결정되는 것에서 수준별 수업의 가능성을 찾는다. 독일에서 기초학교 4학년을 마치게 되면 상급학교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하게 된다. 물론 기초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학업성적에 따라 진학 지도를 하지만 그것은 권유에 불과하다. 그리고 독일인들은 그 부모나 아동이나 대부분 담임의 권유에 동의한다.
한국에서처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많은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해가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들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학을 한다. 간혹 성적 나쁜 애들이나 그 부모들이 억지로 인문고등학교(김나지움)에 가겠다고 하는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소수이다. 왜냐하면 재능이 없는 학생이 인문고를 졸업하고 설혹 대학에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졸업이 어렵기 때문에 중도에서 타락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그러니 입학자유라는 독일식 대학제도가, 작금의 한국에서처럼, 실업고에는 가지 않고 인문고에만 진학하려 하거나 또는 명문대에만 몰리고 비명문대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조기 진로 결정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획일적으로 평준화할 경우 아동간의 수준차이 때문에 수업이 제대로 안되고 이른바 하향 평준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해 교육 시장주의자들은 과거의 명문고를 부활시킴으로써 학교간의 차이를 유발하고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행 미국처럼 엘리트 사립학교와 질 낮은 공립학교라는 이원적인 구성을 가지고 수준별 수업을 하자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학교를 평준화, 공립화할 경우 단선형 학제가 아니라 복선형 학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복선형제도는 더 이상 계급적인 학제가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위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교육의 국가주의, 사회주의를 채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결론적으로 민주적, 개방적 학제였던 미국식의 단선형 제도는 이제 그 형식만 남았고 그 실제 내용은 자본주의 신분제도를 반영하는 계급주의적 도구로 변했고 반대로 한 때 신분적, 계급적 사회질서를 대변했던 독일의 복선형 학제는 이제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시하고 학생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학제로 변했다.
그리고 미국의 단선형 학제는 사회적 지위 이동(social mobility)을 방해하는 반면 독일의 개선된 복선형 학제는 도리어 이를 가능케 한다. 덧붙여 단선형 학제는 자본주의 시장질서 안에서 반드시 학벌주의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도 실업 교육의 매력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대에 가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대학 졸업후 다시 전문대에 입학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제는 한국인들도 이름보다는 실리를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직을 뽑는데 대졸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기도 한다. 확실하고 빠른 직장이 보장되면 그리고 노력의 여하에 따라 사회적 성공이 보장된다면 굳이 길고 어려운 대학 진학을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