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산 열병합발전소 건설 관련 춘천시민사회 입장 - 경실련

[불량기계]

* 지난 3월 5일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역의 소식이므로 공유하면 좋겠네요.  

춘천시는 지난 2월 2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확정하였다. 이 사업은 춘천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고, 시민 휴식공간 파괴 및 생태계 교란, 도시 이미지 훼손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소극적인 춘천시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춘천시는 춘천시민의 생명, 삶의 질과 밀접한 ‘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춘천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1. 열병합 발전이란?

○ 정의 : 열병합발전은 동일한 연료를 사용하여 두 가지의 유형이 다른 에너지(열,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에너지 시스템(Total Energy System)으로서 일반적으로 고온부는 동력, 저온부는 열로 사용하는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효율적인 에너지 운용 시스템을 말함. CHP(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및 Cogenerstion 등으로 불림.

2. ‘안마산 열병합 발전소’ 건설 경위 및 개요

 안마산 열병합발전소는 2007년 10월 춘천시와 포스코 건설과의 집단에너지 사업추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후 2010년 9월 춘천도시공사와 포스코건설의 부지조성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2012년 2월 춘천시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완료되었다. 2012년 3월 13일 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이 공람중이며, 2012년 5월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본 사업의 위치는 춘천시 석사동 산 73번지 일대로서, 한방병원 뒤편에 위치한다. 사업기간은 2012년 9월 - 2015년 5월로 예정되어 있다. 총 사업면적은 약 4만평(138,539㎡) 부지에 발전용량 460MW(가스터빈 320, 증기터빈 140)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6000억원이 투입된다.

3. ‘안마산 열병합 발전소’ 건설로 인한 문제

 가. 대기환경오염 문제이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며, 이산화질소( NO2)¹⁾ 및 오존오염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춘천지역의 지형과 특성상 안개 빈도 발생이 높고, 분지지형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다. 특히 야간에 역전층이 강하게 발생하면 환기능력이 낮아져 대기오염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이 안개에 용해되어 산성안개를 형성하는 등 인체와 동물에 미치는 피해가 우려된다.²⁾ 환경영향평가서의 이산화질소 예측결과를 보더라도 기준허용치 이하로 분석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산화질소량이 증가되는 패턴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서에서는 이산화질소 가중농도가 기준 허용치 이하이나 사업지구 남동쪽(안마산 정상 인근으로 추정됨)에서는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해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온실가스 발생량도 저감량 대비 2배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온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 이러한 제반문제들로 인해 발전소 건설부지 인근의 아파트 밀집지역⁴⁾의 ‘위해(危害)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본 평가서에서는 ‘영향이 미흡’ 하다거나 ‘녹지지대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향이 미흡’하다는 근거는 매우 빈약하며, ‘녹지지대’의 경우도 이산화질소의 특성상 식물보다 동물에 위해성이 큰 만큼 이산화질소의 영향을 줄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로 인한 토사유출 등 수질오염, 먼지발생,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등은 생략되어 있다. 무엇보다 발전소 인근에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파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이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생략되어 있다는 점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의혹을 키우고 있다.

