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컨설팅, 재개발 절차(공법) 제3강

[온달견우코난똘이]

현금 5억 -> 한남동이냐, 개포주공이냐?

=>재개발과 재건축 비교분석을 원하는 고객...

1. #개포시흥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4동 646

총세대수    1,970세대

충층/동     5층/30개동

준공년도   1984년 11월

건설사       대우건설 한라건설

사업단계     안전진단

면적

용적률

시공사         삼성물산

규제현황 : 소형평형의무제한/조합원지위양도금지/주택공급수제한/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분양면적     예매시세

m2     평형    하한가 상한가

33      10   4억8천   5억

42     13    6억6천   6억8천

*수도권 재개발은 매력없다

(1)2억+2억; 4억=>주변 주택시세 4억일 경우 매력없다.

단기투자하라...

(2)비과세상품 : 인천

1억빌라 : 1억3천으로 계약해서 팔고 빠짐...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4대생활권, 9중생활권>

기본계획에서 출발...

<한강 르네상스>

=>독창적 디자인과 층고정책

=>높이완화: 여의도 압구정 잠실 ->최고 층수 제한 없다. 단, 주거부분은 최고 층수 50층내외, 평균 층수 40층 내외로 관리하는 구역

=>높이유도 : 성수 이촌, 반포, 구의자양, 당산 =>최고층수 50층, 평균층수 30층 내외로 관리하는 구역

=>높이관리: 망원 등 그 외지역 ->현행기준 유지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

*구역별          

유도    망원   기본유지      일반주택지구

          잠실   제한없음     아파트지구

        구로자양  최고 50층이내   일반주택지구

           반포   최고 50층이내   아파트지구

          당산      상동     일반주택지구

전략     합정   최고 50층이내   일반주택지구

           이촌    상동                 아파트지구

           성수    상동                  일반주택지구

          압구정    제한없음          아파트지구

           여의도 제한없음         아파트지구

유도

<한강변 병풍 아파트 사라짐>

서울시,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발표, 사유화된 공공영역 도시구조 재편

복합용도 도입해 단조로운 주거중심 한강을 매력적 수변공간으로

한강변 지역 여건에 따른 3개구역 으로 구분, 통합관리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여의도를 한강 변화 선도 전략정비구역으로 합동개뱔

한강변 높이 관리로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하고 스카이라인 획기적 혁신

*대한민국 젖줄 한강이 서울 도시구조 중심으로 재편,

시만 삶과 문화 속에 늘 함께 하는 공간으로 다시태어나고 한강변 병풍 아파트 사라질 전망.

*서울시는 삭막한 아파트로 둘러싸인 획일적 단조로운 한강변 도시구조를 매력적 수변공간으로 변모시킴으로 도시공간구조 변방에 머물렀던 한강 공공성을 회복, 서울 중심으로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을 2009년 1월 19일(월) 발표했다.

*한강 선유도 공원에서 가진 현장설명회를 통해 오시장은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에 막혀 사유화되었던 한강변을 시민 공간으로 돌려드리고 한강변스카이라인으로 바꾸어 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강 공공성 회복선은은 서울시가 지난 06년 7월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또한 번 도약하기 위한 단계로서 이를 통해 한강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 재편이라는 밑그림이 비로소 완성된다.

*서울시는 단계적 추진 중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반포 여의도 뚝섬 난지 4대 한강공원 특화사업을 08년 착공, 올 9월에 완공예정이며,

한강접근도로 정비사업을 38개소에서 완료했다.

또 토끼굴로 불리던 제방 지하통로 34개소에 대한 사업을 올해 10월까지 완료하는 등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귿해화하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공공 영역인 제방 바깥 한강둔치 공간구조 재편과 수상 이용 활성화에 중점뒀다면

이번 한강 공공성 회복선은은 사유화된 제방 안쪽 수변 지역에 주거 이외의 복합용도를 도입, 공공성을 대폭 강화화는 공간구조 재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한강변 85%가 주거지역이며, 그 중 아파트가 7개지구로서 주거지역중 20%가 이미 재건축 완료됐고 나머지 80%도 기존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강 수변지역 공간조로 재편을 이룬다면 한강변 공공성 회복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강은 지리적으로 서울 중심에 있으나 안쪽 수변지역이 대부분 주거 용도로만 개발되어, 1천만 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이용하는 공공 공간으로서 의미가 상실된 실정이며, 아파트 장벽은 시각 통로를 가로막아왔다.

한강은 한반도 역사상 조선시대까지 물류 교통 중심공간으로 한민족 삶과 문화의 중심이었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교량 건설로 육상교통의 장애공간이 되었으며 남북분단으로 바닷길이 막히고 상류  댐 건설로 사실상 흐르는 호수로 전락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선언의 기본방향을

주거중심의 투지이용을 복합용도로 다원화

한강변 높이관리,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를 통한 다양한 스카이란인 형성

비주거, 공원, 문화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선 대포 ㄱ확대로 제시했다.

