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2018 정부평가에서 탈락,장기화 접근해야

[조용만]

위대한 낙동강시대,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서병수 ・ 2017. 7. 27. 14:16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는 민선6기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부산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낙동강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렸고, 지난 3년 동안 충실히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경제와 문화 자원의 보고인 낙동강이 있는 서부산을 바탕으로 부산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일자리, 문화, 관광의 새 길을 열고, 동서균형발전과 2030년 세계 30위권 글로벌시티의 꿈을 현실로 담는 위대한 도전이 본격화되어 하나하나 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부산의 커다란 성장 동력입니다.
노후공단 재생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역량을 재생하여 환경과 생활문화기반 그리고 경제기반을 혁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노후공단 재생사업은 신규 산단에 비해 비싼 지가와 낡은 인프라, 많은 이해관계자 등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공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사상공단은 영세기업이 많고 다른 산업단지로의 이주가 힘든 공해업종이 많아서 기업 스스로 재생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전통산업이 많아 경기의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재생사업을 위한 기금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후공단의 공해, 교통, 주거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여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합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조성과 꾸준한 혁신이 필요하고 그것은 사람과 기술에 의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하드웨어적 인프라는 물론이고 기술과 문화 인프라의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모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상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은 부산의 다른 노후공단의 재생은 물론 우리나라 전역의 노후공단과 도시재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상스마트시티의 비전은 [경쟁력 있는 기업, 좋은 일자리와 삶과 문화가 함께 하는 스마트시티]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감전천, 낙동강과 연계한 공해 없는 주거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신설될 도시철도 역세권에 들어설 제1단계 활성화구역(~2023)에는 지하 5층, 지상 30층 규모의 서부산청사와 지하2층, 지상 15층 규모의 비즈니스센터,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행복주택 2,500세대를 건립하여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청사 건립 재원은 사상스마트시티 내 시유지인 위생사업소 부지 현대화 후 잔여지 매각대금과 임대청사를 이용하고 있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대보증금 및 기존청사 매각비용, 적립급,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2단계 활성화구역은 1단계 활성화 구역이 어느정도 진행된 후, 경제 유발효과가 큰 지역을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감전천과 새벽로 등 중심도로축을 기준으로 복합용지를 집중 배치하여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함께 하도록하여 입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재생사업을 위해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바르셀로나 라몬룰대학과 함께 복합용지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구역과 복합용지 개발 등은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추진협의회를 열어서 기업인,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전천 주변과 지원시설구역에는 테마 문화거리와 쉼터, 문화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친교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낙동강 둔치를 연결하는 보행육교와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시민과 근로자들이 낙동강변을 쉽게 접근하여 강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스타트기업 육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은 철강, 신발, 기계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난립으로 산업입지의 경쟁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부경과학기술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산분원과 같은 국가 연구기관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부산스마트공장 추진단 구성과 산학연 기술교류회 등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인력 재교육과 전문인력 및 단체인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창의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및 시험장비의 활용 극대화와 산업별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연구기반을 강화하여 ICT 융합산업, 지능형 메카트로닉스 등 유망산업 유치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연구와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며 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스타트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업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이나 자력개발계획 수립 기업을 위해 강서구 명동2지구에 약 83,500㎡의 대체산업단지를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산업단지의 주요시설과 공공기능을 네트워크한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교통신호와 함께 주변상권과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형 자동점멸LED 가로등이 설치되고 IoT 네트워크 기반의 음성통화 기능을 내장한 비상벨 등 스마트그린 인프라가 설치될 것입니다. 올해부터 새벽로 일부 구간의 보상절차가 개시되었습니만 5개 노선의 도로확장과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상스마트시티의 중심지역으로서 첨단융합 지식산업과 복합시설이 입지하는 활성구역 앞에는 도시철도 역사를 신설하겠습니다. 이는 재생사업지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꾀하는 한편, 역세권기능 수행으로 상권과 재생사업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첫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전국최초로 노후공단 지원을 위한 총괄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7월 12일 공포하였습니다. 이 조례에는 재생사업추진협의회 구성, 특별회계설치, 재생사업 지원방안 등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제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는 재생사업지구 내 지가상승기부금의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지난 2월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였는데 지난 6월 30일자로 행자부 규제개혁심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수정키로 결정되었습니다.

