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호> Ⅰ. 이천화재 참사 Ⅱ.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사건 Ⅲ. 여자라서 힐러리?

[너부리야]

 

삶의 논술로 보는 이주의 시사

- 2008. 1. 17 <35호> -

     Ⅰ. 이천화재 참사

     Ⅱ.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사건

     Ⅲ. 여자라서 힐러리?

Ⅰ. 이천 화재 참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기도 이천 냉동물류 창고 화재사고 현장은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무시무시한 불길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해골을 드러낸 채 천장을 받치고 있는 철제 빔, 엿가락처럼 휘어진 각종 철제 배관, 촛농처럼 녹아내린 전기배선에서 '살려 달라'는 희생자들의 절규가 금방이라도 들리는 듯하다.

대형 냉동창고 화재는 1988년 10월 2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건 이후 지금까지 10여 차례 발생했다. 또 1999년 6월 경기도 화성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는 화재로 유치원생 23명이 사망했다. 그때마다 안전사고 불감증에 대한 반성과 대형 사고 재발 방지 다짐이 있었지만 이번에 또 작업 인부 57명 중 4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 계속 비슷한 원인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시공업체가 지난달 말 우레탄 발포 작업을 한 이후 제대로 환기를 시키지 않은 채 불꽃이 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실시했을 가능성을 지목하고 있다. 정확한 화인(火因)은 추후 현장 정밀 감식 등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찰의 추정이 맞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화재도 과거의 참사와 마찬가지로 궁극적 원인은 관련 업체들의 안전불감증과 소방 당국의 겉핥기식 근무 태도로 귀결되고 있다.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창고회사와 시공업체, 현장 방문 없이 소방검사 필증을 내 준 소방서가 이번 참사를 불러 온 것이다. 한 마디로 안전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합작해 빚은 인재(人災)다.

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선 눈 앞의 이익과 편안함만 추구하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정말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획일적인 각종 안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응분의 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2008-01-09

(나)

40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지난 7일 경기도 이천 냉동 물류창고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여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소방당국이 추정하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단순하다. 지하 1층 기계실에 유증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용접이나 전기작업으로 생긴 불꽃이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서두른 것이 화를 자초했다. 우레탄폼 등 휘발성 물질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피해가 커졌다. 소방준공검사와 건물사용 승인에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축구장 3배만 한 크기의 냉동창고에 출입구는 한 방향뿐이었다. 칸막이가 돼 있어 탈출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사고 당시 화재 경보음은 물론 대피방송도 없었다. 스프링클러는 폭발과 함께 무용지물이 됐다.

그런데도 이 건물은 지난해 10월 말 소방준공 검사필증을 얻고 11월 초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소방당국은 현장검증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이번 참사는 10년 전 발생한 부산 냉동창고 화재와 판박이다. 창고회사, 시공업체, 소방당국의 3중 부실이 부른 이번 사고도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의무만 제대로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측은 사상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재원인을 밝혀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이번 참사를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부끄러운 참사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서울신문]2008-01-09

(다)

마흔명의 귀중한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가 경기도 이천에서 또 일어났다. 현장에서 일하던 57명 가운데 겨우 17명만 살아남은 끔찍한 사고였다. 희생자 가운데는 아버지의 나라에 돈 벌러 온 재중동포 15명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번 사고도 어처구니없는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0년 전 부산에서 거의 비슷한 냉동창고 화재로 2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공사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고쳐진 게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우레탄폼 발포작업을 하면서 생긴 가연성 기름증기가 건물 안에 차 있다가 어디선가 불꽃이 옮겨붙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창고 안에는 다른 인화성 물질도 많았다니, 관리자와 일꾼들의 안전의식 부재는 한심할 정도다.

공사업체가 기본적인 법규만 지켰어도 참사는 없었을지 모른다. 이 정도 공사라면, 공사 원청업체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정해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일감을 맡은 하청업체들이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채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 작업 전반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까닭이다. 실제로 공사업체는 며칠 안남은 영업 예정일을 앞두고 냉동설비와 파이프 보온, 전기설비 작업 등을 한꺼번에 진행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업체는 안전 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았고, 당국의 감독도 받지 않았다.

당국의 소방점검도 제대로 이뤄진 것 같지 않다. 넓이가 축구장의 세 배나 되는 냉동창고인데도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앞 뒤 한 곳씩밖에 없었다. 창문이나 환기구도 변변치 않았다. 건물 안은 칸막이로 몇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불이 나면 대피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구조였다. 하지만, 불이 났는데도 화재 경보는 없었고 폭발이 일어나자 스프링클러는 곧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이런 시설에 소방필증이 나온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큰 사고가 일어나면 잠시 긴장을 하다, 사고가 잊혀질 만하면 다시 안전불감증이 도지는 게 우리 공사 현장의 현주소다. 이번만은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고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사고를 부르는 공사현장의 ‘대충대충’ 문화를 뜯어고칠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겨레]2008-01-09

(라)

“당신의 보장자산은 얼마입니까?” 보험광고가 전파하는 공포는 가히 종교적이다. “당신이 가고 나면 당신의 아이들은….” 남자의 설교가 끝나면, “10억을 받았습니다”라는 여자의 간증이 이어진다. ‘삶은 원래 불안정하며, 오직 사후 보장만이 불안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종교적 염세주의를 떠올린다. 그런데 그 ‘종교’는 아무나 믿을 수도 없다. 진짜 ‘불안정한 자’들은 여유자금도 없거니와, ‘위험한’ 생계활동을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이천 화재참사 사망자들은 살아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한 ‘비보장’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이 남길 보장자산은 타버린 목숨 값밖에 없다. 그들의 목숨 값이 얼마인가? ‘코리아 2000’이 가입한 보험은 타버린 창고의 손해를 ‘최고 153억원까지 보장’할 뿐, 그들의 목숨 값을 보장하진 않는다.

