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3항의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한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임차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법인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직원인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

2023.12.14.선고 2023다2268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