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권리. 학생들의 인권을 생각한다.

[김정숙]

2015.4.7

학생들이 죽어 가는데 아직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압적 경쟁 교육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이고 이 폭력 아래서 학생들이 피폐한 심성의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권위에 근거한 강압적 경쟁 교육은 독립적 사고, 또는 창의력보다는 권위에 따르는 복종적 사고를 강요한다. 경쟁 교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경쟁력은 열심히 일하는 복종적 직장인의 양성을 통한 이윤의 경쟁력을 말할지는 몰라도, 안정된 심성에 기반을 둔 독립적 사고를 하는 창조적 인간을 양성하는 경쟁력을 말하는 건 아닐 것이다.

 

'학교 폭력' 진짜 원인은 '일진'도 '게임'도 아니다!

[공작의 꼬리 경쟁] '교육 폭력'과 '학교 폭력'

서상철 캐나다 윈저 대학 교수  기사입력 2012-02-09 오전 8:39:25

요즈음 학교 폭력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의 대책들이 있어 왔지만 학교 폭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고, 더 잔인해졌다.

학교 폭력이 몇 십 년 꾸준히 악화되는 동안, 우리 사회의 대응은 반창고 붙이는 식의 간헐적인 예방 대책이나 사후 처벌 대책 등이 고작이었다. 손 놓고 있다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엽기적 사건이 터져 이슈가 되어야 뭔가 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 압박에서 임기응변으로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며칠 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이슈될 때마다 비슷한 대책들을 발표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이제 그러한 많은 대책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한 번 생각해 볼 때도 되지 않았을까? 신문이나 방송에 크게 뭔가 한다는 것을 공표하기보다는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정책으로 반영하여 꾸준히 개선해가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된 폭력, 특히 학생들에게 가하는 교육 폭력이 학교 폭력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한다. 입시 경쟁이라는 교육 폭력의 결과로 학생들이 고통 받으면서 그들의 심성이 피폐해 졌다. 학교 폭력, 우울증과 자살 등은 학생들의 겪고 있는 고통을 보여준다.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의 피폐한 심성을 치유하지 못하면, 학교 폭력 문제나 우울증과 자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 폭력을 고치지 않고는 어떠한 예방과 처벌 대책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교육 폭력

현재 학생들은 사회로부터 경쟁 교육이라는 집단적이고 체계적인 아동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학생들이 입시 경쟁 체제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수 없이 많이 있다. 한 가지 예로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데, 잠을 안 재우기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그것도 1년 이상 몇 년이나 지속되는 혹독한 고문이다.

교육이 아이들에게 가하는 이러한 폭력은 학생들끼리의 학교 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이다. 왜냐하면 이 폭력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차원의 폭력 아래서는 이를 피할 수 없을뿐더러 학부모나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자녀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학생들은 등수로 서열이 매겨지고 그에 따라 비교 평가를 받는다. 학생들 자신이 등수로 평가 받듯이 그들 역시 친구와 인간의 가치를 서열로 판단한다. 그래서 급우들이 계급으로 나누게 된다. 학생들은 잘난 아이와 못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잘 사는 아이와 가난한 아이, 힘이 센 아이와 약한 아이로 나누고 차별 대우를 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급우를 나름대로 평가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학생들 자신이 학교와 가정에서 등수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학교 폭력의 예방책은 우정으로 형성된 급우 관계일 것이다. 그러나 등수 경쟁 상황에서는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이겨야 하는 라이벌이 된다. 급우를 배려하기보다는 1등 하는데 방해되는 라이벌로 여기는 풍토에서는 친구를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와 달리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업 평가를 등수로 표시되지 않는다. 등수로 누가 몇 등 했는지 그 서열 자체가 없고 등수로 서로 비교하는 경우 역시 없다. 그래서 수석 또는 꼴찌라는 말 자체가 없다.

입시 경쟁의 압박 강도는 살인적이다.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학교 수업으로 시작해서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장기간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려면 그에 따른 강도 높은 압박이 필요하다.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밀착 통제, 잔소리, 심하면 구타로 연결되는 권위를 바탕으로 한 통제가 필요하다.