또 서울시는 세부추진전략으로

한강변을 3개구역으로 구분해 통합관리

1위 압구정, 2위 용산일대

1)지역 여건에 따른 3개구역구분, 한강변 통합관리

전략정비구역 : 이 구역은 성수, 합정, 이촌, 압구정, 여의도등 한강연접지역으로 토지이용변화를 선도할 지역으로서 개별개발등이 진행되기 전에 통합 합동개발방안 및 전략을 마련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유도정비구역 :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의 자양등 중장기적인 중소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적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일반관리구역 : 가티 이외의 지역으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 따른 관리방향을 포함한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2)지역 특성을 고려한 용도 특화, 한강양안을 남북벨트로 연계

한강변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해 용도를

생태첨단산업(마곡~상암)

문화예술(당산~선유도~망원합정~홍대문화지구)

국제금융업무(여의도~용산) 보행문화(이촌~반포)

신문화복합(성수~압구정)

3)한강변 높이관리, 개방감과 시각통로 확보하고 스카이라인 획기적 혁신

높이완화구역 : 여의도, 압구정, 잠실 등이 그 대상으로서 개발 압력이 크고, 배후조망대상이 없으먀, 굴곡부인 지역은 최고층수 제한없다.

단주거부분 최고층수 50층내외 평균층수 40층내외로 관리한다.

높이유도구역 : 성수, 이촌, 반포, 구의 자양, 당산 등 개발압력이 크고, 배후조망대상이 있으나 굴곡부인 지여 ㄱ또는 배후 조망대상이 없는 지역은 최고 층수 50층 평균층수 30층 내외로 관리한다.

높이관리구역 : 그외 지역은 현행기준 유지

4)공공기여를 통해 한강변에 대규모 공공용지 및 시설확보

향후 한강변에 연접한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순부담률 25%이상의 기부채납을 통해 공공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면서 개발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예정임.

5)대중교통과 연계및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접근성 향상

=>서울시 홈피에 가면 세부사항있음...

<서울 동북권 수도권 500만의 수변중심도시로 재탄생>

서울시 동북권 지역 최초 종합 도시재생계획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

2020년까지 18조원투입, 신경제 문화거점도시로, 수도권500만명 수혜

동북권 대동맥인 중랑천 뱃길 조성, 문화와 레저가 어우러진 수변공간으로 개조

중랑천변을 동북권 신경제 신문화 거점으로 집중육성, 수도권 동북구 발전 견인

주민 숙원 교통인프라 대폭확충, 공원교육문화환경도 고품격 업그레이드

오시장, 외곽에 머물렀던 동북권을 서울 핵심 지역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시화

=>동북권 르네상스 플랜...

<서울시청 홈피 자료>

http://search.seoul.go.kr/newsearch/newTotalSearch.jsp?sear_type=0&sear_cont=0&query=%C7%D1%B0%AD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여의도	선유도	양화	망원
반포	이촌	난지	강서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여의도	선유도	양화	망원
반포	이촌	난지	강서

업무 상업등 중심지기능 미흡과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외곽주거지로 인식되어 서울 동북권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맞는다.

서울 동북권, 수도권 500만의 ‘수변중심도시’로 재탄생

             - 서울시, 동북권 지역 최초의 종합 도시재생계획『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발표

             - 2020년까지 18조원 투입, ‘신경제ㆍ문화 거점도시’로, 수도권 500만 명 수혜

             - 동북권 대동맥인 중랑천 뱃길 조성, 문화와 레저가 어우러진 수변공간으로 개조

             - 중랑천변을 동북권 新경제 新문화 거점으로 집중조성, 수도권 동북부 발전 견인

             - 주민 숙원 교통인프라 대폭 확충. 공원ㆍ교육ㆍ문화 환경도 고품격으로 업그레이드

             - 오 시장, “외곽에 머물렀던 동북권을 서울 핵심지역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시화”


 

☐ 업무ㆍ상업 등 중심지기능 미흡과 다양한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외곽주거지’로 인식되어 온 서울 동북권이 발전과 도약의 전기를  맞는다.

☐ 서울시는 동북권 지역을 서울의 경제ㆍ문화ㆍ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신경제ㆍ문화 거점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 도시재생계획인『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확정, 9일(화) 발표했다.

☐ 서울시는 2020년까지 총 18조원이 투입될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권을 관통하는 중랑천변을 경제ㆍ문화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동서남북의 발전축을 따라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역세권 등 기존 거점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수변개발 활력을 동북권역 전체로 확산시킨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 서울시는 도심재창조, 서남권르네상스에 이은 대형 종합발전비전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그동안 소외돼 온 수도권 동북권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서울의 경제ㆍ교육ㆍ문화산업 중심지로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 이날 오세훈 시장은 “『동북권르네상스프로젝트』는 민선4기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을 가시화시키는 뜻 깊은 사업”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에 머물렀던 동북부지역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서울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동북권은 성동ㆍ광진ㆍ동대문ㆍ중랑ㆍ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구 등 8개구 350만 명과 구리, 남양주, 포천에 이르는 150만 명의 인구를 아우르고 있어 서울 4대 권역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서, 수도권 동북부 500만이 이번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

    ○ 또 동북권에는 삼각산, 도봉산 등 명산이 입지해 있고 중랑천 및 소하천 14개가 흐르는 등 산과 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데다 26개 대학이 집중돼 있고 대규모 가용부지가 동북권 21개소(0.77㎢), 이중 중랑천변에 8개소(0.49㎢)가 입지하여 풍부한 지역발전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다.

