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양산환경연추진위 성명서(8월 26일 기자회견)

[양산 허문화]

성 명 서

- 석계2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

석계2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양산의 상북면 일대는 양산 8경 가운데 천성산과 내원사, 홍룡폭포 등 무려 3개의 명승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환경청의 생태지도를 보면 최소 2등급 이상의 청정지역이고, 이곳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위천 소하천에서는 청정급수 1급에서만 서식한다는 도롱뇽이 수시로 출몰하고 있다. 이런 청정지역에 ‘석계2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심각한 개발행위로 여겨진다. 이에 '김해양산환경연합 추진위'는 개발을 최우선 기치로 여기는 양산시의 무분별한 기업유치 속도전에 제동을 걸고자 아래와 같이 천명한다.

하나, 새로 출범한 민선 6기 양산시장은 ‘사각지대 없는 건강 복지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런데 지금 석계2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고령인구가 많은 취약 지역이기도 하고, 300여 명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양주중학교가 바로 인접한 곳이기도 하다. 가장 많은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과 어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에 산업단지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공약에 역행하며, 건강의 사각지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계속되는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의 민원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은 불통의 시정이다.

하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안에서 지적을 했듯이, 이 사업지구는 낙동정맥을 능선축으로 하는 산지의 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고차(최저 80m, 최고 245m, 200m이상이 12.0%, 200m이상은 개발불능지)나 경사도(평균경사도 16.2도, 20도 이상이 25.3%, 20도 이상은 개발불능지)가 심해 사업시행 시 절성토에 의한 지형훼손이 심각하여, 이미 산단이 입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총토공량으로 산정된 지형변화지수가 11.83으로 산업단지 최대권고치인 10을 훨씬 넘어 지형훼손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판정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시행자측이 낸 자료를 검토한 전문 기관의 조사 자료에서도 산업단지 입지의 부적합함을 역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처사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하나, 양산에는 어곡초나 소토초가 학교 주변의 공단 조성으로 인해 지금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을 외면한 채 천혜의 자연 경관과 쾌적한 학습 환경을 자랑하는 양주중학교 뒤편에 또 공단을 조성하려 한다. 이미 작년 7월에 양주중학교 교육공동체나 양산교육지원청에서도 산업단지 계획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사를 적극 표명하였다. 그런데도 협의기관인 양주중학교나 양산교육지원청과의 어떠한 의견 타진이나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종협의안을 작성하여 산업단지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껏 진행해온 관행을 답습하는 구태로 여겨진다.

하나, 양산시는 지난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 가입한 뒤 건강시책을 추진해 오며 ‘모든 정책 내의 건강’을 골자로 국제회의에 참석까지 계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산 아래 상북면 전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그 인근의 자연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산업단지를 추친하려는 것은 양산시가 내세우는 'WHO Award'에 대비한 안전도시 및 항노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는 거리가 먼 자본중심의 시정으로밖에 생각된다.

우리 사회는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했다. 세월호가 눈앞에서 가라앉는데도 우리 어른들은 아무 것도 못 해주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말만 믿고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던 착한 아이들과 어른들을 우리는 떠나보내야만 했다. 세월호의 참사는 어른들의 이기심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안전에 대한 나태함에서 일어난 관재로 보여 진다. 또한 이것은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만들어낸 인재이기도 하다.

세월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직 이윤과 속도만을 생각하여 달려온 결과라면, 양산시 또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양산시는 석계2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을 기업유치 속도전의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는데, 또다시 수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양주중학교 바로 뒤에 공장을 넣겠다는 것은 또 다른 참사를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산업단지가 들어설 이곳은 양산의 아마존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양산시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생각하는 건강도시로 거듭나려면 석계2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지금이라도 전면 취소해야 한다.

2014년 8월 26일

김해양산 환경연합 추진위 일동

성명서(김해양산환경련_추진위).hwp

[가야그린 강을규]

작성하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은희]

선생님 노고에 늘 감탄을..
수고하셨습니다..

[양산 허문화]

강을규선생님, 파란색 부분은 안 읽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락별로 번갈아 읽기로 해요.
제목부터 선생님께서 먼저 읽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