패자나 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곳이 한국 사회이다. 그래서 패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모두가 경쟁에 매진하게 된다. 극단의 경쟁은 극단의 불안감에서 나온다. 학부모들은 자식이 패자가 될지 모른다는 극단의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입시 경쟁 아래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해 자녀를 경쟁에 밀어붙여야 한다. 자녀가 커서 사회에서 패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사회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경쟁의 달성으로 패자를 천대하여 비참하게 만드는 비정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은 모두 패자가 될까 두려워하게 되며 경쟁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학부모들이 갖는 자녀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좋은 대학의 입학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게 만든다. '기러기 아빠' 현상이 보여주듯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가정의 기본 단위가 쪼개져 이산가족이라는 전시나 기근과 같은 극한 상황 외에는 보기 힘든 병적인 사회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유일한 방법은 입시 경쟁, 즉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보통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패자가 멸시받는 혹독한 경쟁 사회에서 주류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녀를 패자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포기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가거나 자녀를 유학을 보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극소수 계층에 해당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선택이다.

입시 경쟁은 아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교육은 무시하고 등수에 의해 평가되는 강압적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이 인간 성장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에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한다. 그 피폐한 마음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것들 중의 하나가 학교 폭력이다. 아이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경쟁 교육은 어린 학생들에게 사회가 가하는 폭력이다. 결국 경쟁 교육이 학교 폭력 등 학생들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학생들이 죽어 가는데 아직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압적 경쟁 교육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쟁 교육은 학생들에게 가하는 폭력이고 이 폭력 아래서 학생들이 피폐한 심성의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권위에 근거한 강압적 경쟁 교육은 독립적 사고, 또는 창의력보다는 권위에 따르는 복종적 사고를 강요한다. 경쟁 교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경쟁력은 열심히 일하는 복종적 직장인의 양성을 통한 이윤의 경쟁력을 말할지는 몰라도, 안정된 심성에 기반을 둔 독립적 사고를 하는 창조적 인간을 양성하는 경쟁력을 말하는 건 아닐 것이다.

ⓒhealthylifecarenews.com

경쟁과 사회의 폭력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 있었지만, 경제 성장 우선과 경쟁 논리의 급격한 확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차원의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로 전환되었다. 학생들은 그 사회의 가치를 배우고 반영하는 거울이다. 학교 폭력 역시 사회의 폭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이 왜 증가하고 잔인해지고 있는지 원인을 살피면, 학생들에게 자살이나 정신병의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 사회 전반에 퍼진 많은 고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일 것이다. 근원적 치료를 위해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여러 고통들이 왜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했는지, 게다가 그 고통들은 연결되어 있으며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한국은 무한 경쟁이라는 경쟁병에 걸려 있다. 이 병은 근래에 우리 사회에 경제 성장이 우선되고, 차등화 강화와 국제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경쟁 위주의 사회로 돌입하면서 발생했다. 현재 경쟁이 그 도를 넘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며, 경제성장 동력마저도 저하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권력이 남용되면 그것이 폭력이다. 경쟁 위주의 권위 사회에서는 그 권위 또는 권력이 약자를 배려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개인의 이기적 이해를 위해 남용된다. 재벌의 횡포와 같은 돈의 권력 남용, 부정부패라는 정치권력의 남용, 사법부의 권력 남용, 언론 권력의 남용과 같이 권력이 약자 위에 군림하는 폭력으로 나타난다.

큰 권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만이 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주위에 약자를 괴롭히는 무수한 조그만 권력들도 남용되고 있으며, 폭력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지는 약자를 멸시하는 풍조나 권력의 남용은 학생들이 보고 배운다. 그들은 나름대로 일진회와 같은 권력을 형성하고 약자 위에 군림한다.

경쟁이 심해지면 주위 사람이 친구가 아닌 라이벌, 이겨야 하는 적이 되고 만다. 적대적 관계 속에서 상대를 해치더라도 내 이익만 차리려고 한다. 적대적 관계 속에서 상대가 못 되어야 내가 잘된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기보다는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묻지 마 살인'과 같이 남이 잘되는 것을 못보고 고통을 받게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심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적대적 관계에서는 학교 폭력에서 보듯이 친구가 적이 되고 친구의 고통조차 느끼는 못한다.

경쟁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더욱 이기적이 되고, 이기심의 강조는 또 경쟁을 조장한다. 이기적인 기업주는 돈을 많이 벌어도 직원을 더 혹사시킨다. 이기적 상관은 부하를 희생시켜서라도 업무 실적만을 생각한다. 이기적 교장은 선생과 아이들을 희생해서라도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 한다. 이기적 재벌 기업들이 구멍가게들을 없애고 서민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유통구조를 장악하려 한다. 이기적 급우는 우정이나 배려보다는 친구를 돈을 갈취하는 대상으로 여긴다.