둘째, 재생사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생사업은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커다란 성패요인입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통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시비 1,647억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준비를 마쳤고,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주차장 사업비 등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산집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가상승 기부금의 현금수령 방안이 마련되어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기부금 약 1천억원 이상을 재생사업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재생사업의 기금마련에 커다란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또 필요시에는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여 인프라시설과 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투자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민간투자도 활성화되고,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러한 장대한 계획들은 모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와 구, 그리고 기업인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하는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추진협의회는 사상스마트시티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민과 관이 마음을 모아서 부산의 미래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상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서부산의 각종 프로젝트는 부산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위대한 서부산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4년간 2307억,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은 정부평가 탈락         

 ・ 2018. 9. 3. 8:40  국제신문

  
8.31일 정부가 확정·발표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부산에서는 모두 7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금정구 금사동과 동래구 온천동 등 2곳은 정부 평가에서 선정됐고, 나머지 5곳(서구 동대신동, 중구 영주동, 연제구 거제4동, 해운대구 반송2동, 사하구 신평1동)은 시가 선정했다. 이들 7곳의 사업장에는 2022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2307억 원의 예산(민자 제외)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가 공을 들여온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은 정부 평가에서 탈락했다.

31일 공장과 주택이 밀집한 부산 금정구 금사동 일대 전경. 이 지역에 청년창업 공간을 마련하는 등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맡게 되며 전체 예산은 282억 원이다. 서정빈 기자

■노후 금사동 새단장한다

정부 평가를 통해 선정된 동래구는 온천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모두 330여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 1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민자로 조달하게 된다. 동래구 온천1동 특화 복합공간을 중심으로 온천거리, 공공혁신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금정구 금사동 도시재생 사업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 주체다. 국비와 시비, 자체 예산 등 282억 원이 소요된다. 쇠락한 공단에 창업공간 등을 조성해 지속·확산 가능한 주거지 재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시가 선정한 ▷서구 동대신동(우리 동네 살리기) ▷중구 영주동(주거지 지원) ▷연제구 거제4동(주거지 지원) ▷해운대구 반송2동(일반근린형) ▷사하구 신평1동(일반근린형) 사업예정지에는 주민편의시설이 집중 확충된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조성해 보행로를 확보하거나, 공공임대상가를 조성하는 등의 방식이다. 특히 중구 영주동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피란시절의 상징인 배수지를 중심으로 역사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가 직접 국토부에 제안한 사상 스마트시티 사업(500억 원 규모)은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 제조업 공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어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ICT 기반의 업종 전환은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가 구상했던 사상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부산시 김광회 도시재생균형국장은 “사상 스마트시티 일대 도시재생 사업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한다

경남도에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애초 목표했던 7곳보다 1곳이 늘어난 8곳이 지정됐다. 지난해 6곳이 지정된 경남은 올해도 좋은 결과를 낳으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도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은 8곳이 지정돼 국비만 842억 원을 지원받는다. 구체적인 지정 현황을 보면 5년 기간의 중심시가지형에 3곳이 선정됐다. 창원시가 제안한 ‘1926 근대 군항 진해, 문화를 만나 시간을 잇다’(진해구 충무동 일원)는 진해 문화 플랫폼 조성과 근대 건축자산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시의 ‘3-방(주민, 청년, 대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어울림 캠퍼스 타운 조성’(삼안동 일원)은 어울림 공동체 구축과 캠퍼스 타운 조성이 주요 사업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안한 ‘재생에서 창생으로 보물섬 남해 오시다’(남해군 남해읍 일원)는 관광도시 중심기능 회복, ICT 관광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4년 기간의 일반근린형으로 지정된 창원시의 ‘소셜 마을 두루두루 공동체 구암’(회원구 구암동 일원)은 두루두루 골목 공동체 구축, 함양군의 ‘빛·물·바람·흙 함양 항노화 싹 튀우기’(함양읍 일원)는 입체 복합 지역공동체 거점시설 조성 사업 등을 담고 있다.

