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차｜환경·기후·에너지_조홍진

[조홍진]

연설문: 기후에너지 현장대응추진단 출범식

연설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연설일: 2025. 12.11

단어 수: 383

https://www.korea.kr/briefing/speechView.do?newsId=132038308

글로서리

1.     기후에너지환경부: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2.     지방,유역환경청: Regional and Basin Environmental Offices

3.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 Climate and Energy Field Response Task Force

4.     패스트트랙: fast-track mechanism

5.     햇빛,바람 소득마을 (태양광, 풍력 자원을 활용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 에너지 모델)

        Solar and wind income villages / community renewable income model

6.     에너지 전환 수용성: social acceptance of energy transition

7.     송전망 구축: transmission grid expansion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8개 지방·유역환경청이 함께 하는 '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의 출범을 이곳 해남에서 선언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경제·민생이 모두 위협받는 복합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의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업의 생존, 산업구조, 지역경제, 에너지 비용, 국민의 일상까지 흔드는 구조적 위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을 '원팀(One Team)'으로 묶어 복합위기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절박한 결단이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우리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이라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제 목표와 비전을 넘어선, 이행과 현장의 시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체계 대전환은 결국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6개월, 기후부 출범 2개월이 지난 오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중심을 "지역", "주민", "현장"으로 옮기는 과감한 전환을 이 자리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정책은 지역과 주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구축은 난관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부정적 주민 인식으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기후에너지 현장대응단」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실행 조직입니다.

앞으로 지방·유역환경청은 단순한 규제·감시기관을 넘어 지자체·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현장 해결사'이자 '전환의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제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문서가 아닌 대화를 통해 에너지 대전환의 돌파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출범하는 현장대응단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햇빛·바람 소득마을을 적극 발굴하여 전국 2,000개 이상 마을로 확대하겠습니다.

신안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모델은 주민 소득을 높이고 갈등을 해소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전남에서는 햇빛과 바람이라는 공유 자원이 주민의 월급이 되고 연금이 되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확인했습니다. 전환의 이익이 지역에 머물고 주민이 혜택을 체감할 때 재생에너지는 속도감 있게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곳 해남의 비전과 신안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햇빛·바람 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현장대응단은 마을로 직접 찾아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비전을 설계하는 전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둘째, 송전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그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뒤늦게 주민과 협의하는 구조 속에서 신뢰가 무너졌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계획 초기단계부터 지자체·주민·유관기관·업계가 함께 논의하는 표준 협의 절차를 정착시켜, 신뢰를 기반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곧바로 전달되는 제도개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달부터 기후부가 매월 현장대응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유역환경청별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곧바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는 등 병목 해소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