경쟁이 심해지면 남을 믿지 않는 사회가 되고 구성원 사이의 유대가 약화된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 아래 주위 사람들은 승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인간의 관계가 우정이나 신뢰와 같은 가치가 아닌 서로의 이용 가치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서로가 이용하려고만 하고 서로를 믿지 않게 된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는 우정에 바탕을 둔 관계는 약화되고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불신의 관계가 강화된다. 급우를 우정으로 대하는 관계라면 현재 목격되는 잔인할 정도의 학교 폭력들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친 경쟁의 강화는 그 도를 넘어서 '경쟁병'이 되었고 사회 곳곳에 여러 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의 우울증 증가하고(2000~2007년 정신병 증가는 남자 100퍼센트, 여자는 200퍼센트)라든가, 여성들의 출산을 거부하고(한 여성 당 평균 출산율이 1.2), 어린 학생이 밤 10시 이후까지 학원에서 혹사당하고, 직장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고(한국의 직장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연간 약 60일 또는 490시간을 더 일한다), 자살률은 세계 2위(1989~2009년 사이 자살률 500퍼센트 증가)가 되는 것과 같이 '경쟁병'의 증상이 만연했다.

이러한 증상들은 무한 경쟁이라는 가치에 기초한 우리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가하는 폭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 폭력 역시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이러한 폭력의 한 부분이다.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자라는 학생들은 그 폭력의 희생자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 자신들 역시 그 폭력을 배우고 동시에 급우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을 행사한다.

학교 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폭력 특히 입시 경쟁이라는 교육 폭력의 포기라는 큰 방향 전환이 요구 된다. 교육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는 '경쟁 교육이 이대로 가면 미래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과거 1997년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이 한국 사회가 보여준 저력이 있다. 그들은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기꺼이 단결하고 협동했다. 이러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구성원들이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인식하고 위기 위식을 갖게 된다면 경쟁 교육을 바꾸는 방향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서상철 캐나다 윈저 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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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 상위 항목 : 학교 관련 정보
  

Contents

1. 역사

2. 시행 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

3. 법적 범위

4. 내용

5. 반발과 문제점

6. 기타

7.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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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

한국은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으나 학생들을 향한 인권침해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고, 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운동권에선 이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을 대표로 하여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되었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2006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청소년인권법을 재발의하였으나 이 또한 유야무야되었다.[1]
그런데 전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이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김상곤은 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라도 협약을 잘 이행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라는 신개념을 제시했고, 선거에 당선되어 교육감이 되자 정말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은 나중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되는 곽노현[2]이다)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250인의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을 검토한 뒤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했다. 이것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3] 학생인권조례의 시대(?)가 문을 열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서울,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갑자기 힘을 얻게 되었다.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도 각지에서 일어났으며 서울은 정말로 주민발의가 성공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201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보수계열이 일시적으로 득세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주춤하는 것 같았으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계열 교육감이 무더기로 탄생함에 따라 인천이나 호서권·영남권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접수(?)할 가능성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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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 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 ¶

2014년 10월 현재 상황 업데이트가 잘 안 되고 있으므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사정에 밝은 위키러들의 꾸준한 수정바람.

• 시행 중인 곳
  
  •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공포
  • 경기도: 2010년 10월 공포 (최초)
  •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 시행
  • 전라북도: 2013년 7월 12일 공포
    
• 시행 중이지 않은 곳
  
  •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경상북도: 해당없음. 단 부산광역시는 2014년 새로 교육감이 된 김석준의 공약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므로 조만간 어떻게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
  •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교육권리헌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헌장은 아무런 법적 보장이 없다. 경기도는 학생참여기획단이 제정에 참여했지만 3일만에 공청회를 열고 급조됐다. 거기다가 학생은 선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막장스런 조항도 있다.
  •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 주민발의 중.
    일단 인천광역시의 경우 기존 교육감이었던 나근형은 반대했으나, 2014년 학생인권조례 지지파인 이청연이 새로 교육감이 되었으므로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남도도 사정이 비슷한데, 전임 교육감인 고영진이 반대세력이라 전망이 어두웠고, 어떻게 주민발의는 성공했지만 도의회가 가로막아 부결되었다. 그러나 2014년 박종훈이 교육감에 당선되었으니 이것도 옛 말이 될 듯.
    충청북도는 야간자율학습 강제 실시 단속 TF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교총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 답이 없다 여기도 2014년에 교육감이 바뀌었으므로, 충북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 강원도: 도의회가 반발하자 '학교인권조례'로 바꾸고 교육청이 발의 예정
  • 전라남도: 2012년 제정을 목표로 교육청 발의 예정 지금 2015년인데?
  •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교육의원이 발의하려 했으나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만 가결되며 이슈가 학생들의 희망도 소멸... 당연한지 모르겠지만 위에 언급한 조례엔 두발 규제완화나 학생 자치 보장 등의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아 망했어요 이석문 의원님 교육감 되셨던데 다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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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범위 ¶