☐ 특히 이 지역은 방대한 범위와 인구에 걸 맞는 광역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 과정에서 제각각, 산발적으로 개발돼 왔으며, 그나마도 주거중심의 인프라가 대부분이어서 상업ㆍ업무기능과 문화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 교통인프라도 정교하게 갖춰지지 않아 상습 정체지역으로 꼽혀왔기에 이번 계획에 대한 기대가 더욱 모아진다.

    ○ 게다가 최근 정부에서도 남양주, 의정부 등 수도권 동북부축에 대한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권 대동맥인 중랑천 뱃길, 문화와 레저가 어우러진 수변공간으로 대개조>

☐ 우선 서울시는 이번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권의 대동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이용되던 중랑천을 사계절 깨끗한 물이 흐르는 뱃길, 수상레저, 체육, 공원ㆍ문화, 생태체험 공간이 어우러진 수변공간으로 대 개조한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마스터플랜 수립 중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정수처리로 중랑천의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와 협의하여 의정부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를 통해 20만 톤의 맑은 물이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아울러 ▴한강~군자교까지 길이 4.9Km 구간 중랑천 물길을 뱃길로 조성, 수변거점을 네트워킹화 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군자교 상류에도 수상택시가 다닐 수 있는 뱃길 조성을 검토할 계획

<중랑천변을 동북권 新경제 新문화 거점으로 집중조성, 수도권 동북부 발전 견인>

☐ 중랑천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울시는 중랑천변을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동북권 경제 문화 경쟁력의 신거점으로 집중 조성, 수도권 동북부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다. ▴창동ㆍ상계, 성북ㆍ석계, 성수ㆍ뚝섬을 3대 신경제거점으로 ▴초안산 일대, 이문ㆍ휘경/중화, 중랑물재생센터를 3대 신문화거점으로 계획하고 있다.

    ○ 창동차량기지와 운전면허시험장, 창동 열린극장 부지 등 창동ㆍ상계 지역은 업무ㆍ상업 등 대규모 복합개발을 통해 동북지역 신 비즈니스 타운 대표중심지로 육성한다.

    ○ 또 성북ㆍ석계 역세권은 업무ㆍ상업ㆍ문화 복합 콤플렉스 개발과 대학 벤처공간 확보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해 신 업무ㆍ복합 콤플렉스로 조성한다.

    ○ 준공업지역을 포함하는 성수ㆍ뚝섬 일대는 R&D~제조~생산까지 연계하는 21세기형 신산업 메카로 조성한다.

<기존 중심지와 신거점을 연결, 수변의 개발활력 전파>

☐ 서울시는 동북권을 지역 발전을 견인ㆍ선도ㆍ촉진하는 중랑수경축ㆍ남북1축ㆍ남북2축 및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관광ㆍ문화ㆍ산업ㆍ유통 등의 개발활력을 전파하는 동서 1ㆍ2ㆍ3ㆍ4축으로 나눠   기존 중심지와 신거점을 남북과 동서의 격자형 발전축으로 연결했다.

    ○ ▴중랑수경축은 신경제ㆍ문화 거점으로 개발하고 ▴남북1축을 발전선도축으로 삼아 방학~구의ㆍ자양에 이르는 기존 중심지의 집중개발로 지역발전을 선도한다.

    ○ 또 ▴남북2축은 상계~건대입구에 이르는 개발촉진축으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동서방향 4대 축은 남북방향 발전축과 연계ㆍ네트워킹해 개발활력이 동북권 전역으로 전파되도록 계획했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랑천변 건축물들의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고 수변복합공간을 조성,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 숙원인 교통인프라도 사통팔달로 획기적 확충, 주요 거점지역 30분내 연결>

☐ 동북권의 지역 숙원인 교통인프라도 사통팔달로 획기적으로 확충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청량리, 왕십리 등 주요 거점지역을 30분 내에 연결하는 경전철 4개소 35.84㎞를 개설하는 등 도로, 철도사업에 총 6조 975억 원을 투입, 지역발전 역량을 집중한다.

    ○ 3조 1천억 원을 투입해 청량리, 왕십리 등 주요 거점지역을 30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경전철 4개소 35.84㎞를 개설 하는데, 이는 기존 1~7호선 지하철과 연계돼 사통팔달의 도시철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 또 서울시는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용마터널과 암사대교,중앙간선도로, 평창터널 등 4개소 15.6㎞에 9천 4백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며, 자전거 간선 도로망도  5개소 82km 확충해 주거지~중랑천~한강까지 연결되도록 한다.

<공원ㆍ교육ㆍ문화 등의 생활인프라도 고품격으로 업그레이드>

☐ 공원ㆍ교육ㆍ문화 등의 생활인프라도 고품격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삼각산과 도봉산, 수락산 등 명산과 대형공원 등을 연결하는 환상적 그린웨이를 구축하고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등 공공의료의 확충과 17개소의 노인건강증진 복합센터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며 ▴강북시립미술관, 창동 다목적 극장 등 대형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성북동의 삼청각을 고품격 문화관광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멀리 가지 않고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서울시는 경춘선 폐선부지 지상철부분에 녹지공간을 확충 생활권 내 녹색공원을 확보하며,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 8개소, 초 ·중 ·고등학교 7개소 건립을 통한 교육시설 확충 및 영재과학고, 특목고 유치라는 장기 계획도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시 재정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567&act=VIEW&boardId=2567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2567&act=VIEW&boardId=2567

석개역 석개동, 창동 주변 중심의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함..

