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시 부지선정 파격적인 거래 조건

[하이존]

태양광 발전소는 무한한 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 선정에서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전, 답, 잡종지, 과수원, 대지, 공장, 주차장 등 다양한 곳에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가평 상색 발전소(100kW) 정면

임야의 경우 지난 2018년 하반기 산지관리법의 강화로 인해 신규 허가 진행이 거의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허가를 해도 REC 가중치 하향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문제와 20년 경과 후 산지 원상 복구 등의 과제를 안고 있으니 사업 추진 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형 460kW급 부촌 태양광발전소

또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 단계를 거쳐야 하며 해당 부지가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라면 산지전용허가를 필수 거쳐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마두리 200kW급 건축물형 두리 태양광발전소

기본적으로 3m 이상의 도로가 부지와 접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도로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접해 있다면 동의서와 사용승낙서로도 허가는 가능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도구머리길 계동태양광발전소 60kW

그리고 인허가에 제한을 받는 부지도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시작으로 문화재 보존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은 관련 기관의 심의를 필요로 하며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초지 등은 태양광발전 시설에 준하는 개발행위허가의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남양주／반딧불1,2호 태양광발전소 200kW반딧불 2 태양광발전소

이와 같이 토지의 지목 및 용도 계획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곳과 불가한 곳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기수기 700kW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토지의 용도에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립 지역, 농업진흥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택지조성, 공업단지 예정지, 접도구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허가의 기본 법률은 국토개발 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인허가를 확인해야 하며 이후 용도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자체 담당 부서로부터 도시계획 심의 승인이 떨어져야 비로소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100kw)_ 만수네발전소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1만㎡, 생산관리지역 7천5백㎡, 보전관리지역 5천㎡ 이상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성시 계동태양광발전소 60kW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평가 절차를 말합니다.

이앤장 솔라에너지 80kW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참고로 현재 환경부 산하에는 7개의 환경청이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동식물 조사 등을 진행하며 준공 후의 환경을 고려하고 조망 또한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윤린태양광발전소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400kW 파워옵티마이저 특허 인버터 구조물 400kW

이와 같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4개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지 인근 지역민들로부터 설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오룡태양광발전소 100kW

부지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민들로 인한 민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의 소재지 이장을 만나서 사전에 지역 분위기를 타진해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인제 태양3,4 200kW 태양광발전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일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지의 방향은 지리적으로 남향이 최적이며 남서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후 해가 길기 때문입니다.

더윤솔라 태양광 발전소(200kW)

경사도의 경우 평균 20도 미만이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삼상 전주가 부지 간 최단거리에 있어야 계통연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부지 선정 시 매우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동시에 사업 현장에 한전과의 계통 접속을 위한 선로 용량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성시  대덕면  100kW  동명 태양광발전소

그 외에 기본적인 태양광 발전소 입지 여건은 당연히 햇빛이 잘 드는 남향에 진출입로가 확보된 부지는 허가 조건의 필수이며 한전 선로 용량의 여유가 있어야 하며 가능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민원 발생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역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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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마산리 토지형 999.6kW급 앨씨솔라 태양광발전소 인버터 접속반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사림리 100kW급 토지형 사림1호 태양광발전소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하이존5, 6태양광) 토지형 500kW 발전소

강원도 태백시 화전동 태백 행복태양광 1000KW 발전소

세종시 소정면 소정리 250kW급 건축물형 온누리 태양광발전소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100kw)_ 만수네발전소

전북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200kW 운산태양광발전소)

충남 공주시 정안면 부계리 (100KW) 윤성쏠젠 태양광발전소

충남 아산시 인주면 도흥리 900kW 금준태양광발전소

충북보은군 탄부면 벽지리토지형 450kW 캐스토솔랄태양광발전소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토지형 999.735kW급 창동 태양광발전소

김천 태양광발전소 700kW

평택시 서탄면 500kW 호민1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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