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지금 당장 중단시켜라!

[인천복지보건연대]

   

기업형슈퍼마켓 입점, 지금 당장 중단시켜라!

대형마트 규제와 소상공인 살리기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 신규철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문동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노점에서 뻥튀기, 어묵 등을 직접 사 먹는 모습을 연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러나 대통령은 기업형 수퍼마켓 때문에 생존 자체가 어렵다는 상인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했다. 대통령은“법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할 수 없다”는 실망스런 답변만을 내놓았다.

2008년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은 “규제가 자의적이거나 불공평하지만 않으면 현행 WTO체제에서도 충분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국회의원들과 대학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 역시 법적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헌법적 근거(제119조, 제123조, 제124조)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의 대형마트 직영점인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주거지역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진출하는 방식 또한 ‘더 작고 깊숙히’ 동네 상권을 초토화시켜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있다. 현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52곳), 롯데슈퍼(134곳), GS수퍼마켓(116곳) 등이 500여 곳에서 골목 상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대형마트 1위 업체인 신세계도 기존 업체들의 SSM 보다 더욱 작은 소형매장인‘이마트 에브리데이’를 올해 안에 30~40 여개를 출점시킬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SSM이 700개 까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고래 싸움’에서 등터져 죽는 새우는 동네 영세 자영업자들뿐인 것이다.

특히, 삼성태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올해에 100여개를 출점시킬 계획이며, 가장 공격적으로 동네 골목 상권을 공략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이미 80평 이하 규모로 논현동, 구월동, 부개동 에서 새로 영업 중이며, 옥련동은 바로 길 건너편 동네슈퍼들 앞에서 7월20일 입점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다. 이런 규모는 업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으로 이제 SSM은 Super Super Market이 아니라 SM(Small Super Market)이라고 명칭을 바꿔 불러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업형 수퍼마켓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첫째로 대형매장이 이미 과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2008년 12월 기준 385개)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70개 규모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한다. 둘째로는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의 소매패턴이 소량의 실속형으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슈퍼나 재래시장을 이전보다 더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독과점과 지역경제의 초토화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단연코 말하건대, 법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최근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SSM에 대한 ‘개설등록제’추진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다. 얼마 전 부터는 ‘사업조정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SSM의 새로운 입점에 대해서만 당분간 유예하자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이다. 왜 근본적인 처방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피해가려는 것인가? 이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이 대기업, 부자정권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은 이미 허가제와 영업시간, 품목규제를 통해 중소유통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촉구한다. 진심으로 몰락하는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풀뿌리 지역경제를 살리기를 원하다면 지금 당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기업의 민생경제 죽이기를 즉각 중단시키라고 말이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파랑새]

이번 국회 회기가 좋은 기회인데 그동안 소상인들의 대대적인 움직임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