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 지역균형발전 가시화

                 - 서남권 : 여의도 한강공원 특화사업, 지하철9호선, 서서울호수공원 등 완료

                    - 동북권 : 북서울 꿈의 숲, 서울창포원, 노원 성민장애인복지관 등 완료

                    - 교통, 문화, 경제, 녹지공간 등 확충으로 지역주민 활력 되찾고 있어

                    - 외곽에 머물렀던 서남권ㆍ동북권, 이제는 서울의 新중심지역 부상

                        - 앞으로도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갖춰 정상 추진




 

□   서울 지역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가 가시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 권역별르네상스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살기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종합도시재생계획이다.

☐ 서울시는 2008년 6월에 준공업 지역에 묶여 낙후ㆍ침체돼 있던 서남권 지역(7개 자치구)을 지식ㆍ창조ㆍ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서울의 ‘신경제 거점도시’로 육성,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서남권은 구로,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가 포함되어 있다.

□   2009년 6월에는 동북권 지역(8개 자치구)을 서울의 경제ㆍ문화ㆍ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수도권 500만의 수변중심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동북권은 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구 가 해당된다.

☐ 2020년까지 서남권역의 10대 과제 100개 사업(27개 핵심사업)에 총 23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동북권역에 대해서는 5대 과제 120개 사업(36개 핵심사업)에 총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특화사업, 지하철9호선, 북서울 꿈의 숲 등 총 24개사업 완료>

☐ 서울시는『서남권 르네상스』의 추진으로 총 100개 사업 중 여의도 한강공원 특화사업('09.9 준공), 지하철 9호선 건설('09.7 완료), 관악영어마을 조성('10.3 준공)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다.

  ○ 여의도 한강공원 특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고,

  ○ 지하철 9호선 건설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서남권 일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  『동북권 르네상스』의 추진으로 총 120개 사업 중 북서울 꿈의 숲('09.10 준공),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09.7 준공),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09.9 준공)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다.

  ○ 북서울 꿈의 숲 조성으로 강북지역에 수준 높은 문화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해 서울형 신재생 에너지원의 전략적 육성으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그동안 서울시는 권역별(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과를 위해 전담부서(도시계획국 지역발전계획추진반)를 신설하여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왔다.

<교통, 문화, 경제, 녹지공간 등 확충으로 지역주민 활력 되찾고 있어>

□   그동안 지역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에 교통, 문화, 경제,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   서울의 외곽에 머물렀던 서남권ㆍ동북권지역이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역이 되고 있다.

<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 추진형황 점검, 발전방안 논의>

☐ 4월 2일 민선4기 지역발전정책 마스터플랜인『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관련 1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권역별 발전계획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

□   점검을 통해 서남권 르네상스는 중심지 및 신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마곡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문화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영등포 제2유스호스텔 건립 등 총 78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서남권 핵심 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등 10개 사업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계획의 우선 수립 등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   동북권 르네상스는 중랑천 대개조를 위한 중랑천 뱃길 조성, 신경제거점 개발을 위한 창동ㆍ상계 신경제거점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이~신설간 경전철 건설, 공원녹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랑 나들이숲 조성 등 총 99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태릉IC~구리시계간 도로확장 등 9개 사업은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 합의 등 보완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권역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서남권 17건, 동북권 50건, 총 67건의 사업이 추가로 발굴 검토되고 있다.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갖춰 정상 추진할 것>

☐ 서울시는 앞으로도 권역별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갖춘 종합계획과 빈틈없는 단계별 사업관리를 통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권역별 밀착홍보로 시민체감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하여 권역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新)중심지를 육성하여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가 있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품격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이다.http://spp.seoul.go.kr/main/news/news_report.jsp?search_boardId=5097&act=VIEW&boardId=5097

선정일자	2010. 1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정책사업명	서남권 르네상스 사업
정책수행자	○ 주무관 : 명노준 ○ 팀  장 : 김창환 ○ 반  장 : 이정화 ○ 과  장 : 이제원
주요내용	○ 대상지역 : 서남권 7개 자치구   -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구 ○ 핵심전략 : 비즈니스ㆍ환경ㆍ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의 신경제 거점도시 조성   - 중심지 육성, 준공업지역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등 ○ 사업기간 : 2008~2020 ○ 사업현황 : 10개분야 100개사업(핵심 27, 일반 73) ○ 투 자 비 : 17조 5천억원 ○ 사업내용 : 서남권 르네상스 실행계획 총괄 조정 관리              단위사업별 소관부서별 사업시행

<서남권 르네상스 개요>

*추진배경 : 서울의 경쟁력 강화 및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5대권역에 대하여 서울시 권역별 발전계획 일환으로 2006년부터 추진