주류 언론에선 이번 참사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후진국형 재난”이라 보도한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려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이르는 말일 텐데, 그렇다면 정말로 주류 언론들이 (인화성 가스를 내뿜는 우레탄폼 발포작업을 다른 작업들과 동시에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물량 도급제’와 (노동자 안전교육은 고사하고 사망자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인력 도급제’가 없어지길 원하는 걸까? 그들이 정말로 노동자 안전을 위해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는 걸까? 안전 불감증은 ‘후진적 민도’가 아니라, 주류 언론이 예찬해온 ‘선진제도’, 즉 기업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아웃소싱(하도급) 기법 등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에 내재한 증상이 아니던가?

이번 참사는 후진국형 재난이 아니라 지극히 ‘선진적인’ 신자유주의형 재난이다. 희생자들의 면면을 보라. 대부분 일용직 하청노동자, 즉 아웃소싱으로 유연해진 노동시장의 인력이다. 후진적 산업사회의 임노동자가 아니라, ‘선진적 신자유주의시대의 독립된 인적자본들’이다. 40명의 사망자 중 13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신자유주의시대 비보장 노동자 중 가장 글로벌한 존재가 바로 이주노동자 아닌가?

몇몇 민간보수단체에선 이주노동자들이 ‘선진한국’을 위한 ‘안전보장’의 장애요인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저임금에 위험한 작업도 마다않는 이주노동자들이 넘치는데, 기업가가 근무 여건을 개선할 리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윤 극대화를 위한 잉여노동자의 필요가 이주노동자를 존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노동시장에 공급과잉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동환경이 불안해졌다는 (역)논리다. ‘외국인노동자 대책’이란 문구를 공유하는 단체들이 이번 참사에 대해 내놓는 근본 대책이란, 한국의 노동환경을 불안케 하고 한국사회를 범죄와 질병으로 더럽히는 외국인노동자를 일소하는 것이다.

‘여수참사’ 1주년이 되어간다. 노동자이길 주장하는 이주노조 간부들을 단속·추방하고, 영장주의 원칙조차 무시한 단속법안을 상정하는 ‘우리’ 노예공화국이 실로 부끄럽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험 상품에 의탁할 ‘나의 죽음 이후’나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는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끔찍한 자본주의 문명과 국가주의적 인종공포가 아닌가?

〈박정수/수유+너머 연구원〉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천화재참사의 근본문제와 대책에 대해 논술하시오.(300~400자)

<문제 2> 제시문 (라)를 참고하여, 제시문 (가), (나), (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이천화재참사의 근본문제와 대책이 지닌 한계를 논술하시오.(500~600자)

<읽기 자료>

1. 이천 참사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낳은 비극

노동계 "원청업체, 노동자 직접 채용해 안전교육 실시해야"

이천 화재참사가 안전보건규정 미준수에 따른 '인재'라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노동계는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재하청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도급 과정을 거칠수록 공비가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 안전교육과 설비투자비용을 부담할 하청업체가 과연 얼마나 되겠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로 사망한 40명 중 37명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에는 유성ENG 등 6개의 하청업체가 투입됐으며, 이 가운데 동신·한우기업·HI코리아 등 3개사가 유성ENG로부터 배관설비와 전기설치, 파이프보온 등의 공사를 각각 재하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신 등 재하청 업체들은 '십장'으로 불리는 시공참여자들에게 공사물량을 다시 재하도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을 통상 2단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발주자가 일반·종합건설업체인 원청에 도급을 맡기고, 원청이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식이다. 전문건설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렇지만 건설업자들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재하도급을 거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오래 전부터 '공사비 남겨먹기', '임금 떼먹기'라며 강도 높게 비난해 왔다.

문제는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관행화된 재하도급 구조 속에서 각종 안전보건 규정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노동부 등 관리당국의 감독 소홀이 더해지면서, 건설현장의 대형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불법 다단계 과정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워, '죽은 자만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 자리잡은 '야리끼리' 관행도 건설현장의 대형참사를 부르는 원인 중 하나다. 야리끼리는 일정량의 일을 할당받아 끝내는 '물량 도급' 방식이다. 오늘 일을 빨리 끝내야 내일 일을 찾을 수 있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시간에 쫓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잘 알면서도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다"며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가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2008.1.9

2. <논평> 일용직노동자의 안전관리체계 및 작업환경 개선되어야

이천 화재참사 원인 밝히고, 관련자 처벌해야

근로감독 및 안전관련 규제 장치 강화해야

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1/15)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는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을 막아 대피시간을 확보해 주는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비상벨 등 방화시설을 현장 책임자들이 수동으로 변경해 놓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의 안전관리는 도외시 한 채 이윤극대화에만 집착하는 건설 노동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규칙 위반, 하청·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하도급구조, 적절한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건설업의 재해자수는 17,955명으로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노동자 1만 명당 업무상 사망률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천 화재참사에서도 드러나듯 안전관리 책임자도 없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최소한의 산업안전보건 규칙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의 문제와 이를 적절히 규제할 정부 차원의 감독기능의 부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화재 참사는 건설현장의 '물량도급' 관행과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계약된 작업이 끝나면 자금을 결제해 주는 '물량도급' 관행은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면 시킬수록 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하도급업체가 마감재 용접, 페인트 도색 등과 같은 유해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위험 업종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체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하게 일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는 위협받고 있다.

이천 냉동 창고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하루 벌어 살아가는 일용직과 이주 노동자로서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는 대다수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건설업의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저임금, 장시간노동, 구두(口頭)계약, 임금체불 등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근로조건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은 기본적 시설마저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이번 이천화재 참사가 우리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의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

정부는 애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는 이천 화재참사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사업주와 인?허가 비리 및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에 만연해 있는 사업주의 안건관리 책임 해태 및 물량 도급과 같은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과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성명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8.1.16

3. 130만 ‘노가다’에 근로기준법은 없다

[한겨레] “화장실에 인분이 가득 차올라도 그대로 둡니다. 간이 화장실이 달랑 두 개뿐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아예 문짝이 떨어져나간 상태로 방치된 적도 있었어요.”

