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18평ㆍ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김영준]

지난해 연말 이전에 산 소형주택은 "1가구3주택"에서 제외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18평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은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7대 도시의 1가구 3주택 이상자가 주택을 매매할 경우 60%의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작년 말 이전 취득 <>기준 시가 4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18평 이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 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단독 주택은 건평이 18평 이하인 동시에 대지도 36평 이하 여야만 중과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은 지난해 연말까지 취득한 소형주택일지라도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경기와 6대 광역시에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고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은 모두 88만5천호로 전체 주택(6백91만1천호)의 12.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소형.저가주택 비중이 6.4%로 가장 낮았고 <>경기 8.3% <>대구 13.8% <>부산 14.3% <>대전 14.7% 등의 순이었다. 조사지역 가운데 광주는 소형.저가주택 비중이 전체의 38.2%에 달했다.

자료원:한국경제 2004. 4. 26

[김영준]

아파트의 경우 신고대상이 전용면적 60㎡(18.15평)초과인데 18평초과로 잘못 알려져 매수자들이 분양면적 23∼26평형대 아파트를 무조건 주택거래신고 대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는 분양평형이 25, 26평형이지만 ㎡단위로는 58㎡, 59㎡인 경우가 많은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