*계획 성격 : 권역내 제조업 기반 위축으로 낙후되고 산발적인 개발사업으로 중심성이 약하며,

기반시설 부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서남권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개요

서남권르네상스 프로젝트

   - 목적 : 낙후된 서남권을 비즈니스ㆍ환경ㆍ문화를 선도하는 신경제 거점도시로 조성

   - 사업기간 : 2008~2020

   - 사업범위 :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구

   - 주요내용 : 4대 중점전략, 10대과제, 100개 단위사업

사업기간 : 2008~2020

대상지역 :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관악구

주요내용 : 4대중점전략 10대과제 100개 단위사업

*추진경위

제목	서남권.동북권 르네상스, 지역균형발전 가시화
작성자	정 경 아	등록일	2010/04/04
담당기관	도시계획국	담당부서	지역발전계획추진반
전화번호	6361-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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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남권.동북권_르네상스,_지역균형발전_가시화.hwp (3537408 Bytes)
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 지역균형발전 가시화                  - 서남권 : 여의도 한강공원 특화사업, 지하철9호선, 서서울호수공원 등 완료                     - 동북권 : 북서울 꿈의 숲, 서울창포원, 노원 성민장애인복지관 등 완료                     - 교통, 문화, 경제, 녹지공간 등 확충으로 지역주민 활력 되찾고 있어                     - 외곽에 머물렀던 서남권ㆍ동북권, 이제는 서울의 新중심지역 부상                         - 앞으로도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갖춰 정상 추진   □   서울 지역별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가 가시화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 권역별르네상스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살기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라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종합도시재생계획이다. ☐ 서울시는 2008년 6월에 준공업 지역에 묶여 낙후ㆍ침체돼 있던 서남권 지역(7개 자치구)을 지식ㆍ창조ㆍ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서울의 ‘신경제 거점도시’로 육성, 지역에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서남권은 구로, 양천, 강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구가 포함되어 있다. □   2009년 6월에는 동북권 지역(8개 자치구)을 서울의 경제ㆍ문화ㆍ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수도권 500만의 수변중심도시’로 재탄생시키기 위한『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동북권은 광진, 성동,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구 가 해당된다. ☐ 2020년까지 서남권역의 10대 과제 100개 사업(27개 핵심사업)에 총 23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동북권역에 대해서는 5대 과제 120개 사업(36개 핵심사업)에 총 17조 5천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특화사업, 지하철9호선, 북서울 꿈의 숲 등 총 24개사업 완료> ☐ 서울시는『서남권 르네상스』의 추진으로 총 100개 사업 중 여의도 한강공원 특화사업('09.9 준공), 지하철 9호선 건설('09.7 완료), 관악영어마을 조성('10.3 준공)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다.   ○ 여의도 한강공원 특화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고,   ○ 지하철 9호선 건설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서남권 일대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  『동북권 르네상스』의 추진으로 총 120개 사업 중 북서울 꿈의 숲('09.10 준공), 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조성('09.7 준공),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09.9 준공) 등 12개 사업을 완료하였다.   ○ 북서울 꿈의 숲 조성으로 강북지역에 수준 높은 문화ㆍ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해 서울형 신재생 에너지원의 전략적 육성으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 이를 위해 그동안 서울시는 권역별(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성과를 위해 전담부서(도시계획국 지역발전계획추진반)를 신설하여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왔다. <교통, 문화, 경제, 녹지공간 등 확충으로 지역주민 활력 되찾고 있어> □   그동안 지역 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지역에 교통, 문화, 경제, 녹지공간을 확충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 □   서울의 외곽에 머물렀던 서남권ㆍ동북권지역이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역이 되고 있다. <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 추진형황 점검, 발전방안 논의> ☐ 4월 2일 민선4기 지역발전정책 마스터플랜인『서남권ㆍ동북권 르네상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성과와 발전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관련 1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권역별 발전계획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 □   점검을 통해 서남권 르네상스는 중심지 및 신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마곡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문화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영등포 제2유스호스텔 건립 등 총 78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서남권 핵심 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등 10개 사업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계획의 우선 수립 등의 보완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   동북권 르네상스는 중랑천 대개조를 위한 중랑천 뱃길 조성, 신경제거점 개발을 위한 창동ㆍ상계 신경제거점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우이~신설간 경전철 건설, 공원녹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랑 나들이숲 조성 등 총 99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태릉IC~구리시계간 도로확장 등 9개 사업은 지자체간 사업비 분담 합의 등 보완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권역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서남권 17건, 동북권 50건, 총 67건의 사업이 추가로 발굴 검토되고 있다.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갖춰 정상 추진할 것> ☐ 서울시는 앞으로도 권역별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를 시민과 공유하고 실행력을 갖춘 종합계획과 빈틈없는 단계별 사업관리를 통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권역별 밀착홍보로 시민체감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과 자치구의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보다 긴밀하게 하여 권역별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신(新)중심지를 육성하여 산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환경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가 있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품격있는 도시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이다. 첨부 : 1. 권역별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현황 1부.        2. 주요 완료사업 현황도 각 1부.

*4대 중점전략 10대과제 100개 단위 사업

=>서울시 홈피 참조...