“세면장이나 탈의실은 구경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먼지로 뒤범벅이 되지만, 그런 차림새로 퇴근할 수밖에 없지요.”

지난 11일 경기도 안산 시화조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만난 일용직 노동자들은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짓는 현장이라지만, 노동조건은 세계 최악일 것”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건설현장은 어디 가도 엇비슷하고 옮길 곳도 마땅치 않다’는 권아무개(50)씨는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 청소를 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정식 직원도 아닌데 따진다고 할까 봐 참았다”고 말했다.

40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를 계기로,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인 위생시설도 갖춰지지 않은데다 근로기준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늑장 임금’에 ‘안전불감증’까지=조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12월8일부터 일을 시작한 권씨는 아직도 첫 월급을 받지 못했다. 그는 “월급을 나중에 받는다는 사실을, 일을 한 지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1월 말 이후에나 준다고 하는데 걱정”이라고 했다. 첫달 일한 월급을 이른바 ‘쓰메끼리’(임금지급 유보기간)로 정한 35일 이후에 주는 게 관행이라며, 길게는 66일 만에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43조를 어기는 것이다. 고문상 건설노조 안산지회장은 “쓰메끼리는 일제 때 건설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든 관행”이라고 말했다.

같은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홍아무개(37)씨는 “안전화는 지급이 잘 안돼서 아예 직접 사서 신는 사람들도 있다”며 “목수들한테 기계공들이 쓰는 안전벨트를 주는 등 주먹구구 식”이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까지 썼지만, 팀장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1주일 만에 쫓겨난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초 해고된 장아무개(52)씨는 “근로계약서를 쓴 ㅅ건설 쪽에 따졌지만, 재하청을 줬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근로계약서도 직원들이 착각하고 받은 거라며 파기 처분 했다는 말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근로기준법 42조는 사용주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조를 담당하는 원청 시공업체 ㄷ건설과 하청 시공업체 ㅅ건설은 “임금 지급 방식은 사전에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고 시행하는 것이며, 해고 건은 공사 현장의 관행에 따라 팀장이 그만두면 관리할 사람이 없어져서 나오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하청을 준 시공 참여 업체가 책임질 일’이라고 떠넘겼다.

■ 사각지대 130만명=2005년 말 기준으로 건설업 취업자 181만4천명 가운데 ‘노가다’라 일컫는 건설현장의 건설기능인력은 130만6천명에 이른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박사가 지난해 5월 건설현장 일용직 468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78%가 작업 현장에서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6.2%는 아예 없다고 했다. 화장실이 있더라도 ‘더럽다’고 답한 일용직이 82.5%나 됐다. 휴게실이나 탈의실이 없어 불편하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67%와 61%로 높았다.

또 일용직의 70% 가량이 시공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전문 건설업체를 통해 일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도 50%에 그쳤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1시간이며, 30년 넘게 일한 경력자의 한달 급여는 228만원이었다. 안전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한 비율도 20.9%나 됐다.

심 박사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고용관계가 불명확해지면서 사업주의 노무관리 대상에서 일용직들이 누락되고 있다”며 “개별 사업주가 이동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건설산업 차원에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한겨레 2008.1.16

Ⅱ.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K00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한 장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일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수장이 중요한 기밀을 통째로 특정 신문사에 넘겼으니, 도덕적 해이를 넘어 있어선 안 될 범법행위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이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원장도 여기서 예외일 순 없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 역사의 경험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더욱 안타깝다. 살펴보면 옛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지금의 국정원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보기관 수장의 상당수는 퇴임 뒤 구속 등 ‘험한 일’을 겪었다.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후보를 겨냥해 북풍공작을 주도했던 권00 전 안기부장이나, 불법감청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이 대표적이다. 그때마다 국가 정보조직은 크게 흔들렸고,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거듭 밝힌 것도 이런 일이 다시 벌어져선 안 된다는 공감에 터잡은 것이었다. K 원장 스스로 정보 유출과 정치권 줄대기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이가 직접 정보를 유출했으니, 다시 태어나겠다는 국정원의 다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언론에 정보를 넘겨 여론 조작이나 정치적 반전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공작이 횡행하던 시대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은 큰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새 국정원장 임명을 전후해 인적 쇄신과 조직 및 기능 재편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으레 있는 일에 그쳐선 안 된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나 쇄신이 다짐만으론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도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과 더불어 국정원의 기능에서 국내 정치정보 수집 따위부터 말끔히 없애야 한다. 이번 사건이 새 정부의 ‘자기 사람 심기’에 활용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엄히 물어야 하겠지만, 정치적 이유의 솎아내기로 이어지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은 또 그만큼 멀어진다. K 원장 사건을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는 전환점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한겨레 2008.1.15

(나)

K00 국정원장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사의를 표명했다. K원장이 자신과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의 대화록 유출사건의 배후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K원장의 행태는 국가기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국정원의 존재 의의마저 훼손하는 것이다.

김원장은 비밀문서인 대화록 유출 이유로 자신이 대통령 선거 전날 방북한 데 따른 ‘불필요한 의혹의 확대재생산 방지’를 들었다. K원장의 변명은 한 마디로 억지일 뿐이다. 정상회담 기념 식수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 방북했다던 국정원장이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칭송하는 내용을 공개했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그는 문서 유출사건이 터진 뒤에도 5일간이나 깔아뭉개고 있다가 사의를 표명했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식마저 저버린 K원장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수치심마저 느낄 만하다.