학생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조례'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 중 조례는 '상위 법규'에 해당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이행 강제성이 생겨 해당 자치 지역에 속한 모든 학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를 당한다(단, 그래봤자 조례인 만큼 법적인 처벌은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한계는 있다). 한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없다(31조 7항)"고 되어있으므로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법적 효과를 차단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반박이 나오자, 이 조항을 직접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1조 8항)"로 변경하여(즉, 팔굽혀펴기나 제자리뜀뛰기 같은 간접체벌은 가능하다) 현재 상위법과의 충돌 논란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중이다. 그러니까 존나 개새끼들이네? 학생인권조례는 상위법에서 직접 체벌은 금지되어 있지만 간접 체벌에 대한 언급은 없기에 간접 체벌도 금지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렇지만 애당초 교과부에서 저 조항을 넣은 입법의도가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조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교과부 놈들이 개새끼다 조례의 법적 근거가 약해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이다. 물론 양쪽의 평이 다 일리는 있는 반면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앞으로 이 사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피 튀기는 접전이 펼쳐질 것이다. 본격 조례 단두대 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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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조항이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어느 지역의 조례 내용인지는 추가바람
당연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이유는 대부분 이렇게 해야 함에도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임을 명심하자.

•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2항)
•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제9조 2항)
  이는 방학 중의 보충수업도 포함된다.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서 자기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제11조 1항)
  교복을 금지한다는 말이 아니다.
•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 2항)
  염색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논란 끝에 빠졌으나,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된다(제12조 4항)
  수업 중에 썼을 때 금지할 수는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다만 용문고등학교 등 일부 고교들은 이 항목을 무시할려고 한다.
• 학교는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학기 초에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 등이 문제가 되어(이게 왜 문제인지는 신체포기각서를 참고바람) 생긴 조항이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반성문도 거부가 가능하다.
•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제15조 2항)
  종교의 자유, 대체수업 마련 등은 강의석 때문에 생긴 영향이 크다. 정작 강의석은 이걸로 청소년운동사에 큰 업적을 남겼음에도 병크가 워낙 많아 청소년운동권에서 두고두고 까인다 종립학교는 기독교계 미션스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가 병크도 기독교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는 거품을 물고 반발했으며, 반사이익을 누리게 된 불교계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불교방송에서 교육감 인터뷰까지 했을 정도).
• 학생은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제5조 1항)
  실제로 전문계에서는 임신해서 퇴학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제24조 2항)
•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선 아니 된다(제12조 2항)
• 학교는 학생과 교원에게 학기당 2시간 근로권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제30조 1항)
•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19조 1항)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해 학생인권심의회를 두고 학생도 참여한다(제35조 1항)
  위의 두 조항은 학생회를 활성화하고 자치 능력을 기르겠다는 이야기다. 학생회에 예산을 주는 문제와 학생회실 마련, 학생교류처 신설, 학운위 참여 그리고 학생징계위원회의 참여와 학교교칙 제정에 참여하는 문제까지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많다. 언젠가는 일본의 학생회와 비슷해지고 문화매체에서 자주 등장할 지도 모르겠다.
•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00명 이내의 학생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제36조 1항)
• 조례가 실제로 잘 시행되기 위해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제39조 1항)
•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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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발과 문제점 ¶