*지역경제발전 거점 축 강화

*지역발전선도 전략거점 육성

오세훈 시장은 현장 설명회를 통해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주민삶의 질 개선과 경제활력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는 지역 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서남권을 문화가 어우러진 서울의 경제중심지로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남권르네상스계획』은 도로 및 철도로 인한 동서 단절과 광범위한 준공업지역 분포로 좀처럼 손대기 어려웠던 서남권 지역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대대적 종합 개발비전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서남권은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82%을 차지할 정도로 60~70년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해 온 한국경제 발전의 중심지였으나 최근 제조업의 쇠퇴와 공장이전 가속화로 시대 변화에 맞는 지역개발이 요구돼 왔던 지역이다.

■ 구로·영등포·강서·양천·금천·관악·동작구 등 7개구를 포함하는 서남권은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가깝고 인천·경기남부지역의 산업축과 인접해있어 입지조건이 우수하다.

■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엔 103만평에 달하는 강서지역의 마곡 R&D city, 여의도  국제금융지구가 들어서고 지하철 9호선 및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교통여건도 대폭 개선될 예정이어서 산업과 문화,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서남권의 발전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서남권 지역 경제발전 거점축 강화>

■ 서울시는 우선 서남권의 중심공간을 △신경제거점축 △한강르네상스 경제거점축 △경인 경제거점축으로 재구성, 지역 경제발전 거점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제거점축 : 영등포~신도림~가산~시흥에 이르며, 준공업 지역을 혁신, 수도권 산업브레인의 축으로 육성한다.

   경인경제거점축 : 목동~신도림~영등포~여의도에 이르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와 연계한 업무복합공간을 강화한다.

   한강르네상스 경제거점축 : 공항~마곡~가양~양화~여의도에 이르며 공항과 연계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축으로서, 국제금융과 바이오 메디허브를 조성한다.

   R & D 산학연 협동축 : 중앙대~숭실대~총신대~서울대를 연결하여 우수인력과 벤처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R & D 벨리를 조성한다.

   또 신경제거점축과 동서방향의 생활권 중심축을 상호 연결, 신산업발전의 상호 파급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했다.

<부활하는 첨단 산업단지- 마곡, 신도림, 영등포, 등 전략적 특성화 거점으로>

■ 또 서울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략적 특성화 거점 육성을 위해 △마곡에 2013년까지 5조 1,600억원을 투입, 첨단산업과 바이오메디 허브로 개발하며 △여의도는 국제금융지구로 △영등포는 첨단정보와 유통의 복합공간으로 △신도림은 복합업무와 생활공간으로 집중 육성한다.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바이오메디의 허브가 될 마곡엔 연구개발, 국제업무, 첨단산업, 워터프론트, 배후 주거단지 등이 조성되며 조성 완료 후엔 약 25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는 경수축의 관문인 시흥역 일대와 경인축의 관문인 온수역 일대를 주변 지역에 개발활력을 불어넣을 중심시설을 배치, 지역발전의 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중이다.

< 2천억원 투입, 192개 업체 입주 가능한「산업시프트」 도입 >

■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제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하며 중심축 조성을 통해 주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등 과거 준공업지역에 대한 적극적 정비와 개발 지원으로 산업과 주거, 문화가 조화된 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영세공장의 보호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전세임대형 산업시설인「산업시프트」를 도입, 2015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해 2~4개 단지 48,000㎡를 조성하고 192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 디지털컨텐츠 콤플렉스’를 건립하고 게임메카를 조성하며, 이 지역이 지식, 창조, 문화산업의 인큐베이터 기능 및 브레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창의지원센터’ 등을 조성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주거와 공장이 혼재된 지역을 미래산업공간, 주거공간, 문화여가공간으로 분리 재조성하며 유휴공장시설과 대규모 공장이적지를 활용, Art Factory와 같은 문화시설을 확충해 문화특구지구로 발전시킨다.

<황량한 서남권에 문화와 디자인이 흐르고, 녹지공간 풍부해진다>

■ 또 시는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와 디자인으로 지역 브랜드가치를 높이며, 안양천과 도림천에 물을 끌어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공원·녹지시설도 대폭 확충하는 등 부족한 녹지를 적극 확충한다.

   서남권 외곽에 위치한 온수도시자연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등을 연결하는 W자형 거점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생태육교 건설을 통해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는 등 서남권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등을 지역중심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며, 디자인 가로를 현재 6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며 교육특화지역으로 조성해 나간다.

<첨단에 걸 맞는 교통 편리성도 갖춰>

■ 이밖에도 서울시는 광역철도망과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도로시설을 확충하는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 지역발전에 역량을 집중한다.

   지하철 9호선과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인천~김포공항~강남지역과 여의도~용산~도심이 빠르게 연결돼 서남권의 발전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목동선, 신림선, 난곡 GRT 등의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지역주민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개설과 경인고속도로의 지화화를 통해 동서간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서부간선 도로의 용량증대와 광명~시흥간 고속도로의 신설로 사통팔달의 광역 교통망을 구축한다.

   또 지역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여의도~장승배기, 남부순환~부천시계간 등 5개의 주요 지역도로를 증설한다.

