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E-6) 비자, 운동선수 초청비자 - 부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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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E-6) 비자, 운동선수 초청비자 - 부산행정사사무소

1. 예술흥행(E-6)비자란
보통, 연예인비자라 불리는 E-6비자는 예술인, 호텔 및 유흥업소 연예활동, 운동선수 등을 위한 비자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사증에 비해서 발급과정이 까다롭고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국내 관련 단체나 호텔, 유흥업소,기업, 구단에서 현지에 있는 피초청자를 초청하여 현지 공관에서 심사 및 사증발급을 해주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제 사증 23개중 체류자격별,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가 가장 적은 것은 아래 통계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국내에서 현지인을 초청을 하거나 무사증 및 C-3로 입국후 사증변경이 불가능하여 기업경영이나 업무상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료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년 5월 현재 현황

2. 예술흥행 초청을 쉽게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E-6)중 호텔/유흥(E-6-2)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로서 최근 부산 해운대00호텔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온 연예인3명을 체류자격변경 업무요청을 받았다. 담당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초청 및 근로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졌으나 국내 고용계약 및 사증발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출국시켜 사증발급인정업무를 대행하여 3명 모두 안전하게 부산으로 입국시켜 드렸다.

운동선수(E-6-3)비자는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등 운동선수나 지도자, 심판 등을 국내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사증으로 대체적으로 대한축구협회, 대한농구협회, 대한야구협회 등의 소속 연맹의 장으로부터 고용추천서가 필요하거나 주무장관의 협조공문을 요하기도 한다.

3. 부산아이파크 프로축구 선수 초청 및 체류자격변경
최근 부산아이파크 축구구단은 전력보강을 위해 외국인 선수 2명을 영입하였다. 대부분 프로구단의 사정은 비슷하겠지만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선수테스트, 도핑테스트, 계약 등의 과정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연맹의 선수등록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끝내고 출국하여 다시 현지에서 입국절차 및 장거리 비행 등을 하게 되면 선수피로감과 구단의 경기에 참여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체력적으로 선수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사증입국이나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자격변경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은 사정발급인정 과정을 권고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쉽게 체류자격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처 : https://www.busani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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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아이파크, 네델란드 출신 공격수 ‘골잡이’ 발푸르트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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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의 경제 기여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Win-Win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무사증(B-1,2)자격, 단기사증(C-3)자격자의 입국후 예술흥행(E-6) 자격으로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는 관할 외국인청의 재량행위 범위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변경허가를 해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및 사정이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부합,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요소가 있다면 체류자격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5.  예술흥행(E-6)의 주요 대상 및 내용 요약
 1) 대상 
 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자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와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이다.
 
 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ㆍ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을 하는 자와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2) 활동대상 및 기간
 가. 작곡가, 화가,사진작가, 오케스트라 연주ㆍ지휘자, 광고ㆍ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가요ㆍ연주자,
  곡 예ㆍ마술사,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이다.

 나. 체류자격의 사증발급 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으로 입국 후 세부 기준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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