일단 한국에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한지라 덮어놓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는 처음부터 "얻다대고 신성한 학교에 인권드립이야? 어디 맞설 테면 맞서봐라. 아예 뼈도 추리지 못하게 진짜 회초리 맛이 어떤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겠다."를 시전했다. 실제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9일만에 작정하고 또 학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터젔으니 더 설명이 必要韓紙? 심지어 이 학교는 경기도교육청과의 거리가 2㎞도 되지 않으니 교육청은 제대로 엿 먹은 셈이다. 그나마 그 뒤 교육청에서 자기에게 개기는 학교에 인생은 실전이야 좆만아를 속속 시전하면서 반발이 많이 줄어든 편이지만, 지금도 대놓고 내색은 안 하지만 공공연하게 욕을 하는 경우가 절대다수. "학생인권따윈 장식입니다. 높으신 분들은 그걸 몰라요" 인가?(...)
그리고 청소년 관련 범죄가 언론에 보도되면 이게 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제일 많이 욕을 먹는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약화되고, 교실의 질서가 무너져서 '호랑이 없는 골에 늑대가 왕이 되듯' 불량 학생들이 다발하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주장. 그러나 실제로 학생인권조례와 청소년 범죄 증가율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상관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현재의 교권 약화는 딱히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기보다 체벌금지를 비롯한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 변화, 즉 권위주의 질서의 한계에 기인한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애초에 체벌과 억압까지 써가며 유지해야 하는 교권과 질서라면 빨리 무너지는 게 모두에게 이로우며, 그걸 질질 끌고 있다가 이제야 바로잡으려니 나타난 부작용인데 누가 누굴 욕하는가?
그래도 인권의 보장과 더불어 그에 따른 법적, 사회적 의식의 함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는 건 맞다. 학교의 불법·탈법·초법적인 인권침해를 일단 막아내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없어짐으로 인해 구속에서 벗어난 부정적인 요소들이 활개치게 되었다는 점도 어쨌건 사실이긴 하기 때문.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규정들을 조례에 맞추어 고칠 여유를 주었지만, 이것마저 학교가 갖은 수를 써서 막고 있으니 과연 명불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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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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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도 학원가에서는 대환영이었다. 사실 학원가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학생들을 끝까지 학교에 붙들어 놓는 야간자율학습이었기 때문. 거기다 보충수업도 강제가 금지되고 방학에 강제로 참가도 못 시킨다니 땡 잡은 것, 지금까지 학생인권 탄압 구실 중 가장 큰 게 사교육 팽창 우려였으니 오죽하겠는가.
그런 연고로 학생인권조례에 야간자율학습 강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자, 원안 통과와 정착을 위해 학생에게 인권을 되찾아줘야 한다며 전국학원연합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포스터를 나눠주고, 차량에 붙이고,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신고(!)까지 하며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다. 자기들도 학생인권 침해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함정이지만 일단 훈훈하긴 하다 게다가 조례 내용들도 학교 관련이며, 이윤 위주로 관심을 두는 학원가에서는 별로 신경 쓸 거리가 아닌지라. 실제로 학원가에서 조례를 적극 홍보하는 진풍경도 많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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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항목 ¶

• 학생
• 인권
• 교육감: 상술한 것처럼 학생인권조례라는 개념은 김상곤이 처음 만들었고, 그가 교육감이 되면서 실현되었다.
• 학생인권옹호관: 매우 획기적었으나 교육청의 무능함에 빛이 많이 바랜 제도
• 야간자율학습: 학생인권의 주적
• 체벌
• 교복·두발자유화: 몰개성과 억압의 상징(교복이나 두발 관련 규제가 많으므로)이라고 말이 많다.
• 아수나로: 청소년(운동)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에 관여한 거의 유일한 조직. 사실 아수나로는 "내용이 미온적이다", "교육청이 조례만 만들고 일 제대로 안 한다", "니들도 학생인권 억압하는 건 똑같다", "조례만 갖고 달라질 거 없다" 등의 주장을 할 정도로 교육청보다 더 원칙적이었다.
• 진성고등학교 학생인권 논란: 학생인권을 논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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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나마 이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7.12.14 법률 제8675호를 통해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등 미미한 성과는 있었다. 현장에선 (운동권이나 당국이나 모두) 코웃음을 쳤다는 게 함정이지만.
• [2] 사후매수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13년 3월 29일 가석방되었다. 애초에 사후 매수죄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 [3] 이 과정도 참으로 극적이었다. 조례가 나왔을 당시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통과가 요원해보였다(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의 간접 선거로 구성된다. 당연히 얘네들은 학생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당시 김상곤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무상급식에 쓸 예산도 깎아먹으면서 훼방을 놓았다. 물론 개중에도 인물이 없지는 않아서 무상급식 예산이 까였을 때 도민들에게 죄를 청하겠다며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한 위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그 업무는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교육위원회가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자동 이관되었고, 당시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반대파 교육위원들은 교육의원 선거에서 1명 빼고 전멸(반대로 위에서 사죄를 했던 두 명은 모두 당선되었다)…게다가 본회의 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행운까지 겹쳤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고나 할까.

Random▼▲

최종 확인 버전: 2015-04-06 00:41:39

[9기 김선희]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내용이네요...
학생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회로부터 폭력, 학대를 받고 있다는 현실...저도 가해자이자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