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능 빼야 자족이 된다는 논리의 허구, 반박사례 글펌

[복삭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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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부청사 공무원 88% “이전 뒤 이사왔다” 

• 발전연 조사…73%가 지방분산 공감 
  
• ‘집 안옮길 것’이란 일부 주장과 달라

대전발전연구원이 정부대전청사 이전 10돌을 맞아 2008년 7월 조사한 ‘정부대전청사의 대전 이전에 따른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대전청사의 국가공무원 572명 가운데 96.5%가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히 정부대전청사가 이전하기 전 대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공무원 522명 가운데 대전으로 이주한 사람은 461명으로 88.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한 공무원 가운데 가족 전체가 이주한 경우는 65.8%, 전체가 아닌 혼자나 가족 일부만 이주한 경우는 34.2%였다.

나머지 기사‥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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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文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383076.html 

신행정수도 설치법의 추진이 당시 관습법 위배라는 기이한 근거로 위헌판결 나기에는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시장 등이 위헌소를 제기했음을 모르는 이가 있으면 안된다. 위헌소 제기 당사자가 이명박 당시 시장임을 기억해두자. 위헌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명박 서울시장은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하였다는 것만 알면 곤란하다. 

그렇게 축소된 행복도시정비에 관한 법률로써 '세종시특별법'은 참여정부 시절에만 두번씩이나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또 한번의 합의로 통과되었고, 정당성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법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명박은 수 없이 당선 전후는 물론 최근까지도 원안대로 시행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장 재식 때부터 자신이 데리고 있던 S라인의 '세종시 반대론자'인 최상철을 성경륭위원장을 내치고 새로 국토균형발전위원장에 앉힐 때 부터 조짐이 이상하였다. 두번 째 안좋은 조짐은 작년에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09년도 건설사업예산 中 세종시 관련 정부예산안이 당초의 참여정부안의 재정운용계획인 8천768억원보다 늘어나기는 커녕 그 절반이하로 대폭 삭감된 4천119억원으로 최종 편성되는 것을 보곤 '아, 안하겠구나'라고 판단했다.

'과연 세종시가 온전할까'가 아닌 '안하려구 하는군' 이었다.

어쨌든, 최소한 국가 운영방향이 담긴 법안을 수정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납득할 만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다.

행정기능을 빼고 산업도시가 돼야 자족기능이 강화된다는 논리의 허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론자가 겉으로 주장하는 '수정론'의 가장 큰 근거인 ‘자족기능 미비론’이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는(위 한겨레신문 참조) 현재 대전 정부제3청사 공무원들의 현지 거주실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대’ 를 위해 과학과 기업체 이전을 통한 산업중심도시를 대안으로 든다지만,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 엄밀히 따지자면 양극화가 심화되어 낙후된 지방전체에 대한 배려에서 세종시가 태동했다는 세종시 설치 목적의 기본 ABC의 이해도 못한것이다. 실제 세종시 입주설명회에 온 외국의 기업이나 다국적기업 그리고, 고려大와 과기대의 이전 MOU, 서울대자연캠퍼스이전 이화여대 이전계획‥뿐만 아니라 수 많은 벤처기업과 과학·교육 연구기관이 행정부 이전을 염두해 두고 이전계획을 하였던 것인데, 그 기관과 기업체들이 행정기능이 오지 않는다면 입주할 리 만무한 것이다. 인근의 음성진천 혁신도시라하는 중부신도시와 충주기업도시 역시 세종시의 행정부처를 염두해 둔 것이다.

