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中에서 일부 발취
2023년 3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말하며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미래 협력을 강조하는 기념사를 발표했다
그런데 3.1절 기념사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비판과 논란이 발생했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 제104주년 3.1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中
해당 기념사를 낭독한 자리는 삼일절의 기념식이었다. 기념사의 내용과 논조가 해당 기념일의 성격과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라면 필수로 갖춰야 할 상식이다.
위의 기념사 전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윤석열은 기념사에서 순국선열들을 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자유 진영, 특히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 역시 강조하였다. 그런데 정작 3.1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일본 측의 반성 또는 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메시지라고 하기에는 불완전하다.
그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 제104주년 3.1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中
삼일절 기념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잘못을 충분히 지적하지 않은데다, 조선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구절도 있어 식민사관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특히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대목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학계에서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에 무게를 두는 듯한 발언이 일본의 입장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장 교수는 "가해자들의 잘못보다는 피해자들의 멍청함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잘못된 역사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내용이 크게 논란이 된 것은 단순히 위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선의 잘못 외에 다른 복합적인 요인들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국권 상실의 원인을 논함에 있어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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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3·1절 기념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던 바 있다. 그리고 97주년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그에 앞서 발표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셌던 상황이라서 "일본 정부도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서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14년 제95주년 3.1절 박근혜 대통령 기념사 中
특히, 한평생을 한 맺힌 억울함과 비통함 속에 살아오신,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 받아야 합니다.
● 2018년 제99주년 3.1절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中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일본군 위안부 등 양국간 역사 문제를 항상 언급해왔음에도 유독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 내용들이 전부 빠진 것이다.
정의당
•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104주년 3·1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는 3.1 운동 정신을 거꾸로 세우고, 국민에게 모욕감을 주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기념사였다"고 비판했다
• 일본의 극우 정치인이자 마츠마루 마코토 전 도쿄도 아다치구 구의원은 이런 논평을 올렸다.
韓国よ! ならば、反日教育をやめろ!! 竹島から撤退しろ!!!
時事通信:日本は協力パートナー 未来志向を呼び掛け 韓国大統領---- 한국이여! 그렇다면 반일교육을 포기해라!! 다케시마에서 철수해라!!!
시사통신: 일본은 협력 파트너 미래 지향을 불러내는 한국 대통령
중국
•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즈는 "한국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이례적 아첨", "외교 정책이 최면에 걸린 몽유병 상태"라고 맹비난했다
2023.03.01
이홍근 기자 김송이 기자 <경향신문 기사>중 발취
국제 관계를 ‘선과 악’의 구도로 보는 이분법적 인식이 기념사에 깔렸다는 반응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를 중심으로 다극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포기하고 미국 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기념사로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한쪽은 좋은 놈, 한쪽은 나쁜 놈이라고 보는 단순한 논리”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언급한 건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선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지정학적 상황상 평화를 위해 균형을 유지해야 유리한 한국 입장에서 낼 만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 “침략 전쟁에 대항한 3.1운동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국제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념사가 발표되었다는 점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김윤철 교수 역시 “중국과의 대립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며 “냉전 지향적인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게 읽혀 우려스렵다”고 했다.
기념사가 무성의하고 부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윤철 교수는 “취임사부터 각종 연설 길이가 짧은 게 윤 대통령의 특징”이라며 “국정 경험이 미약하다 보니 길게 했다 논란을 낳기보단 짧게 이야기하는 게 유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용을 봐도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표현을 통해 논란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마련해놨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 분량은 1311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난해 3·1절 기념사(6595자)의 5분의 1 분량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념사도 4794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