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캄캄’

[대 륙]

도남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 ‘캄캄’

LH 공사 나몰라라, 주민들 지구지정 해제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재정 부실로 전국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도남지구 지주들이 재산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겠다며 지구지정 해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빚더미에 앉은 LH공사가 신규사업에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언제 할지조차 가늠할 수 없게 되자 애가 탄 지주들은 최근 LH대구경북지역본부를 찾아 관계자로부터 대구주택보급률이 103%인 데다 사실상 돈이 없어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낙담했다.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본 지주들은 개발지구로 지정돼 2006년부터 주택 개·보수는 물론 하우스 1동도 짓지 못하고 있는 신세라며 이제 민폐 그만 끼치고 지구지정을 해제해 재산권을 찾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상은 물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묶어두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실적올리기에 급급했던 LH공사의 택지개발은 결과적으로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 꼴이 된 만큼 철회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의식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LH공사 와 같은 국영기업들은 국민 세금으로 정부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에 불과했다며 LH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2016년 검토 추진과 공공법인을 구축 민간기업과의 공동개발, 해제 방안’ 중 주민들은 해제를 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지주들은 더욱 답답하다.

국토부 LH사업조정담당부서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5만9천호의 공급예정 물량이 있는 데다 민간 또한 1만3천호가 예정돼 있는 등 6만호가 넘는 물량이 있는 만큼 지금 당장 개발할 당위성에는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사업추진은 당분간 어렵고 지구지정해제 또한 전국에 100여개가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상을 이미 실시한 연경지구의 사업마저 언제 시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보상이 일체 되지 않은 도남지구는 사실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 지주들은 조만간 뜻을 모아 지구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