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

[이용구]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오전 8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10년간 10조원 규모의 농어업 시설현대화 추진 ▲2012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 ▲ 수산양식 10대 전략 품목 본격 육성 ▲ 농협개혁 성공적 완수 ▲귀농?귀촌 One-stop 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등 인데요.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FTA를 계기로 농어업 선진화를 앞당기겠습니다.

① 우선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 아래 세계와 경쟁하는 정예 농어업인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전문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실습시설 지원과 선도 농어업인의 겸임교사제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창업품목 컨설팅, 1:1 전문가 멘토링, 30대 이하 농지 매입 및 임대지원(2,500ha)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젊은 농어업인을 육성(매년 2,500명)할 계획입니다.

농어업인 재교육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및 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PTC+형 실습교육장을 확충하는 등 농어업인의 눈높이에 맞춘 실습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② 종자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종자산업육성 'Golden Seed Project'를 추진 하는데요. 20개 품목의 수출용 종자개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물질, 식품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발효?저탄소 가공 등 식품 핵심기술(18개), 코팅제 등 품질유지기술 개발 등 유통?식품분야의 연구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며, 실용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및 산업화를 신규로 지원(1,000억원, 3%)할 계획입니다.

③ 우리 농어업 경쟁력의 필수 조건,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미래 농어업의 중심은 시설 농어업입니다. 기후변화 및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농어업 발전이 필수적인데요.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농어가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보조+융자→이차보전)

시설현대화를 통해 품질을 고급화하고, 선진국 수준으로 생산성을 향상하여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높혀나가겠습니다.

④ 2012년 농식품 수출 목표 100억불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국, 일본, 아세안 시장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국가별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25개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선도조직(16개), 수출협의회(17개)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자율규제(체크프라이스)토록 하고, 다품목?공동수송이 용이한 가공제품부터 전문물류업체를 선정(4월)하여 수출업체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맞춤형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예농산물의 경우 인삼, 파프리카, 토마토 등 수출 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시설원예전문단지(292억원) 이외 일반 원예시설을 신규로 지원(500ha, 250억원)할 계획입니다.

10대 양식전략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양식면적을 확대(4천ha)할 예정입니다. 또한 갯벌 양식장 임대차 허용 등 신규 경영체의 진입도 활성화 (‘수산업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중)할 계획입니다.

축산물은 필리핀 등 해외농장개발을 통해 사료곡물의 안정적 확보를 꾀하고, 국내조사료 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협개혁을 완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하는 농수산물 유통을 실현하겠습니다.

①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시켜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가공?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조직을 조합지원에서 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제사업 필요 자본금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농업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농협과 장기 수탁 계약시 출하선도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조합 경제사업 참여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겠습니다.

2월에는 정부?농협간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점검을 위해 3월에는 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품목별 유통선진화를 위해서는 조합 출하물량의 50%를 농협중앙회가 유통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쌀 : 전국단위 판매회사 설립 추진, 수도권 집배송센터(안성) 설치

-청과 : 안성 등 5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소비지 대형 소매매장과 직거래

-축산 : 생산~판매를 계열화한 대형패커 육성 및 수도권 종합물류센터 설치

② 농협?수협경제사업 활성화와 연계하여 품목별 수급 및 물가안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쌀은 수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 RPC 벼 매입자금의 25% 이상 수탁매입을 의무화하고, 가공용 쌀소비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는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수급불안 품목의 국내산 수매?비축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능력 제고를 위해 고랭지 배추에 대해 면적조절 시범도 추진합니다.

축산은 한우 암소도태, 돼지 종돈공급 확대, 우유 전국단위 수급관리 등 축종별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수산은 산지거점유통센터 2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노량진 수산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유통구조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귀농귀촌, 공동경영체 육성으로 농어촌 활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55~63년생, 712만명)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도시의 베이비 부머에게는 농어촌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어촌은 신규인력 유입으로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할 계획인데요.

귀농?귀촌 전문상담사를 양성(120명)하여 귀농인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농지?어선?주택구입?시설건립 등 창업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 개편을 통한 통합정보서비스 제공, 코디네이터(120명) 육성 등을 통해 귀농?귀촌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어촌 공동경영체는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운동’과 연계하여 공동영농?영어, 유통?가공, 농어촌 관광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농어촌 마을 공동경영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관련 사업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