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문을 보니 서울시 공무원들이 고급음식점에서 비싼 식사대접을 받고 정확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직위해제를 당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요즘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고 봉급이 적어서도 아니고 공무원들의 대우가 열악해서도 아닐터...
과거 다들 형편이 안 좋은 시절 군사정부 때 말단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급여도 작았었다. 당시 어머니는 시장에서 물건을 해서 보따리장사도 하셨고 부대인근 사격장에 가서 탄피나 고물을 주워 팔기도 했었는데..당시 살던 곳엔 군훈련장이 많아 이것으로 생계을 잇는 사람들도 많았었다.
그러나 70년대 초 한강대홍수와 팔당댐 건설로 지역에 이러한 시설은 많이 사라지고 그 과정에서 철도레일을 뜯어 팔다 잡혀간 군인들도 있었다.
5.16이 일어난 배경엔 군인들의 열악한 대우도 있었다. 목숨을 걸고 치킨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봉급은 적었고 진급도 정체되었었고 고급장교들인 중령 대령 중 어떤 이들은 집의 땔감을 하러 산엘 가기도 하고 월세집을 전전했었다. 그러나 사회는 어지러웠고 경찰공무원이나 공무원의 비리도 만만치 않았다.
봉급이 적은 건 적은 것이고 그렇더라도 댓가성 금품이나 과도한 접대는 없어야 하며 이건 독약과 같은 것이고 낚시밥과 같은 것이다.
현재 공무원들의 처우는 일반 직장인에 비하여 적지 않고 기타 제반 조건도 열악하지 않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의 비리와 금품수수가 끊이지 않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 구성원 중에 적지 않은 수 공무원 이들의 비리는 일종의 '정부 실패'이며 이런 것이 정부를 유지하는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며 결국은 작은 정부로 갈 수도 있고 자칫하면 반드시 필요한 공무원을 구조조정 할 수도 있고 공산국가처럼 사형을 실시하고 극형에 처해도 국가행정에 들어 가는 비용은 과도하게 투입되어 많은 문제를 야기 한다고 본다.
법과 제도를 백날 바꿔도 의식과 관행이 바뀌지 않는 다면 공무원 사회의 변화는 '백년하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