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냉전 종식을 위한 방향 모색

[Namscolumns]

한반도의 냉전 종식을 위한 방향 모색

LA & LV TIMES *KOREAN NEWS *NAMS COLUMNS 등에 게재된 신문 이미지

*이 글은 정책 자문용으로 백악관(Joe Biden 대통령)에 보낸 (축소•편집)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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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황남용*HWANG NAMNYONG

*논설가*작가*현대일본어저자&교수*정책자문*시인*사회봉사활동

집필:*현대일본어(대학교재) *바람구두를 신은 랭보(시집공저)

        *시인들의 외출(시집공저) *해외문학(한영공저) 외 다수

한반도에서 오랜 세월 지속되고 있는 남•북의 군사적 대치 관계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이어졌고, 이는 오늘날 글로벌 사회의 정치•군사적 중요 이슈로 등장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 남•북의 긴장 상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문제는 미•중의 협조없이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며, 더욱이 혈맹인 미국은 제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Dwight D. Eisenhower:공화당) 대통령부터 제 45대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공화당)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대통령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숙고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반도는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76년 여 동안 남과 북으로 나누어저 군사적 대치와 긴장을 조성함은 물론, 사상과 감정으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이 분단은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이동하게 하였고, 중국은 남과 북의 분단을 이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그들의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하였다.

또한, 일본은 종종 대한민국이 중국의 편에 서있다고 상식이나 국격에도 맞지 않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세기의 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 그 몇몇 사례로, ♦1979년10월, 박정희 독재 정권에 저항한 '부마(Busan-Masan)민주항쟁’과 ♦1980년5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부에 의해 국가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고, 학교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에 항거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7년 6월, 신군부의 반민주적 통치에 항의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한 '6월민주항쟁’ 등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나라보다 혹독한 시간을 보냈고, 수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눈부신 경제 성장과 군사력, 문화와 의료산업, 자동차, IT산업, 우주과학, 5차원적 혁신농업, 해양산업 등이 지속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다.

현재의 남과 북의 대치는 부정과 후퇴를 의미한다. 한반도는 정전협정으로부터 6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동족간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긴장 상태에 있다. 이 정전협정의 종결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리스크를 줄이고, 나아가 북한을 민주주의 국가 연합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필자는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고를 정중히 제언한다. 지금 한반도에는 총보다 빵을, 빵보다는 자유와 평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작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환경 변화는 세계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발전 도상국과 저소득 국가들을 전략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졌다. 그 역할들 중에는 아시아에서부터 멀리는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빈곤한 나라들을 가난과 이념의 갈등으로부터 사람(인권과 자유)이 우선인 환경으로 유도하는 일이다.

좀 더 논필하면,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저소득 국가들이 극히 필요로 하는 식량과  의료, 농업과 교육 등에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이 정전협정 중인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영토를 스스로 지킨다는 명분으로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긴장이 더욱 더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남•북간의 협정 체결이 최선책이라 하겠다.

성경에도 때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은 정치를 생물이라 말한다. 정치가에게도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나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때가 있는 법이다. 이 때를 놓치면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여기에서 필자는 타이밍에 관한 2개의 정치적 사례를 소개하려 한다. 첫번째 예는, 1971년 4월, 미국의 핑퐁 선수들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중국을 갑작스럽게 방문했던 일이다. 이 방문은 1972년 2월 21일 리처드 닉슨(공화당) 대통령의 방중으로 이어졌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마오쩌둥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미•중간의 오랜 냉전 관계를 해소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핑퐁외교란 거대한 성과의 이름을 남겼다.

타이밍에 관한 두 번째 사례는, 옛 소비에트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1985년 3월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후에 실시했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란 이름의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은 1950년 12월 24일 북한의 흥남 부두에서 출발한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SS Meredith Victory)호에 승선하여 남하한 피난민 가족이고, 문 대통령은 남•북한의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직전에 한국의 거제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 협정이 체결되면, 역사적으로 더욱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거기에 더하여, 협정체결을 위한 최종적 필요 요건의 확보인데, 이 요건은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가개발 로드맵에서 엿볼 수 있다. 그는 주민을 우선한 패러다임(집합적 개념)과 이데오로기(사고방식)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은 김일성(조부) 또는 김정일(부친)의 정치 철학과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국가개발과 시장경제, 자유의 가치, 사람 우선 등의 긍정적 측면에 관해 스위스 유학을 통하여 직접 보고, 공부한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5월 10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럴 때일수록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조가 더 한층 요구되며,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한반도의 냉기류를 온난 전선으로 바꾸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지금의 한반도는 협정체결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필자는 두분 대통령의 공조가 좋은 결과를 창출하여 정치사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펜을 접는다.

글에 대한 견해나 질문은: namscolumns@gmail.com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주제와 내용상 약간의 오류가 있어 01.09.2022에 올린 글을 재게재합니다.

참고(게재일 현재):*조회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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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게재의 글 <Joe Biden 대통령에게 보낸 글>은
필자의 시와 논설의 논필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한•미•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속해온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정책 자문 활동> 중,
미 백악관,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오늘날의
미 외교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귀하가 조언한 외교정책의 중요한 문제/관점을
염두에 두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의) 친서를 받았습니다.
이 글의 게재는 카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분들과
문학 작품을 찾아 이곳을 방문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로써, 회원 및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ㅡ 감사합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