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 [국토부]투기과열지구내 5년 재당첨 제한규정에 관한 질문(세대 정의)

[카페지기(호랭)]

투기과열지구내 5년 재당첨 제한규정에 관한 질문

성명OOO

등록일2017.10.27 17:08:12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요즘같이 부동산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 일선에서 정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올립니다. 
도정법 10.24 개정된 내용 중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간에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세대에 속한자의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지요? 통상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도 한 세대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녀나 기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청약할때처럼 20세,30세 같은 나이 제한이나 결혼여부에 따라 틀려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첨시 세대분리만 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시 세대 기준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3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세대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으나 일반분양 재당첨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직계비속,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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