<별첨> :『서남권르네상스계획』의 4대 전략

 http://app.seoul.go.kr/jsp/board/board/board.jsp?func=view&idx=12671&bid=5

*지역경제발전 거점 축 강화

마곡 도시개발사업,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육성

*지역발전 선도전략거점 육성

금천구청역 주변전략개발(금천구심도시개발)

온수역 주변전략개발

영등포 교정시설이전부지개발

가양동 일대 전략개발

신정차량기지 개발사업

구로차량기진 이전

영등포 부도심권지단계 재정비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단계

가산 생화루건중심

구로디저털 단지역

봉천지구중심

낙성대 주변지역

보라매지구

<4대중점전략 10대과제 100개 단위사업>

*준공업 지역 체계적 개발정비(기본이 250%, 사선제한 없음)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 수립,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시프드 기본이 용적률 300%

*신산업 체계적 지원육성

서남권 알앤디 콤플렉스 건설사업

산업시프트 추진

서울디지털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대학연계 알앤디 지원센터 육성

*대중교통망 확충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인천국제공항철도

 여의도 신림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난곡 신교통수단건설

청라강서 BRT시범사업

개화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도로개설확장으로 연계강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감투자사업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광명서울간 고속도로건설

*도로 개설확장으로 연계강화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이용

(서울시청 홈페이지 참조)

안양천 수변도시 조성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여의도 한강 특화사업

안양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안양천변 유스저습지 생태복원조성사업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조성공사, 문화다리

한강 나들목(양평동)공사

흑석지역 워터프론트

개화천 수로 환경정비사업등

*공원녹지확충

푸른 수목원 조성

신월정수장부지 공원조성

봉제산 자연체험 학습원조성

우장산 근린공원녹지축 연결

고나악산 도시자연공원

남태령 채석장 부지 공원조성

*주택밀집지역주거환경개선

신길방화시흥신림가리봉노량진 흑석 신정 재정비사업

영등포 뉴타운

공영주차장 확대

*문화교육시설 확충

디자인 서울거리

금천구 Art Factory

영등포구 Art Factory

서남권 문화 체육 컴플렉스 건립(돔야구장등)

서울영어마을추가조성사업

고등학교 신설 3개소 수명고, 신도림고, 구암고

서남권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캠프그레이 대방동 이전부지 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단계>재개발 절차 공법시간 참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분계획 수립

주민공람14일이상, 서울시의회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신청

주민공람14일이상, 구의회 의견청취

|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지정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조합설립인가(토등소유자 3/4이상 동의

시공사 선정 : 재개발 ;조합설립인가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후

06년5월24일 도정법개정되기전에 무더기 시공사 선정사례

1)재건축 : 투기과열지구 강남3구에서는 조합원지위양도금지

2)매도청구권(형성권)행사가능

|

사업시행인가(조합총회 과반수 동의)

다른법률인허가 의제처리

*구분             재개발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시행시기                  98년                     03년

대상지역       인구100만이상의 시                인구50만이상의 시

수립내용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도환정, 주환개지

2008년 2월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된 시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 울산광주

50만 이상의 시 : 부천성남안양고양수원안산용인창원청주 포항전주 천안

50만미만의 시 : 광명의왕 하남의정부 군포구리

*도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아직 재개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구역으로 보아도 무방하고 이러한 지역에 투자할 경우에는...

*

기초조사 -> 기본계획입안(특광시장) 100년단위로 기본계획, 5년마다 타당성 조사

                      |

                   주민공람

관계기관장협의|

지방의회의견청취 : 60일이내 의견제시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수립및 고시(시군구청장)=>경미한 변경시특광시로)

   일반인공람|

(기본계획 승인 전후 투자 가치 변화가 심함)

기본가이드라인 성격, 방식, 추진계획, 구역범위 건축물밀도계획등 사업성과 직결되는 주요사항이 포함...

*기초조사(시군구청장 또는 주민등)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건축물이용현황, 정비기반시설 설치현황, 정비주변지역 교통현황,

토지이용계획현황, 건축물 노후, 불량현황 외

-주민 토지 및 건축물 이용현황, 정비기반시설및 교통상황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토지이용계획 현황, 조티등 소유자동의 현황

|

정비계획(안)작성(시군구청장 또는 주민등)

정비사업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연면적계획, 정비사업 예정시기 외

-정비구역지정요청(주민, 시군구청장)

|

정비계획을 시군구에서 작성시 예산문제대두

종전 시공사로부터 비용부담시키면 유착관계

-지정요건 및 기준검토 관련부서 협의

|

공고공람및 주민의견청취

*정비구역을 결정고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계구역을 결정고시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등에 공고

14일간 주민공람

제출의견 심사해 필요시 채택

미채택시는 자유 제출자에게 통보

|

지방의회의견청취 : 구역지정신청에 딸 입안 사항 및 공람 ㅏ항 등 ,공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사항을 정리해 제출, 필요시 현장확인

|

정비구역지정신청(시군구청장=>도지사 시장)

정비계획안첨부

|

관련부서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대상구역 타당성, 구역범위, 사업계획, 공공시설 건축시ㅓㄹㄹ계획 타당성

|구역지정결정고시및 국토행야부장관보고

정비사업명칭, 면적,구역, 위치, 규모

|주민설명회 개최(시군구청장)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추진위구성  : 위원장 감사를 포함해 5인이상 선정

50%넘기면 됨...