 나, 도심의 녹지공간 훼손 및 시민 휴식공간을 파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심각하다. 안마산은 춘천시 동쪽의 관문이자, 대룡산과 금병산과 어울어져 훌륭한 경관을 만들고 있다. 또한 석사동, 퇴계동 등 지역주민들과 춘천시민의 휴식처이자 건강증진 공간으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쉼터이다. 그러나 발전소의 건설로 인해 경관 훼손 및 쉼터 기능 상실이 불가피 하다. 발전소는 4만평의 부지에 건설되며 굴뚝의 높이가 80m 다다르며, 대규모로 건설된다. 그러므로 녹지지대 파괴로 인한 녹지자연등급 악화와 생태계 훼손이 본 평가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경사도 25이상의 급경사지가 25% 가량 되는 등 사면절토로 인한 지형훼손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안마산을 찾은 많은 시민들은 소음과 진동, 백연에 시달리는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생태계 교란도 심각하다. 특히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328호, 멸종위기종2등급)을 비롯하여 10종의 특정육상동물등이 문헌조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⁵⁾.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시에는 관찰되지 않거나, 추정결과 별 영향이 없다는 식의 평가로 채워짐으로써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 도시 이미지 훼손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 부지의 해발고도는 92M-183M 사이에 들어설 예정이다. 안마산의 해발고도가 300M 임을 고려하면 거의 3/2 높이까지 시설물이 들어서게 된다. 조망위치에 따라 주변경관의 모습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나, 중앙고속도로를 축으로 춘천으로 들어오는 외지인들에게는 제일 처음 접하는 이미지가 발전소가 될 것이다. 춘천의 도시비전 및 목표⁶⁾와 배치되는 도시계획 시설물이 동쪽 관문에 들어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도시 이미지 상실에 따른 유․무형의 손실이 광범위하게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라, 입지요건의 적정성 여부 및 도시계획과의 연동성 문제이다.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캠프페이지, 소양로, 약사동, 우두택지등에 공급하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은 공급지역에 연계해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본 발전소는 해당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석사동 및 퇴계동 지역은 이미 에너지 공급이 완료된 상태로 본 사업과 무관한 지역이다. 수익자와 피해자가 양분되는 입지여건으로서 대규모 민원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해당 공급지역의 도시계획과의 연동성도 중요 고려 사항이다 . 현재 캠프페이지 부지활용계획은 아무것도 없다.⁷⁾ 약사동 및 소양로, 우두택지도 답보상태이거나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후죽순’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시의 난개발을 부추길 뿐이다.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이고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춘천시는 이사업의 기대효과로 에너지 공급 가격의 인하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LNG 가격 인상, 한전의 전력 구매요금 문제 등 열병합발전소의 경제성은 악화되는 추세이다.⁸⁾ 결국 건설 및 유지관리비용의 상승 속에서 에너지 공급가격의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춘천시의 일자리 창출 논리도 근거 없다. 발전소의 특성상 소수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며, 대략 50여명 내외의 인력이 발전소 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는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일자리의 질적 저하 문제와 고용의 불안정 문제 등이 불거지는 등, 발전소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기존시설의 효율적 이용도 극대화하여야 한다. 혈동리 소재 ‘환경공원’의 소각로 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을 통해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에서와 같이 운영 실적이 매우 미진한 상태다. 춘천시는 환경공원 운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운영에 따른 열과 전기에너지를 신규 지역에 공급하는 등 가용자원의 재활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와 기능이 중복되는 만큼 경제성 검토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바, 각종 소음과 진동 문제도 예상된다. 특히 ‘공지로’ 주변에는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안이 빈약한 실정이다. 산사태 발생 위험도도 고려 대상이다. 현재 이 지역은 산사태 위험지역 2-3등급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다.⁹⁾ 그러므로 산사태 방지를 위한 토목공사로 인해 생태계 및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수 있고, 재해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사,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서는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안마산 열병합발전소의 시행사는 포스코건설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하였다. 그런데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관계는 패밀리회사¹⁰⁾ 이다. 이러한 행위는 최소한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사회규범과 공정한 시장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서도 사업시행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정황과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사시와 운영시에 지역주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검토해야 하나, 기본 분석이 미흡한 상황에서 “오염배출량을 최대한 줄인다” 거나 “영향을 최소화로 계획한다” 등 근거가 희박한 대안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라 아니 할 수 없으며, 흡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 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강원도 홍천군 구만리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 보고서의 조작, 부실이 발견되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안마산 열병합 발전소 건설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총체적 부실문제가 의심되는 만큼 춘천시가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절차를 밟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다. 그럼으로 즉각 사업 인허가를 잠정 중단하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업성을 재검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우려된다. 해당 사업은 춘천시와 포스코건설간 집단에너지 사업 추진 및 부지조성 양해각서 등이 체결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므로 다른 경쟁사들의 공정한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춘천시유지 53%, 사유지 47%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발전소 건립 부지로서의 적합성 보다, 토지 확보 및 사업의 편리성 차원에서 부지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대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 방식 사업은 전무하다.¹¹⁾ 또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춘천시유지를 출자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사업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한, 특정 건설업체의 사업에 춘천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4. 앞으로의 대응 방안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부실하고, 시민의 생명과 복지가 위협받고 있으며, 생태건강성 훼손, 삶의 질 저하와 도시 이미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안마산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추진토록 하겠다. 춘천시가 춘천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만큼 춘천시민 스스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춘천경실련 및 12개 시민단체)

[여린두발]

음... 이거 설명해주실분 없나요?ㅎㅎ 내용이 좀 어려운거 같아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