4년 기간의 주거지 지원형으로 선정된 통영시의 ‘바다를 품은 언덕마루 멘데마을’(정량동 일원)은 언덕마루 어울림 공간 조성, 사천시의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대방동 일원)은 굴항 역사 문화 공원화와 냉동창고 리모델링을 통한 공유경제 플랫폼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3년 기간의 우리 동네살리기형에 지정된 산청군 ‘산청별곡, 산청에 살어리랏다’(산청읍 일원)는 약선 생활 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김희국 민건태 기자 fastmkt@kookje.co.kr    국제신문

부산 사상의 새로운 변화와 전환점 만들 터”

입력 2018.10.30 17:59 한국일보

[부울경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주거ㆍ교육환경 확보, 인구감소 극복”
“부산구치소 이전, 정치적 해결 안돼”
“스마트시티 등 현안, 차질 없이 추진”
“예산 확보엔 ‘사상의 영업사원’ 역할”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거문제와 교육환경 확보, 인구감소 극복 등을 통해 새로운 사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혜원 기자

“새롭고 강한 사상의 발전이라는 큰 뜻을 이루기 위해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뜨거운 관심, 따뜻한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김대근(51) 사상구청장은 “구청장 일이 재밌고 상당한 보람도 느끼고 있지만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라고 운을 뗀 뒤 “구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어 개인시간이 전혀 없을 정도”라며 “그만큼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구청장 자리의 엄중함을 설명했다.

외모가 훤칠하다는 말에 “주민들께서 호감을 갖고 봐주시니 쑥스럽기도 하지만 저도 대화 나누는 데 큰 도움을 받는다”며 “덕분에 저도 에너지가 넘치고, ‘좋은 인상에 젊고 활기차다’는 말씀에 ‘생긴 만큼 일도 잘하겠다’고 답하면 편해들 하신다”하면서 활짝 웃었다.

지역 현안 이야기가 나오자 얼굴은 금방 진지해졌다. 사상지역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 집무실 벽에 걸려 있는 사상구 대형 전경 사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사진 속 각 지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이 시작됐다.

“사상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여지가 부족한 탓이 크고, 그에 따라 인구가 줄어드니 학생이 줄고 교육수준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고 이런 큰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상구 인구는 2008년 1월 26만5,000명에서 지난 5월말 현재 22만6,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그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새로운 주거공간 확보 등을 비롯해 고교 무상급식과 교복 지원 등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제2사상 도서관 건립, 지역 내 하천의 수질 개선, 미세먼지 줄이기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상구는 인구절벽ㆍ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대근 사상구청장이 자신의 집무실에 걸린 사상구의 전경사진을 보며 인구 감소와 지역 내 건축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지역 내 건축 관련 현안에 대해서 김 구청장은 “제가 건축을 전공해 지역의 건축 관련 문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고, 전반적인 감을 잡는 데 아주 익숙하다”며 “실무진과의 이야기나 협의도 보다 쉬운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만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부산구치소 이전에 대해 “부산구치소는 45년 가량 전 사상이 허허벌판일 때 만들어진 것으로, 혐오시설이라기 보다 현재 발전된 사상구 도심과 어울리지 않는 낡고 낙후된 공간일 뿐”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볼 수 밖에 없고,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구청장은 지난 8월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나 부산구치소 문제를 시 차원에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고, 실제 사상구와 법무부, 부산시는 TF팀을 만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3월까지 이전 문제와 관련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구청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정치적 차원에서 (부산구치소 문제를) 풀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번 타이밍을 놓쳤다”면서 “정치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사상스마트시티 조성계획안에 대해서는 “복합용지개발, 서부산청사 건립, 도시철도 스마트시티역 신설, 새벽로 확장 등 기반시설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사상의 영업사원’으로 벌써 여러 차례 부산시와 중앙부처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뛰어다니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각종 행사성 경비를 아껴 주민체감 사업에 투자하는 등 세출 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한국일보

 

◆김대근 구청장은 누구

대구에서 태어나 네 살 때 부산으로 이사를 와 초등 5학년 때부터 사상구에서 살기 시작, 40여 년을 줄곧 사상구민으로 살았다. 동의대 건축공학과 총동창회장을 지냈고, 부산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과정을 밟았다. 배재정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본격 정치 생활을 시작해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사상구 상임선대본부장을 지낸 뒤 지난 6ㆍ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사상구청장에 당선됐다.

사상구 국회의원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상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2018년 정부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대근 구청장은 전임 서병수 시장과 송숙희 구청장이 공을 들인

이사업을 긍정적으로 이어 받아 적극 추진해 줄것을 바라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