K원장의 사퇴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이번 문서 유출 사건이 국정원이 그동안 숱하게 다짐해온 정치적 중립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이 선거 전날 평양을 방문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듣기 좋은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바로 줄서기의 전형이다.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환골탈태를 다짐했다. 김영삼 정권 때와 김대중 정권 때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권00 전 안기부장이 각각 구속되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했다. 그리고 2005년 임00·신0 전 국정원장이 불법감청 혐의로 구속되자 또 국민에게 변화를 약속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그동안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정원의 기능 축소론, 심지어 무용론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아울러 이명박정부는 차제에 국정원의 기능을 재검토하고 그 역할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경향신문 2008년 1월 15일 (화) 18:16 

<문제 1> 국정원장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700~800자)

<읽기 자료>

1. 12월 18일 평양, 남북 정보기관 수장 무슨 말 나눴나

[중앙일보 채병건.정강현] 　북한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명박 당선인이나 한나라당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개 신문을 통해 밝힌 신년사는 경제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도, 이 당선인에 대한 평가도 일절 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남한에서의 반보수 투쟁은 통일운동의 전진을 위한 관건적 요인”이라며 한나라당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그런 궁금증의 일부가 풀렸다.

　본지가 9일 입수한 자료에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선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18일 방북해 한 일,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한 얘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김 원장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주고받은 대화록에는 대선 뒤 남북 관계 변화를 걱정하는 북측 목소리가 담겨 있다. 김 원장은 이런 북측을 상대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나 큰 (남북 관계) 변화는 없을 것” “남한 내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더 과감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이런 설득의 결과는 남측 대선 결과에 대해 북측이 자극적인 발언을 삼가며 침묵하고 있는 이유와 연결돼 있는 셈이다.

　국정원 측은 김 원장의 방북이 지난 3일 뒤늦게 알려지자 남북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 중앙식물원에 심은 나무에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대선 하루 전 국정원장의 방북’을 모두 설명한 건 아니었다.

　대화록에는 표지석 설치와 무관하게 남측 대선 결과를 놓고 남북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대화록에도 1시간15분간의 오찬 때 나눈 얘기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했다. 두 사람은 비밀 만남을 수차례 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들이다. 그만큼 친분도 있다. 대화록 이상으로 속 깊은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다. 다음은 대화록 요지.

　▶김양건 북한 통전부장=“평양 오느라고 새벽 일찍 일어나셨을 텐데 피곤하시겠습니다. ”(이어 서울 집 출발시간, 판문점 통과시간, 평양 도착시간 질문)

　▶김만복 국정원장=“평소에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출발 후 도착까지의 경로를 설명한 뒤)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가 지난 8월 처음 방북 때보다 잘 정비돼 있습니다. ”

　▶김 부장=“(서울 방문 때의 경험을 살려) 서울~개성 간 도로에 비하면 아직도 보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남북 간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사업이 차질 없이 진척되길 바랍니다. ”

　▶김 원장=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를 위한 현장조사(12월 11~13일), 개성~신의주 철도 현장조사(12월 12~18일) 실시 등 철도·도로 분야에 대한 정상 선언 이행상황 설명. 김 부장의 서울 방문기간(11월 29일~12월 1일) 중 촬영한 사진첩을 준 뒤 함께 보며 당시 상황 회고. 방한기간 중 김 부장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 설명.

　▶김 부장=“남조선 방문 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류 일정이 잘 짜였고 행사 진행도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북항과 감천항, 신항을 헬리콥터로 둘러보던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

　▶김 원장=“정상회담 기념식수에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남북 관계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표지석 없는 기념식수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하기 마련이니까요.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부장=“우리도 기념식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님의 나무가 착근이 잘 되는지 걱정이 돼서 저는 물론 통전부 실무자들이 수시로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정성 들여 키울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치가 관람객들이 많이 왕래하고 눈에 잘 띄는 지역이라 중앙식물원 최고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남북회담이 지금처럼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잘 유지됐으면 합니다. ”

　▶김 원장=“남북 관계는 2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남측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잘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내일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지만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도 화해·협력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남한 내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현 정부보다 더욱 과감한 대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 부장=“국정원장 자리에 계속 계시게 됩니까?”

　▶김 원장=“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교체될 겁니다. 이런 것이 남측 사회의 기본 질서입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김 부장=“건강합니다. ” (이후 아들·딸·손자·손녀에 관해 담소 중 점심시간이 돼 식당으로 자리를 옮김).　

　◆오찬 참석자=남측(5명): 김 원장, 윤○○, 남○○, 신○○, 조○○ 산림청 사무관, 북측(4명)=김 부장, 김○○, 리○, 리○○

　◆오찬 대화 내용=평양 명승지, 날씨, 남북한 전통술, 음식 등에 관해 담소.　

　채병건·정강현 기자  중앙일보 2008년 1월 10일 (목) 04:44 

2.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정치관여의 금지)

①원장·차장 및 기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1·21> 

②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소속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각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내지 고지하는 행위

[전문개정 94·1·5] 

3.  "국정원 사상 최악의 사건…남북관계 악영향" 

  김만복 원장은 왜 '제 무덤'을 팠을까?  

  정권 교체를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두고 김만복 국정원장의 불명예 퇴진이 확실시 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국정원장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통일전선부장과 대화를 나눈 사실 자체도 논란꺼리지만 김만복 국정원장이 도대체 왜 스스로 이 대화록을 유포했는지가 관심사다. 

  지난 해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때도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곤 했던 김 원장에 대해 '정보기관 수장답지 않게 나서기 좋아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원장의 성격 탓으로만 설명하기는 힘들다. 

  십년 만에 정권교체를 맞은 국정원의 조직적 불안감, 정치인 출신이 갖출 수 있는 '뚝심' 대신 권력의 향배에 예민한 '촉각'을 갖춘 국정원 직원 출신 원장의 한계, 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왔던 김 원장의 개인적 특성이 결합된 사태로 풀이된다.