구청에서 순번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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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추진위원회)-구비서류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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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시군구청장)-위원결격사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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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작성(추진위)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 동의자수 2/3이상,

위원(토지등 소유자 1/10이상 결격사유조사)

운영규정신고(추진위->구청장)

|동시신고가능

토지등 소유자 동의(1/2이상)

<조합원 권리와 의무 발생>

고나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총회에 출석해 발언 의결권

임원 또는 대의원 선입하거나 임원대의원 선임될 수 있는 권리

손실 생길 시 그 보상 청구권

구역내 소유 토지와 건물 현물출자할 의무

사업비용 납부의무

철거 및 이주에 응ㅇ할 의무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한 사항과 총회의결사항 준수의무

*조합원과 조합원 분양자격은 다르다.

시공사 선정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적 후원자 없다.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이후)

정비업체 선정하여 자문 받음...공공관리자 제도 도입배경이다.

*재개발-토지등 소유자(나대지 1평...강제조합원)

재건축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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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신청(추진위)

-조합정관등 구비서류 첨부

-조합원명부, 총회회의록

-토지등소유자 설립동의서등

-3/4동의서

공동주택 각 동별 2/3이상 전체토지등 소유자 3/4이상동의

단독주택 정비구역의 경우 토지및 건축물 소유자 3/4이상토지면적2/3이상 토지소유자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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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시군구청장)  

통지(조합원에게 조합원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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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조합)

조합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

정비사업조합 명칭 용어를 사용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소재확인곤란한 건축물 등의 처분...(주인없는 도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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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인계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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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절차>

사업시행인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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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기간통지(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시행인가고시일로부터 21일이내(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자를 선정해 계약체결일로부터

분양신청기간 : 30일이상 60일이내(20일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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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게

-분양신청하지 아니한자

분양신청 철회한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150일이내 현금청산

|종전토지 건축물 평가, 권리신고(소유권 권리자가 조합에게)

|(분양예정, 대지건축시설평가) => 가능한한 대물로 줄려고 함...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총회결의 : 주요사항의 사전통지의무(총회1개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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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랍및의견청취(시행자, 30일일간)

|->제출의견서 청취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관리처분 통지후 분양동호수 추첨

임대시설 계약 맟추첨

보류지 처분: 우선매수청구권의 분양 총회결의 분양

체비지처분 : 일반분양입주자 모집 승인

|->관계기관 부서 협의

관리처분계획인가및 고시 (인가고시 내용 통지) 조합이 분양신청자에게

<관리처분 성격>

사업성 확정짓는 성격

조합원 출자한 자산에 대한 평가금액 확정

조합원 분양가 확정

사업비 건축비 부대비용등이 승인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 분양신청 완료된 일자...

-이 일자까지 분양신청하지 않으면 150일이내 현금청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종전 자산은 입주권으로 변함

*동호수 배정은 공정성, 추첨으로 대부분 수행

평형배정, 이주비 지급, 주거이전비 등은 별도 설명...

<매도청구, 현금청산, 수용의 차이점>

구분                매도청구                     현금청산                 수용

대상자      1.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자   1.분양신청하지아니한 자   1.분양신청아니한자

               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    2.분양신청 철회한자         2.분양신청 철회한자

               3. 시군수, 주공등 사업시행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3.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4.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금지매물 취득자

행사방법         우선금액협의                              좌동                                   좌동

협의불성립     매도청구소송                   재건축 :소송, 재개발 수용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금액산정         개발이익반영                    법원감정평가액                   재결시 감정평가액

*보류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지어진 분양 대상이 주택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 포함)을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일반 분양할 수 있다.

서울시는 1%이하로 보류지로 두고 있음...

<이주, 철거>

임시수용시설 또는 순환용 주택에 임시거주 도는 이에 사응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합원 : 이주비

감정평가액 통상 50~60%수준, 이중 50%는 무이자(사실은 이자가 사업비 포함)

채권최고액 130%설정후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따라서 다른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말소시킨 후에 가능

(기존 대출받은 자와 국공유지 불하자는 어렵다)

*주거이전비 ->공취법에 근거 준용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

동산 이전에 따른 비용, 감손 상당액, 이사비 보상

-세입자에 대한 대책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임대아파트 공급.

주거이전비 산정은 통계법에 의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 기준

종전에는 임대주택 받는 자는 주거이전비 지급안했다.

3인가족 통상 1100만원 수준(4개월분)

참고) 조거이전비 지급 기준일 :사업시행인가 3개월전부터 : 서울 행정법원 판결(대부분 세입자 해당)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로 변경(도정법 시행령 44조 2항)

주거이전비 손실부담금화 : 형평성 차원및 위장전입자 대책으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여...

<임시수용 시설 또는 순환용 주택에 임시 거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합원 이주비

감정평가액 통상 50~60%

*주거이전비-공추(법에 근거 준용)

소유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겨우에 한함(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분)

세입자에 대한 대책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3인가족 통상 1100만원 수준

*주거이전비 : 손실부담금(주인이 줄 수도 있다)

위장전입자 폐단, 형평성(다가구와 빌라의 형평성), 임의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