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소기간의 기산점 회의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대구고등법원 2002. 3. 8. 2001누201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요지】
가. 산재보험법 제88조, 제90조, 제94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소제기에 앞서 임의적으로,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와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의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일단 산재보험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이상 반드시 재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나.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바 없다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을 것임

【당 사 자】원고(항소인), 김○○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대구지법 2001. 8. 31. 선고 2000구8524 판결

【주 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는 1997. 5. 1. 주식회사 ○○쉬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수출입 통관대행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8. 3. 16. 07:50경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9:40경 직접사인과 중간사인 및 선행사인 각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00. 6. 1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동일한 내용의 1998. 5. 9.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미 위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들어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0.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8. 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2000. 8. 21. 그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한 사실과 원고가 그 결정서를 송부받은 후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침이 없이 같은 해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교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90조, 제94조는 같은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소 제기에 앞서 임의적으로,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 및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일단 위 나.항 판시의 심사청구를 거친 이상 반드시 재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정을 받은 다음에, 그때로부터 기산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재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통관부에서 근무하면서부터 매일 07:30경 출근하여 21:00 내지 22:00까지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거래처 출장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⑴ 위 망인은 소외 경상합동관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97. 5. 1.부터 소외 회사로 옮겨 근무하여 왔는데, 1998. 3. 16. 07:50경 소외 회사에서 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9:40경 사망하였다.
⑵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는, 사무실에서 거래회사의 서류를 팩스로 받아 세관의 수출입 통관업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으로, 1일 약 20건 정도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평소에는 세관에 직접 출장가는 일이 없으나 일이 바쁠 경우에는 소외 류○○ 대신 출장을 가기도 하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망인의 업무량이 특별히 증가되었다거나 일을 잘못 처리하여 심한 질책을 받은 적이 없고, 소외 회사의 감원이나 정리해고 계획도 없었다.
⑶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30(월요일은 07:30)부터 18:30(토요일은 15:00)까지이고, 망인은 통상 20:00경 퇴근하고, 1주일에 1, 2회는 21: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망인이 월급제 사무직이어서 연장근무에 대한 근무상황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⑷ 망인은 사망 당시 29세로서 특별히 아픈 데는 없었고, 위 관세사무소에 근무할 당시인 1995. 11.경에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도 정상이었다.
⑸ 망인을 진단한 의사 박○○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이라고 사망진단서에 기재하였으나,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의 사인을 규명한 바는 없었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⑵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의사 박○○가 작성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망인의 시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다면,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동안 수행하여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소를 각하하고 있어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판사 김진기(재판장) 박승렬 장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