  "남북관계와 조직의 안정을 위해 대화록 유출했다"?

  김 원장은 15일 사의표명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 오후 국정원 관계관을 통해 모 언론사 간부에게 면담록이 포함된 국정원장의 선거 하루 전 방북 배경 및 경과 관련 자료를 비보도를 전제로 전달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과 청와대, 대통령직 인수위의 설명에 따르면 김 원장이 대화록을 전달한 곳은 10일 이를 단독보도한 <중앙일보> 뿐이 아니라 인수위나 한나라당에 '연'이 닿는 퇴직 국정원 간부를 포함해 14명에 달한다. 보도 자체는 김 원장이 주도한 국정원 측의 유출에 의한 것으로 정리되지만, 인수위와 한나라당 쪽을 통해 '팩트'가 사전에 유포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김 원장은 면담록 작성과 유출 배경에 대해 "12월18일 나의 방북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소위 '북풍공작'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면서 "세간에 불필요한 의혹이 확대 재생산돼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대선과정에서 철저한 중립을 지켜온 조직의 안정을 위해 주변인사들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잘못됐지만 '충정'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김 원장이 거의 공공연하게 평양 방문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던 점, 평양 방문 사실 공개 이후 논란이 커지지 않았던 점등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오히려 18일 방북 자체가 당선이 확실시되던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알리바이 만들기'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누구 들으라고 한 이야긴가?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된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도 화해협력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남한 내 보수층을 잘 설득할 수 있어 현 정부보다 더욱 과감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는 대화록의 내용 자체는 이명박 당선인 측이 눈살을 찌푸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거도 치르기 전에 한국의 정보총책임자가 평양에 가서 '야당 후보 당선 확실' 등을 거침없이 말한 것은 결국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을 향한 것 아니냐'는 점이 문제다. 

  인수위 측도 이 점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어차피 업무보고를 통해 대화록이 전달되는데 이걸 또 바깥으로 유출시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 국정원 직원은 "김 원장이 되게 불안하기는 불안했던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 정부 출범 초인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정보관리실장으로 발탁된 이후 기조실장, 1차장, 원장으로 승승장구한 김 원장이 차기 정부에서 다른 자리를 바라지야 않았겠지만 '다치지 않을까' 걱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김 원장은 본인이 수차례 부인했지만 지난 해 가을까지만 해도 차기 총선에 현 여당 간판으로 고향인 기장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이 '원 사이드'로 진행되면서 출마를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이런 과정에서 대선 기간의 '국정원 내 이명박 TF' 논란 등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심적 불안감이 이번의 '오버'로 이어졌다는 것. 또한 대선 기간 내 특정 학맥, 인맥을 중심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줄대기가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원장 입장에선 이를 만회할 '한 방'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 당선인의 측근인 박희태 의원이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대선 기간 국정원의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더러 인수위 내에서도 김 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사들도 적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괜히 제발 저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공직사회, 경쟁적 '코드 바꾸기'

  이같은 '오버'는 국정원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들고 나온 노동부, 언론사 성향조사에 앞장 선 문화관광부,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침범시 전원 연행' 방침을 들고 나오는 경찰청 등 경쟁적 '코드 바꾸기'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하지만 김 원장의 이번 대화록 유출 사건은 국정원 조직은 물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현 노무현 정부에 엄청난 상처를 안겼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는 점에서 악성(惡性) 사건이다. 

  최고 대남사업 관계자(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발언이 남측 정보책임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출된 상황은 상호 신뢰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에 따르면 "국정원 사상 최악의 사건"이라며 "국정원 조직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최고 대남 책임자의 발언이 양측의 합의 없이 남한 언론에 흘러 나감으로써 남한의 대북채널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대북통인 정형근 의원도 지난 10일 <중앙일보> 보도 직후 "국민의 알권리 충족도 좋지만 이런 내용이 보도되면 이게 상대방이 있는 건데 상대방이 믿고 신뢰가 되는 알 수 있는 범위에서 대처해야 하는데 전면 보도가 바람직한 건지…"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의 대부분은 김만복 원장 본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프카니스탄 사태 당시 과다 노출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국정원의 업무도 무조건 비밀로 할 때가 아니다"고 오히려 부채질을 했던 청와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또한 자신들은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정권교체기 공직사회의 불안감을 조장해 '영혼이 없는 관료들'을 양산하고 있는 인수위의 행태 역시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2008-01-15 오후 5:37:00    

4. 김만복표 '무차별 감청 합법화'도 제동

인권위 "'감청' 허용하는 통비법 개정안, 재고해야"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피의자가 언제 어느 곳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또 피의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도 언제든 파악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수사기관의 요구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신사업자는 처벌받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을 풀어서 적은 것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입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 왔던 이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개인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추적 정보를 수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한 내용, 수사기관에 협력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삭제하라는 내용이다. (☞ 인권위 의견서 전문 보기 : "국회의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의견 표명")

  "범죄자가 아니면 상관 없다?"…기술 관련 종사자는 잠정적 감청 대상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대개의 시민에게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로 비칠 수 있다. '피의자', '수사기관' 등의 단어 앞에서 몸을 움츠릴 이들보다 그렇지 않은 이들이 훨씬 많으니까. 

