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관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서정호]

*️⃣ 국회 입법조사관(기재위)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소득세법개정법률안(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하여 국회 기재위 입법조사관과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국회의원실에서 준비하고자 했으나 입법조사관은 주민대표와의 만남에 대한 부담으로 면담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김은혜의원은 연합회가 제출한 법률개정안 요약 자료를 입법조사관에게 전달하였고, 이 내용을 검토한 입법조사관은 "개정법률안은 조세형평 차원에서 합리적 법안이기에 법안소위에 상정되는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전했답니다. 법안소위가 열리면 먼저 입법조사관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만큼 입법조사관의 생각은 법안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2억 안팎(평형/지역별 차이)의 양도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