충북의 경우를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충북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정부기관 이전이 기업 유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말해준다. 오송산업단지는 이미 1994년에 설립이 되었지만 지지부진하고 갖은 혜택을 준다해도 입질하는 기업과 연구소가 없었다. 10년 후인 2003년 말에야 기공식이 이루어졌을 정도인데, 이렇듯 10년을 끌어온 사업에 갑자기 추진력에 왕성한 활력이 붙은 것은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한국CDC)' 등 정부행정기관이 이전확정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충북대 도시공학과 황희연 교수는 말한다. "오송산업단지를 1994년 계획수립 후 당시 정부에서 수요조사를 해봤지만 기업들의 반응이 싸늘했다. 그러나 2001년 식약청 등 국가기관 이전이 확정되자 상황은 급반전했다. 여건이 더 나아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158개 업체가 이주신청을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돼 공사를 진척시킬 수 있었다" 라고. 행정기능 이전이 자발적인 기업유치에 얼마나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읍면단위에 재벌에 속한 대단위 기업이 왔어도 지방세의 증가는 가져왔을 망정 실제로 현지인 고용실태를 보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결과는 그 기업들이 이미 인력을 데리고 와서 더이상의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실제 지방엔 그들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이나 고급인력이 남아있지 않고 오래전에 수도권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실제 지방 중소기업청과 지역발전연구원의 현지인 고용실태조사를 보면 대기업이나 재벌기업 보다는 소규모의 중소기업에 '숙련을 필요치 않는' 단순생산직에 고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또한 기업체는 공기업이나 행정부처와 달리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LG청주의 경우 계열사 중 상당수가 평택과 화성 파주 등으로 빠져나갔어도 뭐하나 법으로 막을 방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세종시를 충청도민만의 민원 쯤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엔 앞서 게시한 충청표를 의식해 노무현이 들고나온 것이기 때문일 것 이란 함부로의 판단이 작용한다. 노무현은 대통령선거 당락을 초월하여 수도권 과밀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남달랐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이다. 작년에 수도권 공장총량제 철폐문제로 CBS라디오에서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박사를 모신 적이 있었는데 '몇 해전'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조사에서 '교통혼잡 비용'만 년간 20조원 이상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 그 교통혼잡 비용만 26조원 까지도 될거란 말이 들리더라 이거다. 그럼, 정작 무엇이 더 '국가적 이득'이고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것인가는 스스로 판단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2009년 현재 수도권과밀 경제적손실 공식 조사결과 한해 26조원)

※ 오성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과밀의 역효과로
도로교통혼잡비용이 1년치 서울시예산과 맞먹는 규모"에 이른다며 학자들 조사를 인용해 주장

↑ 수도권과밀 저지를 위한 전국순회토론회 충북 청주편
(2006.10.31. 조명래 단국대 교수, 황희연 충북대 교수,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
고영구 극동대학교 교수, 이정식 안양대교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민우회, 충북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도 복합도시에서 '행정'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에서 행정기관의 이동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는 위에서 언급한 그대로이다.

대전의 둔산 신도심 개발 사례가 그랬고, 오송 국가산업단지가 그랬다.
전자의 경우, 대덕연구단지가 수십 년 동안 해내지 못한 일을 대전 정부 제3청사가 단기간에 이뤄냈다. 극히 일부가 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둔산의 정부 행정청이 대기업체 수십개도 못하는 것을 빠른 시간에 이룩해 낸 것이다. 후자의 경우, 10년 동안 기업체 분양과 입주가 지지부진해 애를 태웠던 것을 속시원히 해소하며 반전을 이룬 것이 정부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이었다.

애시당초 부터 기존의 세종시특별법 자체가 행정기관 이전에다 도시자족기능 확충이 이미 모두 포함된 개념인데도 한나라당은 마치 (자족기능이 없기라도 한 양)행정기관 이전만이 세종시특별법의 뼈대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세종시특별법엔 그 자족기능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고,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홈페이지만 봐도 수 없이 검색되는 낱말이기도 하다. 세종시법을 제대로 열람이나 해봤는지 의문이 간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의 홈페이지를 방문만 해도 알 수있는 것인데도 비효율성 논리만을 내세워 애초의 모든 지방에 파급력이 있는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취지를 무색케하여 물타기로 연일 여론호도하고 다닌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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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온전히 다 보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0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