  하지만 이 법안이 미치는 범위는 매우 넓다. 살인, 절도, 사기 등을 저지른 사람만 이 법안이 설정한 감시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산업기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 기술영업 담당자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3월, 당시까지 발의된 7건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모아 하나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시 국회 법사위는 기술 유출 범죄를 통신 제한 조치 대상 범죄에 추가하며,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 산업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안이 겨냥한 대상이 '첨단 산업 기술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다루는 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제조업과 첨단 산업 분야 종사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기술과 영업 관련 종사자다. 결국 이들 분야 직장인 가운데 순수 관리직을 제외한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국회 법사위는 "지능화ㆍ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 제한 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능화ㆍ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이 뜻하는 바는 모호하다. '산업 기밀 유출' 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

  국정원, 기술 유출 방지 빌미로 감청 합법화 추진한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최근 불거진 산업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반발 여론을 빌미로, 국정원이 개인 정보를 거리낌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고 지적해 왔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관련 기사 모음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별 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오히려 언론은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보도 자료를 요약한 기사를 쏟아냈다. 이를테면 지난해 5월 발생한 '와이브로'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국정원은 해당 기술이 15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 관련 자료 일부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포스데이타 측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언론은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포스코 계열 IT업체인 포스데이타의 2006년 매출은 3379억 원, 자산 총계는 2701억3800만 원, 자본금은 407억 7600만 원이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유출된 기술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 전체 자산의 55배가 넘는 셈이다.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보도한 언론은 이런 기초적인 의문조차 외면했다. 오히려 기술 유출 사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감시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아 기사를 마무리했다. 국정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하지만 <프레시안>이 '와이브로' 기술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국정원 보도 자료의 내용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의 통화내역을 합법적으로 감청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국정원의 의도에 언론이 협력한 셈이다. (☞ 관련 기사 : 국정원은 '무제한 감청'의 길 열려 한다)

  김만복의 모순…산업기밀 유출 막자더니, 북한 통전부 대화록 유출

  그런데 국정원은 왜 이처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집착하는 것일까. 산업 기밀 보호 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지만, 그게 전부라고 믿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5년 불거진 이른바 'X파일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가 광범위한 불법 감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예 국정원이 합법적인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주장이다. 

  분명한 것은 김만복 국정원장이 오래 전부터 이 문제에 집착해 왔다는 점이다. 김 원장은 국정원 제1차장 재직 시절부터 법적 제한 없는 감청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바꾸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당시에도 그는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김만복 원장은 17대 대선을 하루 앞두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언론에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사표를 낸 상태다. 

  산업기밀 유출을 막는다며 감청과 위치 추적을 사실상 허용하도록 요구했던 정보기관 수장이 안보상 기밀을 유출한 사건을 접한 차기 정부가 국정원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주목된다.

성현석/기자 (mendrami@pressian.com)

Ⅲ. 여자라서 힐러리?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흑인인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은 인종통합이고, 여성인 힐러리를 지지하는 것은 남녀갈등 조장이라니 말이 되는 것인가?” 미국의 저명 페미니스트 운동가이자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74·사진)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안티 세력’을 공격하고 나섰다. 그는 8일 <뉴욕타임스>에 실린 ‘여성들은 선두에 선 적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사회의 남녀 차별은 흑백 차별보다 뿌리깊으며, “힐러리가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에 지지한다”고 말했다.

 스타이넘은 “오바마처럼 지역사회 운동가와 변호사, 주의원 8년에 흑백 혼혈이라는 동일한 조건을 갖춘 정치인이 여성이었다면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 있었겠는가”라고 물으며, 미국 정치가 여전히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흑인 남성들은 어떤 인종의 여성보다도 반세기 일찍 투표권을 얻었다”며 “흑인들은 이미 여성들이 접근하지 못한 기업의 고위 임원직부터 군의 고위직까지 주요 자리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성차별이 인종차별만큼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한때 인종차별이 그랬던 것처럼 성차별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스타이넘이 특히 표적으로 삼은 것은 힐러리처럼 ‘잘난’ 여성에 환호하는 여성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다. 스타이넘은 오바마를 찍은 아이오와 남성 유권자들이 ‘같은 남성’을 찍는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는 반면, 힐러리를 찍는 여성들은 ‘같은 여성이므로, 또는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찍었다’는 오해와 함께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젊은 여성들과 달리 50~60대 장년층 여성에서 힐러리 지지도가 높은 점을 들어 “역시 여성들은 (남성과 달리) 나이를 먹을수록 과격해진다”고 풀이했다.

 스타이넘은 언론 보도도 힐러리에 지나치게 적대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은 자신을 존 에프 케네디에 종종 비교하고, 힐러리를 워싱턴의 고질적인 병폐로 묘사하는 오바마의 구식 선거전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이넘은 여성운동과 흑인 인권운동의 갈등과 반목은 공멸로 이어진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기에 두 세력은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남겨놓은 난장판을 청소하려면 (힐러리) 클린턴 행정부 2번과 오바마 행정부 2번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1. 10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나] Women workers today are overwhelmingly concentrated in routine, poorly paid occupations. Expanding areas of work of a lower-level kind, such as secretarial positions, or retail sales, draw in a substantial proportion of women. These jobs are relatively poorly paid and have few career prospects. Once an occupation has become gender-typed―seen as mainly “a woman’s job”―inertia sets in. Job hierarchies are built around the assumption that men will occupy superior positions, while a stream of women will flow through subordinate jobs. Employers are guided in future hiring decisions by gender labels. And the very conditions of most female jobs lead to adaptive responses on the part of women―low job commitment, few career ambitions, high turnover, seeking alternative rewards in social relations―which fortify the image of women as suitable for only lower-level jobs. These social conditions often tend to reinforce outlooks produced by early gender socialization. Women may grow up believing that they should put their husband’s career before their own.

[다] Some white Americans or Asian Americans have complained that their children, straight-A students, didn’t get in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ecause the university gives spaces to others. They argue that the only fair approach is to base admissions on academic qualifications. But a straight-A average wouldn’t guarantee admission to Berkeley even if there were no affirmative action, since the university uses admission criteria other than test scores and grades, including a genius for computers, musical talent and geographical diversity. And as a public institution, the university needs to look at broader societal needs, including greater leadership training of minority communities. Serious racial divisions still remain despite the recent major civil rights advances. That’s why colleges and universities created affirmative admissions programs which consider race, ethnicity and gender along with many other factors in college admissions. The idea was to open the doors to promising minority students who lacked educational and social opportunities. The affirmative action should be a temporary measure, but the time has not yet come to eliminate it.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inner-city minority students still contrast dramatically with those of affluent students in the suburbs, where many white families live.

[라] It has been the fashion in modern times to minimize the import!ance of innat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to ascribe all the import!ant differences to the influence of environment. However import!ant the latter may be, we must not overlook the fact that individuals are very different from the outset.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differences would hardly be less if all people were brought up in very similar environments. As a statement of fact, it just is not true that “all men are born equal.” We may continue to use this hallowed phrase to express the ideal that legally and morally all men ought to be treated alike. But if we want to understand what this ideal of equality can or should mean, the first requirement is that we free ourselves from the belief in factual equality. From the fact that people are very different it follows that, if we treat them equally, the result must be inequality in their actual position, and that the only way to place them in an equal position would be to treat them differently.

1. 제시문 (나), (다), (라)를 각각 150자 이내로 요약하시오.

2. 제시문 (가)의 스타이넘의 주장에 대해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3. 제시문 (나), (다), (라)를 참고하여 스타이넘의 입장을 변호하시오. (800자 내외)

<읽기 자료>

1. 제시문 해석

(나)

 오늘날 여성 근로자들은 일상적이고 저임금인 직종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비서직이나 소매업 같은 보다 저 수준의 노동영역으로 확장되어 여성의 많은 비율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러한 직업들은 급여가 낮고 또한 직업적 전망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일단 어떤 직업이 대체로 “여성의 직업”이라고 보이면 그것이 고정되어 버린다. 직업 계층제도는 남자가 우월한 직업을 차지하고 여성이 그 하위의 직업을 메꾼다는 가정 위에 세워진다. 고용자들은 미래에 성 이라는 꼬리표에 임용 결정을 지배당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여성 직업의 바로 그 (열악한)조건이 여성의 일부에게 저임금 직종에 자신들을 맡기고, 직업적인 야망도 거의 없고, 높은 전직률과, 사회적 관계에서 대안적 보상을 구하는 것에 순응 하도록 유도된다. 이런 것들은 여성의 이미지를 단지 저임금 직종에 알맞다고 인식되도록 고착화(공고화) 시킨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들은 종종 초기 성의 사회화에 의해 만들어진 전망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아마 자기 직업을 가지기 전에 남편의 직업부터 공고히 해야 한다고 믿으며 자랄 것이다.

(다)

 일부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all-A를 받은 자신의 자녀들이 버클리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것을, 다른 학생에게 기회를 부여한 대학의 적극적 평등조치의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오직 학점에 기초하여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 주장의 요체이다. 하지만 A만 받은 학생이 적극적 평등 조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버클리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학점 이외에 정보화 능력과 예술적 재능과 지역적 안배를 통해 입학사정을 하기 때문이다.

 공적 기관으로서 대학은 소수 인종 출신에게 좀 더 많은 지도력 양성의 기회를 주는 것을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최근의 시민권 보장에 진전이 있었지만 심각한 인종적 분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학이 적극적 평등조치를 통해 인종과 민족, 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 조치는 비록 한시적 제도이지만 아직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 도심의 소수자 학생들의 진학비율은 백인거주지역의 풍족한 학생들의 진학비율과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

 오늘날, 사람들의 천부적 차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그것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개인들은 처음부터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다고 해도 개인적인 차이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는다. 사실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법 앞에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재라는 이상을 표현하기 위해 이 신성한 문구를 계속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평등의 이상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우선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매우 다른데 그들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은 실제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사람들을 동등한 입장에 놓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다르게 대해야만 한다.

2. 여자라서 힐러리?…미국판 '박근혜 논쟁' 

"성차별이 인종차별보다 더 문제" VS "이분법 틀렸다"

  "힐러리가 여성이라서 지지한다."

  "힐러리는 전형적인 남성들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페미니스트 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74)이 미국 사회에서 남녀차별은 흑백차별보다 더 문제라며 힐러리를 지지하고 나선 데 대해 다른 페미니스트들이 힐러리는 남성적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일 뿐이라고 반격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02년 최보은 <프리미어> 편집장이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며 불거진 여성계의 논쟁을 연상케 하는 '힐러리 논쟁'은 미 대선판에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 성차별 현실서 도망치려 한다"

  여성운동잡지 <미즈>를 창간하며 미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인 스타이넘은 지난 8일 <뉴욕타임스>에 '여성들은 선두에 선 적이 없다'라는 글을 발표해 논쟁을 촉발시켰다.

  스타이넘은 이 글에서 힐러리의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와 같은 경력 및 경험과 똑 같은 조건을 갖춘 정치인이 여성이었다면 과연 미국 대통령 후보에 오를 수 있었겠느냐고 물으며 미국에서 성별이란 것은 여전히 가장 강한 제약 요소라고 주장했다.

  스타이넘은 이어 "흑인 남성들은 어떤 인종의 여성들보다도 반세기 일찍 투표권을 얻었다"라며 "흑인들은 이미 여성들이 오르지 못한 군 고위직부터 기업 고위 임원까지 힘 있는 자리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성차별이 인종차별만큼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한때 인종차별이 그랬던 것처럼 성차별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은 힐러리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이넘은 또 "내가 걱정하는 것은 일부 여성들, 특히 젋은 여성들이 성 차별적인 시스템(sexual caste system)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거기에서 도망쳐 버리려 한다는 점"이라며 오바마를 지지하는 젊은 여성들을 비판했다.

  "여자라서 오마바 찍는 것이다"

  그러자 '오바마를 지지하는 젊은 여성'으로부터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미 브라운대학 학생인 아리엘 베르너(19.여)는 10일 미국의 진보적 웹사이트인 <커먼드림스>에 "오바마와 같은 경력의 여성이 현재 오바마의 위치에 오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힐러리 지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바마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하는 베르너는 스타이넘과 같은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으로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지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힐러리를 찍으면 여성 평등주의자, 오바마를 찍으면 인종 평등주의자'라는 이분법을 전개한 스타이넘에 대해 "분개한다"라고 했다.

  스타이넘은 <뉴욕타임스>에서 "성차별과 인종차별 시스템은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두 문제를 한꺼번에 다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베르너는 그런 주장은 "미국에서 성별이란 것은 여전히 가장 강한 제약 요소"이라는 스타이넘의 전제와 모순되고 있다고 공박했다.

  베르너는 이어 "힐러리는 낡고, 기득권에 가득 차 있고, 수많은 정치자금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대표한다"며 "결국 스타이넘의 힐러리 옹호는 성차별적 제도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힐러리의 경험과 경력에 찬사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는 나라와 인종과 당을 초월하고 있다"며 "민주당원, 무당파, 공화당원, 남자, 여자,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변화와 풀뿌리 정치를 바라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타이넘에게 "우리 세대의 여성들이 오바마를 지지하는 것은 성차별을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힐러리가 성차별주의자들과 싸우지 않기 때문"이라며 "힐러리는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 같이 '이길 수 없으면 한 편이 되어라'(If you fight 'em, join 'em)를 기치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오바마를 지지하지만 희망과 실천에 목마른 세대이기도 하다"라며 "스타이넘은 제발 우리 세대의 여성들을 대변하는 척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힐러리, 성별만 여성이다"

  여성들의 낙태 자유 선택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유명한 '자유선택을 위한 가톨릭교도'(CFFC)의 회장 프란세스 키슬링은 보다 페미니스트적인 입장에서 스타이넘을 비판했다.

  키슬링은 10일 인터넷 매체 <살롱닷컴>에 실린 칼럼에서 "힐러리는 너무나 많은 원칙의 문제에 있어 타협적인 자세를 보인다"라며 여성을 위한 경제정책이 가장 좋은 존 에드워즈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키슬링 회장은 또한 힐러리가 이라크 공격, 애국법 제정,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단체 지정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그는 다른 어떤 민주당 후보들보다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부적절한 방식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키슬링은 이어 "페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본성과 정체성, 그리고 세상에서의 역할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페미니스트로서의 힐러리의 이력이 여성에 대한 그의 현재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차라리 오바마와 에드워즈의 사고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힐러리가 전형적인 남성 후보의 모습으로 (후보 지명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슬프다"라며 전쟁, 국기 소각, 불법이민,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남성 같은 과감한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힐러리가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 건강 문제에 대한 연구, 가족계획에 대한 자금 지출 등에 대해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동성애 결혼, 입양, 성(sexuality)에 대한 태도 등의 이슈에 대해 겁먹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페미니스트 후보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키슬링은 또 힐러리의 남편인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내건 여성 정책이 재임 중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성 단체들이 문제제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성 운동 단체들은 힐러리 선거운동에서도 똑 같은 덫에 걸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프레시안 2008년 01 월 11 일 황준호/기자 

<참고> 스타이넘 (1934~)이란?

미국의 여성운동가

오하이오에서 1934년 태어난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1956년 스미스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에스콰이어> <글래머> <보그> <코스모폴리탄> <맥콜> <뉴욕타임스> 등의 필자나 편집자로 일했고 방송작가, 모델로도 활약했다.

60년대엔 흑인의 시민권 보장,베트남전 종결,빈민 돕기,여성의 권리 등 다양한주장을 폈으나 70년대 이후엔 여성문제에 집중했다.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1963년 <쇼>라는 잡지에 ""나는 플레이보이 클럽의 바니걸이었다""라는 폭로기사로 일약 명성을 날리게 된다.

바니걸로 위장취업해 취재한 이 기사는 착취와 매춘에 시달리던 바니걸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스타이넘은 69년 잡지 <뉴욕>에 '흑인 민권운동 이후의 여성해방'을 싣는 등 페미니스트 전사의 길로 나아갔다. 71년엔 베티 프리단 등과 함께 ""여성행동 연합""을 창설했다.

1972년 진보적 여성주의 잡지 <미즈>를 창간했으며 여성의 의회진출운동, 인종과 계층을 넘어선 여성연대운동 등을 펼쳤다.

창간호에서 그녀는 자신의 임신중절 사실을 공개하면서 ""출산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천명했다.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즈'(Ms.)란 용어는, 1970년대 당시에 는 매우 혁신적인 신조어였다. '미스'(Miss)와 '미세스'(Mrs.)로 양분된 여성 호칭을 하나로 통일시킨 이 신조어는 글로리아 스타이넘 이 공동 창간한 여성운동잡지 <미즈>의 이름으로 사용되면서 널리 퍼졌다.

93년부터 지금까지 소녀들을 대상으로 '우리들의 딸을 직장으로 데려가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99년 ABC 방송이 뽑은 '20세기를 빛낸 여성 100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과격한 행동과 일상의 반란>(Outrageous Acts and Everyday Rebellions, 국내엔""남자가 월경을 한다면""과 ""일상의 반란""등 2권으로 번역 출간) <내부로부터의 혁명> 등 4권의 책을 펴냈다.

현재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의 편집장이기도 한 스타이넘은 ""결혼은 관계를 파괴하는 제도""라며 이를 일축해왔으나 66세이던 2000년,아프리카 태생의 데이비드 베일과 전격 결혼, 화제를 뿌리기도 했다. 그녀의 결혼식에서 주례사는 ""남편과 아내""라는 말 대신 ""파트너""라는 말을 사용했다.

3. 참고 이주의 시사 <07-24호>  Ⅲ. 지나 고교 사건